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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5호]북핵 불능화에 한국 기술인력 참여해야 한다

날  짜 : 2007. 10. 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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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관련 과실연 성명서 –

“북핵 불능화에 한국 기술인력 참여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합의문이 3일 채택됐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 원자로와 핵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3개의 핵시설을 올해말까지 불능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은 핵물질이나 핵기술, 핵지식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북한에는 중유 100만t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지원되고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와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도 미국 정부에 의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려는 6자회담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과 맞물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간 경제협력이 이제 본궤도에 이르는 모습이다. 지난해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비하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올해말까지 끝내기로 한 불능화는 그 실현 과정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2월 13일 6자회담 합의후 시행된 핵시설 폐쇄?봉인(shutdown and seal)은 초기단계 조치여서 폐연료봉 8천개(50t)을 그대로 둔 채 폐쇄작업을 진행했으나 다음 단계인 불능화(disablement) 조치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폐연료봉을 인출해 캔에 밀봉하는 방안은 4년이란 장기간에 3천5백만달러 이상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건식보관하는 방식은 2,3개월내에 가능하며 비용도 200만달러 정도면 가능해 경제적이지만 북한이 언제라도 재처리를 다시 시도할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 가능성도 있다. 폐연료봉을 해외로 반출해 재처리하는 방안은 고준위폐기물을 북한에 되돌려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폐연료봉 같은 원자력 시설은 불능화 단계를 거친다고 해도 방사능으로 오염된 시설이나 건물은 제염 또는 해체되지 않으면 방사성 물질이 대기중으로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 핵시설 전체의 제염과 해체문제도 관건이 되고 있다.

또한 핵보유국들은 북핵 불능화 과정에서 제염/해체 기술수준 및 경험, 재처리시설 접근에 의한 민감기술 확산 등을 이유로 한국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가 IAEA 주요 가입국이자 북핵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 핵사찰 과정에서 우리 기술자들이 한번도 북한 핵시설에 접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을 보아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관련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며, 핵폐기 기술은 북핵 뿐만 아니라 국내 원전의 해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핵의 불능화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미국 전문가팀이 북한에 들어가 북한 기술자들과 불능화 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한민족의 생존이 달려 있는 북핵문제에 대한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이 참여해 우리 손으로 북한 핵을 안전하게 폐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확대될 남북교류의 진전에 남북간 원자력 기술교류와 협력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북핵 불능화 및 폐기 과정에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배제되는 것을 반대하며, 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6자회담 당사국과 우리 정부에 요구한다.

1.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핵 불능화 방안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므로 6자회담 협의과정 가운데 제안되는 안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6자회담 대표단 내에 원자력 기술인력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2. 북한 핵의 안전한 폐기는 남의 손에만 맡길 수 없는, 한민족 모두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일이며, 한국의 원자력 관련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므로, 이번 북핵 불능화 과정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이 북한과 협의하는 초기단계부터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2007년 10월 9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과실연)

▣ 관련문의 : 이병기 과실연 상임대표(서울대) 011-9188-7276

김학진 과실연 사무국장 011-240-9115, 02-501-9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