Monthly Archives: 10월 2005

창림추진위원장 인사 말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창립추진위원장 인사 말씀

과실연 발기인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대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는 염려와 국가 장래 초석을 놓을 과학기술사회를 실현해야만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쁜 일정을 젖히고 이 자리에 오시도록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과실연의 발기인대회에 기조 강연을 해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조 순 전 경제부총리님과 김시중 전 과학기술부장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을 쌓아 오신 경륜으로 과실연의 장래를 밝혀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선생님들, 여러분은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진정 이 나라의 20년 후를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나라 주인은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며 국가와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국민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20년 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나라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히, 우리나라의 장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과학기술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인들이 열심히 일만 잘하면 이 나라는 잘 살 수 있게 될까요? 배만 열심히 저으면 배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가 합리성과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운영되는 과학기술사회가 되지 않는 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갈급한 것은 과학기술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이 과실연은 종전의 어떠한 과학기술단체나 포럼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과학기술단체들이 과학기술계에 어떠한 특별한 배려를 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었다면, 과실연은 국정 운영과 모든 사회 활동을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인 방법을 근간으로 수행하는 합리적인 과학기술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전문 분야에서 바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10%의 시간을 할애해서, 아니 10% 시간을 추가로 일해서,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해서 봉사할 것입니다. 뜻있는 국민들의 생각과 전문가들의 능력을 결합하여 국가 장래 발전을 위한 좌표를 제시하고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데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과실연 이전과 과실연 이후는 역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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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연 창립추진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발기인들의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여, 바르고 실현가능한 과실연의 모습을 조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립추진위원회 위원은 전문분야, 지역분포 등을 감안하여 구성한 후, 발기인 모두의 승인을 받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활동 상황은 수시로 발기인 모든 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진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모양에 비추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추진위원으로 참여해 주십사 요청 드리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연의 활동과 운영은 인터넷과 정보통신 매체를 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모든 의견들은 과실연 웹사이트를 통해서 수합되고 이메일을 통해서 요약 통보되고 텔리컨퍼런스를 통해서 토론 될 것입니다. 필요하면 대면회의나 강연회 토론회 등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만, 기본 기조는 인터넷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과실연 도메인네임으로서 “과실련, 과실연, 과학기술연, 과학기술사회연합, C-RSTS, CRSTS” 등을 이미 잡아 두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오늘 발기인대회 모습과 창립추진위원회 활동 상황을 모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해 나갈 과실연의 모습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어느 시민단체도 우리의 모델로 삼을 생각이 없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짚어나가며 확실하게, 확고하게,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직 보지 못하던 새로운 차원의 것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함께 만들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생님들, 다시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 6. 20.

[민병준 칼럼] 주민등록번호 이대로 좋은가?

1960년대 이후부터 사용되어 온 주민등록번호가 지금의 전자 신용사회에 과연 적합한 것인가? 

원래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도 박정희 군사정부에서 시작되었다. 1968년도 무장 공비 침투 사건으로 국가안보론이 팽배했던 당시에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소지의 의무가 주어졌다. 그러다가 1990년도에 들어와서는 주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 동태를 명확히 하여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의 전산화가 추진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도입된 주민등록번호가 지금에 와서는 행정과 금융은 물론 민간 상거래에서도 개인을 인증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로 인식되어 이제는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하는 단순한 기능 측면 외에 위조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사용의 편의성 측면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당초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마련한 것이 반공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방법은 국가적 비밀로 유지되어야 마땅하나,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인터넷상에 알려져 있다. 청소년들이 이를 이용해 허위로 만들어진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인증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이니, 지금의 주민등록번호는 위조 가능성 측면에서 이미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중 처음 여섯 자리가 자신의 생년월일이란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나머지 일곱 자리 중에는 성별과 출생지역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성차별과 지역갈등을 없애려고 애쓰고 있지만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이를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거래는 물론, 입학이나 입사 지원서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어 오히려 성이나 지역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보다 인구가 여섯 배가 많은 미국에서는 아홉 자리의 사회안전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합법적인 취업자를 가려내고 올바르게 과세하는 것이 그 번호의 주목적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는 달리 각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반인들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는 자리수가 너무 많다. 물론 숫자의 의미를 알고 나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억하는 데에는 큰 불편이 없다. 난수와 같은 아홉 자리의 수를 외우는 것보다 의미를 알고 있는 열세 자리의 수를 외우는 것이 쉽다면 우리의 것이 좋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니 전자신용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식별번호체계를 마련하든지 지금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재정비하든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혹자는 변경에 따르는 혼란과 비용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금융거래, 휴대전화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에 부당하게 사용되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물론 식별번호체계 재정비 사업이 국가적 비용 부담을 초래하겠지만 오히려 새로운 IT 장비와 인력의 수요를 발생시켜서 식어가는 IT 산업의 불씨를 다시 지필수도 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의 주민등록번호 이대로 좋은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저울질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