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기념 토론회 요약
12월 6일 (화) 13:00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과실연 창립총회에 이어 “국가정책 결정 시스템의 과학적 기조 확산”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정부부문 의사결정 시스템의 실태와 과학적 기조의 정립”, “과학기술 부문의 의사결정 시스템 재조명과 혁신의 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와 패널 토론이 있었다.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오연천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정광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는 “정부부문 의사결정 시스템의 실태와 과학적 기조의 정립”이라는 발표에서, 출산율 수준으로는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던 1983년까지도 계속된 “아이 하나 낳기 운동”, 2001년부터 시작된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통한 초중고교 신설, 2003년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 등은 과학성 부족으로 인한 정책 실패 사례로 지적하였다. 또, 과학성 부족으로 인한 정책 설계상의 오류, 비과학적 집단 사고의 논리,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과학적 정보와 지식활용의 마인드 부족, 과학적 통계 인프라의 부족, 여러 맥락에서 비롯되는 합리성 확보의 한계 등을 이러한 사례들의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부문에서 과학적 의사결정 시스템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 집단 (예, 국회와 정당의 정치집단과 고위 관료 등)의 과학적 마인드 제고, 정부정책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위한 국민의 과학적 마인드 제고, 과학 인프라의 구축 (예, 시민 패널에 입각한 참여적 정책 분석, 합의의회 (consensus conference), 시민 배심원 제도, 공론 조사 (deliberative poll), 정책품질인증제, 국가통계인프라 등) 등이 필요하다고 정리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과실연이 2005년 11월 미디어리서치의 도움을 받아 실시한 “정부부문 과학화 평가 및 인식 조사”와 “국민과학기술 의식 조사”의 결과도 발표되었다. 이 연구들은 각각 정부의 정책 입안 및 결정 과정, 정책집행 및 사후 평가 관리 등이 얼마나 합리적, 논리적, 체계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우리나라 국민이 지니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임경순 교수(포항공대)가 발표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이 인식하는 정부부문 과학화 평가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42.99점이었고, 행정관료, 교수, 기자, 시민단체 간부 이상 여론선도 층이 인식하는 정부부문의 과학화 평가지수는 48.91점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일반 국민의 과학기술 의식지수는 53.26으로 나타났다. (보다 상세한 자료는 첨부자료 1과 2 참조)
최영락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과학기술 부문의 의사결정 시스템 재조명과 혁심의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현재 우리나라 연구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과학기술정책 부문의 의사 결정이 주로 “관료-엘리트 과학기술자” 그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정책 결정자와 과학기술전문가 간에 큰 시각 차이가 있으며, 과학기술자의 정책 참여는 확대되고 있으나 이들의 대안 제시 능력은 여전히 미흡하고, 또, 단기, 응용 분야가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장기, 기초 분야보다 우선시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과학기술 부문 정책 전개방향은 과학기술 역량의 지속적 확충과 고도화, 과학기술과 경제사회부문과의 연계 심화, 과학기술의 정체성, 자긍심 문화 확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패널토론에서, 임상규 과학기술부 본부장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곽재원 중앙일보 부국장은, 우리사회의 정치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 시민적 합리성 부재와 상충을 진단하였고, 과학기술정책도 기존의 수치목표형에서 성과목표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손욱 SDI 상담역은, 합리적인 원칙과 과정에 충실해야 올바른 data를 구할 수 있고, 올바른 data가 확보되어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면서, 과학기술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통계적 교육 강화를 주장하였다. 윤정로 KAIST 교수는 출범하는 과실연에 바라는 바로,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의 R&D 정책도 고려, 과학기술자들의 시야 넓히기, 우리나라에 맞는 실효성 있는 governance 모형 만들기, 국격 향상과 미래의 시민과 과학기술자들을 위한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leadership 개발 등을 말했다. 이광호 KBS 해설위원 최근 선정된 방폐장 부지 사례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대규모 정부 정책에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영남대학교 이상천 교수와 행정자치부 최양식 정부혁신 본부장의 토론이 있었다.
단상의 토론자 이외에도 많은 질의가 서면으로 취합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의 녹취록과 녹화 자료는 정리가 되는대로, 과실연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기록: 김재영)
[참고 자료 1]
“정부부문 과학화 평가 및 인식 조사” 결과 요약
(연구자: 포항공과대학 임경순 교수)
– 2005년 11월 과실연은 미디어리서치의 도움을 받아 “국민과학기술 의식 조사 결과”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남녀 1,000명, 행정관료, 교수, 기자, 시민단체 간부 이상 등 여론선도층 2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 결과, 일반국민의 정부부문 과학화 평가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42.99점이었고, 여론선도층의 정부부문의 과학화 평가지수는 48.91점으로 나타났다.
– 정부 정책의 과학적인 추진전략, 정책 설계와 결정, 정책 집행,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조사하였고 평가 대상 정책은 아래와 같이 6가지로 분류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 10단계로 답하였다.
(1) 국가균형발전 정책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지역혁신정책 등)
(2) 부동산 정책 (토지 및 주택 정책 등)
(3) 교육 정책 (입시정책, 사교육비 문제 해결 등)
(4) 환경·에너지 정책 (새만금, 방폐장 정책 등)
(5) 보건·복지 정책 (의약 분업, 식품안정성, 연금 정책 등)
(6) 사회간접자본 정책 (고속철도, 도로, 항만 설치 등)
– 100점 만점 기준에서 여론선도층(48.91점)과 일반국민(42.99점) 모두 50점 미만으로 정부부문 과학화에 대해 평가가 좋지 않았다.
– 여론선도층은 정책 집행 과정(46.82점)이나 평가 및 사후관리 과정(48.17점) 등 정책 집행과 사후 단계보다는 정책 추진 과정(51.15점)이나 정책설계 및 결정 과정(49.99점) 등 정책 입안 단계를 상대적으로 좋게 평가하고 있었다.
– 일반국민 역시 정책입안 단계(43.72점)에 대한 평가가 정책집행 단계(42.26%)보다 좋게 나타나, 여론선도층이나 일반국민 모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수립 단계의 과학화보다는 정책 집행과 사후 관리 단계의 과학화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 정책별로 보면, 여론선도층이나 일반국민 모두 사회간접정책 평가지수가 50점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정책 평가 지수가 가장 낮았다.
– 여론선도층 중에는 정부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하는 당사자인 행정관료들의 평가는 62.09로 높았으나, 그밖에 기자(44.46점), 교수(43.02점) 등의 평가는 낮았다.
– 일반국민의 평가를 계층별로 보면 20대, 학생, 호남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40대, 자영업, 서울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이들 계층의 정부의 대한 태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일반국민들의 정부부문 과학화 평가는 정부나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2]
“국민 과학기술 의식 조사” 결과 요약
(연구자: 서울대학교 권영민 교수)
– 2005년 11월 과실연은 미디어리서치의 도움을 받아 “국민과학기술 의식 조사 결과”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 결과, 우리나라 일반 국민의 “과학기술 의식 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53.26으로 나타났다.
– 설문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대상자는 각 항목별로 5단계로 답하게 하였다.
(1)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
(2)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의 적절성
(3) 본인의 과학기술 지식 수준
(4) 학교에서 실시하는 과학기술 교육 내용의 수준
(5) 기업들의 새로운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정도
(6) 새로운 과학기술과 관련된 신문기사나 방송보도 관심도
(7) 과학기술 발전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보는지 여부
(8) 과학기술자가 관료사회에 많이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 동의 정도
(9) 우리 과학기술자가 5년 이내 노벨상 받을 가능성
(10) 과학기술의 실생활 응용경험
– 세부 항목으로는 ”과학기술 발전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가 가장 높은 점수 (74.40)을 받은 반면,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과학기술의 실생활 응용경험”이었다 (33.63). 과학기술 발전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높다고 보지만, 본인이 익힌 과학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계층별로 일반국민들의 과학기술 의식지수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40대(54.98점)에서 높았고, 30대(51.41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 직업별로는 자영업(54.18점)과 학생(54.28점)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블루칼라(51.55점)와 주부(51.87점)층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 학력이 높을수록 과학기술 의식지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중졸이하: 51.25점 < 고졸: 52.96점 < 대재이상: 54.41점).
– 거주하는 도시규모 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