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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판정 칼럼] 과학한국 미래 우리가 이끈다

과학자들이 실험실 밖으로 나왔다. 지난달 6일 국내 내로라 하는 과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이 공 식 출범했다.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 분야는 주요 정책 결정 자가 정확히 파악하고 알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기 마련이다.

따라서 산하기관에서 잘못된 프로젝트를 추진하더라도 입법부와 행정부에서는 그것의 진위를 알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혹시 프로젝트가 잘못 됐다는 것을 담당자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어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이를 합 리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해서는 안되는 프로젝트를 초기에 막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함으로써 관련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켜 버릴 수 있다.

과실연은 공개된 토론의 장이자 국가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와 같이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해야 한다. 과실연 역할에 따라 다른 업종끼리 시너지를 발현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선도산업과 이를 통한 후방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사례를 도메인산업과 미국 전 략을 통해 배울 수 있다.

미국은 도메인산업을 주도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글 로벌 인터넷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클러스터링을 먼저 진행함으로써 전세계가 자신들이 설계한 주소체계를 사용하게 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차세대 인터넷주소 연구기업이 전세계에 자국어 인터넷주소 아키텍처를 만들어 선도산업을 만들어가고 있어도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나 거대 통신사의 분담이 없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순수하게 이런 국가 전략을 그려주는 단체나 기관이 없 기 때문이다.

눈앞의 이익은 챙겨도 5년 후, 10년 후의 먹을거리는 만들지 못함으로써 한국 이라는 제한된 시장에서 스스로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다.

과실연이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을 그려주고 이끌어주는 국가전략 단체로 자리매 김할 때 한국은 과학선진 사회가 될 수 있으며 사회의 의식 수준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희망을 잃고 한국을 떠나는 과학자 와 벤처기업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판정 넷피아 사장]

[성명서 5호] 줄기세포 논문 관련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최종발표를 접하는 과실연의 입장

줄기세포 논문 관련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최종발표를 접하는 과실연의 입장

복제배아 줄기세포 논문 관련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최종 발표에서 결국 황우석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誌 논문은 물론 2004년 논문도 허위 논문이고 줄기세포는 없었음이 밝혀졌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그간 조사위원회의 전문적, 객관적인 조사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한다.

1. 황우석 교수는 지금이라도 줄기세포 관련 연구 전반에 대한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진솔하게 밝히고, 과학자들과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사죄하기 바란다.

2. 관련 대학 당국은 진실과 신뢰를 토대로 하는 과학적 연구에 자료 조작과 거짓을 통해 커다란 흠집을 낸 관련자들을 무겁게 벌하여 바른 과학자 자세의 준엄함을 인식시키기 바란다.

3. 서울대학교는 이번 사태로 국제적인 수치를 불러오고 우리나라 과학자들에 불명예를 안겨준 것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4. 과학계는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받아들여 자성하고 진실성 위에 새롭게 출발할 것을 다짐(즉, “진실성 선언”)하여 장차 우리나라 과학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5. 모든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학적 信實性(scientific integrity)을 보장하고 모든 연구자가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고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과실연은 “진실성 선언”의 실천을 돕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6. 이번 사태는 바른 수단과 과정을 간과하고 결과와 성취만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이 과학계를 통해서 드러낸 것임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 전체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바른 직업윤리 의식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기를 희망한다.

7. 이번 사태가 빚어진 요인 중에는 정치권의 무분별한 개입과 영향력 행사가 있었음을 반성하고, 정부는 앞으로 국가적 역점사업에 대한 연구가 정치권의 영향에 좌우됨 없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검증을 거쳐 지원될 수 있는 기조를 확립하기 바란다.

8. 이번 논문의 조작 문제를 규명하게 된 것은 끝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바른 과학적 자세를 가진, 젊은 과학자들의 활약에 힘입은 바 크며, 이것은 이번 사태가 가져온 우리나라 과학의 불명예를 상쇄할만한 밝은 가능성이라 기대하면서, 과학자들은 흔들림 없이 과학 연구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9. 비록 이번 사태가 우리 과학기술의 세계 도약에 대한 기대로 많은 성원을 해준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지만, 이것은 하나의 거품이 사라진 것일 뿐, 지금도 대다수 과학기술자들은 연구실과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연구와 기술개발에 몰두하며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꿈을 일구어 가고 있다. 이들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배전의 국민적 성원을 기대한다.

2006. 1. 11.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과실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