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5월 2006

[성명서 10호] ‘원전수출 좌절사건’에 대한 과실연 의견

(과실연 성명서 10호)
‘원전수출 좌절사건’에 대한 과실연 의견

“한국형 원전의 대중국 수출과 관련, 기술도입선인 미국 업체의 사전 승인을 받느라 시간을 놓쳐 중국으로부터 입찰자격마저 박탈당했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접하고 과실연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1. 한국형 원전을 만든 과학기술자들의 연구개발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원전기술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것이지만 국내 과학기술자들은 한국형 원전의 연구개발과 기술 확보를 위해 30여년간 불철주야 노력해왔다. 따라서 한국형 원자로는 우리 기술이다.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세계적 수준의 한국형 원전이 헛되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산자부)와 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은 이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촉구한다.
2. 과실연 법률전문가가 해당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원전수출시 W사와 미국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원전수출의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조치”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었다. 정부도 원점으로 돌아가서 계약서를 면밀히 재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3.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정상외교를 통한 세일즈에 적극 나선 것과는 달리, 산자부와 한전의 자회사인 (주)한국수력원자력은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미국 업체의 사전승인을 요청해, 정부 내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가 나간 후에도 산자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중국원전 입찰과 관련 W사의 사전협조를 요청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방어적 태도만 보이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중국에 입장변화를 요구하고 협조를 요청한 외교 노력을 제대로 밑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효화시키는 산자부와 산하 공기업의 처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 문제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과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률적인 이견이 있다면, 원자력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기관의 책임자들과 공개 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만약 중립적인 기관에서 주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과실연이 이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2006. 5. 17.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 : 김학진 과실연 사무국장
02-501-9825

[성명서 9호] “황우석 박사는 과학자와 국민에 사죄하라”

(과실연 성명서 9호)
“황우석 박사는 과학자와 국민에 사죄하라”

검찰 수사결과를 접한 과실연의 입장

“황우석 박사가 2004년,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을 조작하는데 총괄적으로 지시했다”는 12일 검찰의 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 수사결과를 보고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경악과 함께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한다.
1. 검찰수사 결과 황우석 박사가 그동안 주장해온 것과는 달리 각종 실험결과와 논문을 조작하는데 총괄 지시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황박사는 지금이라도 일체의 변명을 그만두고 줄기세포 연구 전반에 대한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진솔하게 밝히고, 과학자들과 국민에게 겸허하게 사죄하기 바란다. 또한 황박사는 추종자들에 의한 불법적인 시위와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 황박사와 그의 연구팀이 거액의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연구용 난자를 불법 매입하는 등 과학자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과학계는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진실성 위에 새롭게 출발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
3. 모든 대학 및 연구기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학적 信實性(scientific integrity)을 보장하고 모든 연구자가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고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과실연은 “진실성 선언”의 실천을 돕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이번 사태로 인해 실험실에서 밤새워 연구에 매진하는 대부분 과학자들의 순수한 열망과 노력이 국민과 세계 과학계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이들의 열정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구과제의 선정과 지원에 대해 peer review(전문가에 의한 과제 사전검토)를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할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2006. 5. 12.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성명서 8호] “한명숙 총리는 통신 방송 융합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과실연 성명서 제8호)

방송-통신 융합 문제 해결을 위한 과실연의 입장

“한명숙 총리는 통신 방송 융합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지난 2월,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이병기 서울대교수)은 정부가 시대적인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국민(소비자) 권익 위주로 미래 지향적인 방송-통신 융합 정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균형 잡힌, 그러나 단호한, 조정 능력을 발휘해서 해묵은 이권 싸움과  주도권 다툼을 종식시켜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3개월의 세월이 흘러갔다. 이러한 시간 낭비는 IT 분야 신성장 동력 개발에 커다란 차질을 주어 국가 경쟁력 증가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또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소비자)의 정보 선택권을 계속 제한하고 있다.

우리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물 건너갔다’는 논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방송통신 융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던 이해찬 총리의 실각, 이해당사자인 방송위원들의 개편 등으로 방통융합이 또 다시 표류할 것이라는 전망을 우려한다.

새로 취임한 한명숙 총리는 방송통신 융합을 위한 정부 조직의 개편이 해묵은 과제이며 절실한 급박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지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이 과제를  풀어 줄 것을 촉구한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결정 과정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

2006. 5. 11.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