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12월 2005

[성명서 4호] 줄기세포 논문 관련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 중간발표를 접하는 과실연의 입장(최종)

(과실연 성명서 4호)

줄기세포 논문 관련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중간발표를 접하는 과실연의 입장 (수정)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복제배아 줄기세포 논문 관련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중간발표를 통해 이번 연구 논문에 심각한 자료 조작이 개입되었고 그 책임이 황우석 교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과실연”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한다.

1. 황우석 교수는 이번 논문에 개입된 자료 조작에 대한 잘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줄기세포 관련 연구 전반에 대한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진솔하게 밝히고, 과학자들과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사죄하기 바란다.

2. 과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며, 여기에 자료 조작이 개입되게 되면 결국 진리를 왜곡하게 된다. 이는 과학자 자신의 존재 근거이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과학적 진실을 오도하는 매우 중대한 과오이다. 이번 계기에, 모든 대학 및 연구기관은 과학적 信實性(scientific integrity)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함과 동시에, 과학적 연구에 대한 엄격한 윤리의식을 연구 및 교육과정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다.

3. 이번 사태를 통해서 과학적 진실성이 훼손되고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고 국가적 품격이 손상된 것은, 비록 몇 명의 과학자와 몇 개의 연구 단위들을 통해서 노출되기는 했지만, 바른 수단과 과정을 간과하고 결과와 성취만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 전체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바른 직업윤리 의식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기를 희망한다.

4. 이번 사태가 빚어진 요인 중에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분별한 개입과 영향력 행사가 있었음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국가적 역점사업에 대한 연구가 정치권의 영향에 좌우됨 없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검증을 거쳐 지원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기조를 확립하기 바란다.

5. 이번 사태는 우리 과학기술의 세계 도약에 대한 기대로 많은 성원을 해준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 IT기술이 세계의 정상 수준에 올라섰듯이,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도 우수한 연구자들의 성실한 노력과 열정으로 곧 세계 정상의 수준에 올라서게 될 것을 확신한다. 이들 생명과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배전의 국민적 성원을 기대한다.

6. 이번 논문의 조작 문제를 규명하게 된 것은 끝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바른 과학적 자세를 가진, 젊은 과학자들의 활약에 힘입은 바 크며, 이것은 이번 사태가 가져온 우리나라 과학의 불명예를 상쇄할만한 밝은 가능성이라 기대하면서, 과학자들은 흔들림 없이 과학 연구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05. 12. 23.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과실연)

[성명서 3호] 줄기세포 논문 관련 연구진의 엇갈린 발표를 접하는 과실연의 입장

줄기세포 논문 관련 연구진의 엇갈린 발표를 접하는 과실연의 입장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복제배아 줄기세포 논문 관련 연구진의 핵심 인사인 노성일 씨와 황우석 교수의 엇갈린 발표를 접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한다.

1. 이번 발표는 진실을 생명으로 하는 과학계와 그동안 과학에 많은 성원을 보내온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 결과, 국민들과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는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시켜 이 논문 및 관련 연구 과정에 관한 진실을 소상하게 규명하고, 나아가 줄기세포에 관련된 일련의 연구가 기여한 공적과 그 과정에 개입된 과오, 그리고 그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해주기 바란다.

3.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과 연구기관은 과학적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과학적 信實性(scientific integrity)을 보장·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계가 국제적 기준에 충실하게 재정립·도약하는 기회를 삼을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4. 그동안 성실하게 연구에 몰두해온 과학자들은 이번 충격으로 흔들리지 말고 가일층 연구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국민의 신뢰와 성원을 빈다.

5. 이번 핵심 연구 당사자들의 엇갈린 발표는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의 한 단면만 보이고 있는 상태이므로, 서울대학교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두가 인내하며 기다려주기 바란다.

2005. 12. 16.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과실연)

[성명서 2호] 줄기세포 관련 사이언스誌 논문 검증에 대한 과실연의 입장

줄기세포 관련 사이언스誌 논문 검증에 대한 과실연의 입장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황우석 교수가 2005년 5월 사이언스誌에 게재한 복제배아 줄기세포 관련 연구 논문에 대한 검증을 서울대학교에 요청한 것을 바람직한 일로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한다.

1. 모든 과학논문은 투명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논문은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국내외 과학자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서울대학교는 서울대의 울타리에 국한하지 말고 국내외의 정통한 전문가들로 객관적인 조사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검증에 임하게 함으로써 작금의 의혹을 말끔히 씻어주기 바란다.

2.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을 비롯한 해외 과학계는 연구수행 팀의 책임 행정기관인 서울대학교가 객관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수행할 엄정한 검증 결과를 기다리고, 불충분한 여건에서 이루어질 검증의 우를 범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3.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과 연구기관은 과학적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과학적 信實性(scientific integrity)을 보장·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계가 국제적 기준에 충실하게 재정립·도약하는 기회를 삼기 바란다.

4. 이번 서울대학교의 검증은 기본적으로 과학 논문이 요구하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번 검증에 대한 부당한 오해나 억측이 확산되지 않도록 언론과 관심 있는 과학자 모두가 자중하기 바라며, 검증이 완료되기까지 소모적인 논의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

2005. 12. 12.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과실연)

[이판정 칼럼] 과실연 출범을 축하하며

과학자들이 실험실 밖으로 나왔다. 최근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황우석 박사 관련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난 6월 국내의 내로라하는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가졌던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하 ‘과실연’)’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과학’이라는 단어가 최고의 화제가 되어있는 지금 과실연의 출범은 기술기반의 국내 벤처업계로서도 큰 기대감을 갖게 한다.

과학기술은 단순한 경제활동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운영과 국민 생활의 행동양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미래의 먹거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희망이기도 하다. 벤처는 새로운 생각과 과학기술을 가지고 시장에서 인정받는 한국경제의 희망이었으며 그 점은 벤처거품이 걷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기에 국내에서 과학기술의 현주소는 벤처의 모습이기도 하다.
과실연은 출범식을 통해 국가 정책의 성공률을 높이고 정부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 사고와 양식에 입각한 국가운영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취지의 각종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실연이 앞으로 할 일이야 한 두가지가 아니겠지만 문제는 결국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 성공사례가 국내 과학기술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더욱 큰 의미를 지닐 수 밖에 없다.
과학기술에 있어 외국에 대한 종속성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IT, 그리고 인터넷에 있어서는 그 종속성이 더욱 심각하다. 인터넷산업 초기에는 숫자로 이루어진 IP 주소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외우기도 어렵고 복잡하기만한 IP 주소체계는 인터넷 활성화에 뚜렷한 한계를 가져다 주었고 미국은 보다 편하게 이해되고 인식되는 도메인주소를 만들어 표준화 하는데 성공했다. 절대 다수의 사용자들이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한가지 이유로 전세계는 미국에 집중적으로 국제회선을 임대하여 쓰고 있다. 현 재 ‘.com, .net’등의 인터넷주소 등록업무 및 관리는 미국의 베리사인이라는 업체가 관할하고 있으며 국내 통신사들은 이 회사의 도메인이 지원되는 네임서버를 사용함으로써 회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주소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통신사들은 베리사인으로부터 이러한 인터넷주소용 네임서버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지불통보를 별도로 받지 않지만 미국에 회선을 임대하면서 이미 그 속에 IP분담금 등을 계약해 사실상 서버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전 세계 네티즌들이 영어가 아닌 자기 나라 글자로 인터넷주소창에 인터넷주소를 입력해 원하는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자국어인터넷주소가 개발되어 현재 터키 등에서 상용서비스에 들어갔다. 만일 자국어인터넷주소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통신사가 이제는 역으로 해외에 회선을 재임대 할 수 있게 된다. 이유는 전세계의 자국어인터넷주소에 대한 응답이 한국에서 가장 빠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인터넷주소의 새로운 표준을 지니고 있는 국가가 되어 세계 각국으로부터 기술이용료를 받게 되며, 국내 통신사들은 회선수출에 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신속한 클러스터가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디지털세상에서 인터넷의 새로운 표준과 관행을 만드는 것이야 말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 체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것은 개별 기업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다. 자국어인터넷주소의 새로운 블루오션은 우리에게 하나의 행운으로 기회가 되고 있다. 1990년대 미국이 도메인체계를 전세계에 보급해 인포메이션 허브국가로 신경제라는 엄청난 특수를 얻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IT 839 전략과 함께 그 자리를 대신할 때 이다. 블루오션을 위해서는 깊은 국가전략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해당 기업이 존재해야 하고 그 기업이 레드오션 기업으로부터 발목이 잡히지 않게 해야 한다.
우리의 과학기술이 전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을 때 ‘이공계 살리기’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국내 과학 소외현상을 극복해냄은 물론 우리나라를 미래지향적 구조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그 길에 과실연의 역할이 기대됨은 물론이다.

창립 기념 토론회 요약

창립 기념 토론회 요약

12월 6일 (화) 13:00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과실연 창립총회에 이어 “국가정책 결정 시스템의 과학적 기조 확산”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정부부문 의사결정 시스템의 실태와 과학적 기조의 정립”, “과학기술 부문의 의사결정 시스템 재조명과 혁신의 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와 패널 토론이 있었다.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오연천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정광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는 “정부부문 의사결정 시스템의 실태와 과학적 기조의 정립”이라는 발표에서, 출산율 수준으로는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던 1983년까지도 계속된 “아이 하나 낳기 운동”, 2001년부터 시작된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통한 초중고교 신설, 2003년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 등은 과학성 부족으로 인한 정책 실패 사례로 지적하였다. 또, 과학성 부족으로 인한 정책 설계상의 오류, 비과학적 집단 사고의 논리,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과학적 정보와 지식활용의 마인드 부족, 과학적 통계 인프라의 부족, 여러 맥락에서 비롯되는 합리성 확보의 한계 등을 이러한 사례들의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부문에서 과학적 의사결정 시스템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 집단 (예, 국회와 정당의 정치집단과 고위 관료 등)의 과학적 마인드 제고, 정부정책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위한 국민의 과학적 마인드 제고, 과학 인프라의 구축 (예, 시민 패널에 입각한 참여적 정책 분석, 합의의회 (consensus conference), 시민 배심원 제도, 공론 조사 (deliberative poll), 정책품질인증제, 국가통계인프라 등) 등이 필요하다고 정리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과실연이 2005년 11월 미디어리서치의 도움을 받아 실시한 “정부부문 과학화 평가 및 인식 조사”와 “국민과학기술 의식 조사”의 결과도 발표되었다. 이 연구들은 각각 정부의 정책 입안 및 결정 과정, 정책집행 및 사후 평가 관리 등이 얼마나 합리적, 논리적, 체계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우리나라 국민이 지니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임경순 교수(포항공대)가 발표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이 인식하는 정부부문 과학화 평가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42.99점이었고, 행정관료, 교수, 기자, 시민단체 간부 이상 여론선도 층이 인식하는 정부부문의 과학화 평가지수는 48.91점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일반 국민의 과학기술 의식지수는 53.26으로 나타났다. (보다 상세한 자료는 첨부자료 1과 2 참조)
최영락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과학기술 부문의 의사결정 시스템 재조명과 혁심의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현재 우리나라 연구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과학기술정책 부문의 의사 결정이 주로 “관료-엘리트 과학기술자” 그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정책 결정자와 과학기술전문가 간에 큰 시각 차이가 있으며, 과학기술자의 정책 참여는 확대되고 있으나 이들의 대안 제시 능력은 여전히 미흡하고, 또, 단기, 응용 분야가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장기, 기초 분야보다 우선시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과학기술 부문 정책 전개방향은 과학기술 역량의 지속적 확충과 고도화, 과학기술과 경제사회부문과의 연계 심화, 과학기술의 정체성, 자긍심 문화 확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패널토론에서, 임상규 과학기술부 본부장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곽재원 중앙일보 부국장은, 우리사회의 정치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 시민적 합리성 부재와 상충을 진단하였고, 과학기술정책도 기존의 수치목표형에서 성과목표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손욱 SDI 상담역은, 합리적인 원칙과 과정에 충실해야 올바른 data를 구할 수 있고, 올바른 data가 확보되어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면서, 과학기술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통계적 교육 강화를 주장하였다. 윤정로 KAIST 교수는 출범하는 과실연에 바라는 바로,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의 R&D 정책도 고려, 과학기술자들의 시야 넓히기, 우리나라에 맞는 실효성 있는 governance 모형 만들기, 국격 향상과 미래의 시민과 과학기술자들을 위한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leadership 개발 등을 말했다. 이광호 KBS 해설위원 최근 선정된 방폐장 부지 사례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대규모 정부 정책에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영남대학교 이상천 교수와 행정자치부 최양식 정부혁신 본부장의 토론이 있었다.
단상의 토론자 이외에도 많은 질의가 서면으로 취합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의 녹취록과 녹화 자료는 정리가 되는대로, 과실연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기록: 김재영)
[참고 자료 1]

“정부부문 과학화 평가 및 인식 조사” 결과 요약
(연구자: 포항공과대학 임경순 교수)

– 2005년 11월 과실연은 미디어리서치의 도움을 받아 “국민과학기술 의식 조사 결과”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남녀 1,000명, 행정관료, 교수, 기자, 시민단체 간부 이상 등 여론선도층 2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 결과, 일반국민의 정부부문 과학화 평가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42.99점이었고, 여론선도층의 정부부문의 과학화 평가지수는 48.91점으로 나타났다.
– 정부 정책의 과학적인 추진전략, 정책 설계와 결정, 정책 집행,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조사하였고 평가 대상 정책은 아래와 같이 6가지로 분류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 10단계로 답하였다.
(1) 국가균형발전 정책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지역혁신정책 등)
(2) 부동산 정책 (토지 및 주택 정책 등)
(3) 교육 정책 (입시정책, 사교육비 문제 해결 등)
(4) 환경·에너지 정책 (새만금, 방폐장 정책 등)
(5) 보건·복지 정책 (의약 분업, 식품안정성, 연금 정책 등)
(6) 사회간접자본 정책 (고속철도, 도로, 항만 설치 등)
– 100점 만점 기준에서 여론선도층(48.91점)과 일반국민(42.99점) 모두 50점 미만으로 정부부문 과학화에 대해 평가가 좋지 않았다.
– 여론선도층은 정책 집행 과정(46.82점)이나 평가 및 사후관리 과정(48.17점) 등 정책 집행과 사후 단계보다는 정책 추진 과정(51.15점)이나 정책설계 및 결정 과정(49.99점) 등 정책 입안 단계를 상대적으로 좋게 평가하고 있었다.
– 일반국민 역시 정책입안 단계(43.72점)에 대한 평가가 정책집행 단계(42.26%)보다 좋게 나타나, 여론선도층이나 일반국민 모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수립 단계의 과학화보다는 정책 집행과 사후 관리 단계의 과학화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 정책별로 보면, 여론선도층이나 일반국민 모두 사회간접정책 평가지수가 50점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정책 평가 지수가 가장 낮았다.
– 여론선도층 중에는 정부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하는 당사자인 행정관료들의 평가는 62.09로 높았으나, 그밖에 기자(44.46점), 교수(43.02점) 등의 평가는 낮았다.
– 일반국민의 평가를 계층별로 보면 20대, 학생, 호남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40대, 자영업, 서울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이들 계층의 정부의 대한 태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일반국민들의 정부부문 과학화 평가는 정부나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2]

“국민 과학기술 의식 조사” 결과 요약
(연구자: 서울대학교 권영민 교수)

– 2005년 11월 과실연은 미디어리서치의 도움을 받아 “국민과학기술 의식 조사 결과”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 결과, 우리나라 일반 국민의 “과학기술 의식 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53.26으로 나타났다.
– 설문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대상자는 각 항목별로 5단계로 답하게 하였다.
(1)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
(2)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의 적절성
(3) 본인의 과학기술 지식 수준
(4) 학교에서 실시하는 과학기술 교육 내용의 수준
(5) 기업들의 새로운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정도
(6) 새로운 과학기술과 관련된 신문기사나 방송보도 관심도
(7) 과학기술 발전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보는지 여부
(8) 과학기술자가 관료사회에 많이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 동의 정도
(9) 우리 과학기술자가 5년 이내 노벨상 받을 가능성
(10) 과학기술의 실생활 응용경험
– 세부 항목으로는 ”과학기술 발전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가 가장 높은 점수 (74.40)을 받은 반면,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과학기술의 실생활 응용경험”이었다 (33.63). 과학기술 발전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높다고 보지만, 본인이 익힌 과학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계층별로 일반국민들의 과학기술 의식지수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40대(54.98점)에서 높았고, 30대(51.41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 직업별로는 자영업(54.18점)과 학생(54.28점)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블루칼라(51.55점)와 주부(51.87점)층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 학력이 높을수록 과학기술 의식지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중졸이하: 51.25점 < 고졸: 52.96점 < 대재이상: 54.41점).
– 거주하는 도시규모 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