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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4호]수학-과학교육 개선 비상기구 설치하라

날  짜 : 2007. 7. 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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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교육의 위기에 대한 과실연 성명서 –
“수학-과학교육 개선 비상기구 설치하라”

최근 미국의 ‘사이언스’지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내용이 국내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쟁점이 되었다.
“적분기호도 모르는 공대 신입생이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외국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우리나라의 정책당국과 교육 주체들이 문제해결에 소홀함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바른 과학기술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그동안 제7차 교육과정 및 새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과 이과 구분 없는 균형 잡힌 교육을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왔다.
과실연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 학부모, 일반 국민 등 모두가 역량을 모아 노력해야만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각 주체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요구하고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부는 교육정책 결정의 주체로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그동안 교육부는 제7차 교육과정의 과도한 선택중심체제를 금과옥조처럼 받들고 그것이 마치 한국교육정책의 가장 중심적 철학으로 지속된 것처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지난 김영삼 정부에서 21세기를 대비한 교육과정의 철학으로 수립된 것으로서, 7차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그 사이에 이미 두 차례나 정권이 변하였는데, 이 철학이 한번도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거나 사회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 그동안 과학기술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교육부는 이를 단순히 ‘과목 이기주의’로 몰아붙이고 정략적으로 취급하는 단견을 보였다. 중등학교의 수학 및 과학교육은 학생 개인으로서도 21세기 과학기술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는 중요한 바탕이 되며, 국가적으로도 국가경쟁력의 주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이를 단순히 ‘과목 이기주의’로 몰고 갈 수는 없는 문제이다. 설령 그러한 교과분할적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과학이나 공학은 다른 교과와 대비되는 1개 교과가 아닌 수없이 많은 학문 영역의 집합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둘째, 우리 대학들은 현재의 사태에 대하여 교육당국과 일선 고등학교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책임을 느끼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 많은 이공계 대학들이 이른바 ‘교차지원’, 즉 고등학생들이 미적분학과 기초과학과목들을 이수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이공계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왜곡된 입시제도를 스스로 선택하였다. 대학들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구조는 결국 장기적으로 이공계 대학들을 더 큰 위기로 몰고 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학생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이공계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것은, 결국 이 학생들이 제대로 전공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현 이공계 대학들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스템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무능한 졸업생 배출로 인하여 졸업생과 대학이 동시에 퇴출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 어찌되었든 대학은 일단 받아들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도록 교육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에서 기본 수학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대학에서 이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이공계 대학들은 현실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더 증대해야 한다.

셋째, 과학기술부도 과학기술의 진흥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로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것은 교육부의 몫이지만, 이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그 추진 결과가 국가의 과학기술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했어야 한다.
과학기술부는 교육부와 합동으로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학 및 과학교육 개선 비상기구’를 설치해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넷째,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현재와 같은 지식기반 글로벌 경쟁시대에 단지 대학에 입학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 능력을 계발하고 국제적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을 받아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의 상당 부분이 실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로 배출되는 대학졸업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세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대학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배출되는 학생들이 앞으로 10-20년 후  한국 사회를 떠받치고 나갈 주인공들이다. 현재 초중고교에서 왜곡된 교과과정에 의해 수학과 과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세대들은 21세기 중반까지 한국 사회를 책임질 소중한 인력들이다.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미래 과학기술사회에 이들이 삶의 질을 높이려면 여야를 막론하고, 또 각자의 교육철학을 논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다음 세대들의 과학기술교육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정부와 교육주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 과학기술에 대한 위기의식을 유치한 ‘과목 이기주의’ 정도로 치부한다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

2007. 7. 12.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과실연)

▣ 붙    임 : 보도참고자료 한글파일
“왜 수학,과학교육 강화인가” 오원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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