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1월 2007

과학기술부 폐지에 대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입장

미래 성장동력인 과학기술을 최우선적으로 육성하라!
-시대역행적인 과학기술부 폐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9일 한국여성과총 성명 발표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여과총)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정부조직개편에서 논의 중인 과학기술부 폐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 과학기술부의 기능이 기초과학연구는 교육부로, 산업기술은 산업자원부로 나뉘어져 이관된다면,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이 상실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기초연구와 산업기술을 별개로 분리하는 것은 기초연구분야의 창의력과 상상력의 산물이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집중지원과 효과적인 육성이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로 인한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이는 문부과학부를 만들어 교육과 과학을 통합했던 일본의 실패 사례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며, OECD 역시 최근 ‘한국 국가혁신체제 진단보고서’ 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부처 통합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OECD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한국의 과학부총리 체제가 가장 선진적”이라고 진단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흐름을 거슬러 시대역행적인 발상으로 과학기술과 국가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키고 있다.

작금의 정부부처 개편 논의는 이명박 당선자가 후보 시절 과학기술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던 공약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뿐더러, 과학기술 행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과학기술계에 힘을 실어주기는 커녕 과학기술부의 폐지를 추진 한다면, 한국의 선진국가 진입은 정녕 먼 이야기가 되고 말 것이다. 이에 여과총은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원회의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1. 차기 정부는 과학기술부 폐지를 중단하고 과학기술전담부처의 위상을 유지, 강화하여 과학기술중심의 국가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 창조형, 선도형 과학기술혁신체제로의 전환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견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 낼 과학기술의 육성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부처 개편 및 지원 정책안을 제시해야 한다.

2007. 1. 18.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성명서12호] 고교 수학, 과학교육 더 이상 무너지면 안된다

고교 수학, 과학 교육 더 이상 무너지면 안된다

– 8차 교육과정 개편을 우려한다

과학 교육은 ‘과학기술중심사회’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길러주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과제이다. 국민의 과학적 소양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원만한 사회적 합의 도출은 물론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에게나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소양이다. 21세기의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성과 창의성도 과학적 소양이 뒷받침되어야만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지식기반의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과학은 더 이상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필수’ 과목이라는 뜻이다.

그런 과학 교육이 위기에 빠져있다. 학생들에게 창의력과 다양성을 길러준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지나친 ‘선택권’이 문제의 핵심이다. 수학과 과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크게 줄었고, 교육의 내용도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과학 교사의 임용도 놀라울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이끌어갈 과학자의 양성은 물론이고,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과학적 소양을 갖춘 민주 시민의 양성도 불가능하다. 자칫하면 초중등학교 과학 교육의 기반까지 완전히 무너져버릴 형편이라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공통된 판단이다.

그런 사정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2007년 2월까지 확정할 예정인 제8차(수시) 교육과정 개편으로 더욱 악화할 것이 우려된다. 현재 알려진 선택과목 편제처럼 수학, 과학, 기술‧가정을 ‘자연공학’이라는 억지스런 과목군으로 묶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과학을 선택하는 학생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과도한 선택권 부여가 과목 간 경쟁으로 이어져 교육의 내용도 빈약해질 우려가 있다.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들도 수학과 과학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과학은 단순히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과학’(science for all)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선진국의 새로운 과학교육 철학이다. 대학에서도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양 수학과 과학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교육과정 개편 작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재검토해주기 바란다.

1. 자연공학 교과목군의 명칭을 없애고, 수학, 과학, 기술가정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과목군으로 설정하여, 이공계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수학과 기초과학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게 보장하라.

2. 모든 학생들이 수학, 과학, 사회 과목들을 각각 2과목 이상 반드시 이수하게 하여, 사회적 현상을 잘 이해하고 수학적인 논리를 갖추며 과학기술시대를 살아갈 바른 과학 상식을 갖출 수 있게 하라.

3. 10학년(고교1학년) 과학 과목에 주당 4시간을 보장하고, 내용을 적절하게 개편하여 상급학년과 연계성이 원활하게 하라.

4. 지나치게 많이 개설되어 사실상 사장될 과목들을 정돈하라.

2007. 1. 1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