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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1호]’방통융합 갈등’ 올해안에 해결하라

(과실연 성명서 11호)

방통융합추진위원회 발족에 즈음한 과실연의 입장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올해 들어 두차례 포럼(2월8일, 4월17일)과 두 번의 성명서 발표(2월10일, 5월11일)를 통해 방송통신융합 갈등 때문에 국가 IT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정보취득권이 희생되어 왔다고 지적해왔다. 과실연은 정부가 소비자 권익 위주로 방통융합정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균형잡힌 그러나 단호한 조정능력을 발휘해 해묵은 주도권 다툼을 종식시켜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반년동안 아무런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채 방송진영과 통신진영은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 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 와중에 방통융합서비스인 IPTV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TV포탈 등 신규 서비스들이 나와 새로운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최근 총리실 주도로 방통융합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또 방송위원 선임문제로 난항을 겪던 방송위원회도 새로운 진용을 갖춰 출범함으로써 방통융합 문제는 이제 본격적인 해법찾기를 위한 외형을 갖춘 셈이다.

이에 과실연은 방통융합 문제해결을 위한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자 한다.

1. 방통융합 갈등의 해결방향은 소비자 권익, 즉 국민의 정보취득권 위주의 정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어떤 방식이든지 소비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서비스가 유익한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전적으로 소비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2.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실과 기업에서 불철주야 개발한 새로운 기술이 정치권과 정부, 이해집단간의 갈등에 의해 헛고생이 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과학자들의 피땀흘린 결실이 기약없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기술개발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3. 방통융합추진위원회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말고 적어도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기 바란다. 그리하여 내년에는 그 결과에 따른 방통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장치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4. 이를 위해 방통융합추진위원회는 조속한 시기에 위원회 활동시간표를 마련하여 국민앞에 발표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논의를 진전시키기 바란다.

2006. 8. 2.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과실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