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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8호]‘교육과학기술부’가 바람직하다

 [과실연 성명서 18차]

‘교육과학기술부’가 바람직하다 –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과학기술계의 입장 –
1. 우리나라가 지난 반세기 동안 근대화를 거쳐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기까지 과학기술의 발전이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지난 40년간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두고 치열한 국제 기술경쟁시대에 대처함으로써 오늘날 반도체 휴대폰 조선 자동차 등 세계적인 과학기술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더욱이 장래의 글로벌 경쟁은 고도 과학기술을 토대로 펼쳐지는 경제력, 국방력의 재편과 네트워킹이 그 관건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포함한 새 정부도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국정의 최고 목표로 내세운 ‘선진화’와 ‘경제살리기’가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에 대한 청사진이 없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겠는가.   
2. 그러나 최근 정부 조직개편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새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의지가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참여정부는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표방하고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서로 격상하는 한편 과학기술 혁신본부,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하고 국가 R&D 예산을 크게 늘리는 등 과학기술분야에 큰 비중을 할애했다. 그 결과 과학기술 국제경쟁력이 세계 6-7위로 상승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이런 성과들은 모두 원점으로 되돌리는 조짐이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는 과학기술을 대변할 만한 간사조차도 두지 않고 있다.   
3. 원래 정부조직 개편은 교육부의 대학입시 기능과 초중등교육 부분을 대학 자율과 지방자치에 넘기고 고등교육 등 나머지 기능을 과학기술부와 합치는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보통, 평등 교육을 지향하는 초중등교육과 수월성을 추구하는 고등교육을 분리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 작업 과정에서 교육부는 그대로 남고 과학기술부만 쪼개져 실질적으로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에 흡수통합되는 것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4. 또한 과학기술부의 기술정책 부문이 산자부로 넘어가 ‘지식산업부’로 되고, 과학정책은 교육부와 합쳐 ‘교육과학부’가 되는 것은 ‘과학’과 ‘기술’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과학연구가 기술개발과 직결되어 산업화로 이어지고,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이 융합하여 고도 기술을 창출하는 시대적 추세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조직개편안은 산업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다.    더욱이 기초원천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R&D 정책에서 기초과학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국가 R&D 예산을 두개 부처로 나눠 이원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정부출연연구소들을 기초과학과 응용기술로 관할 부처를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이다.    5.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과 기술은 동일 부처에서 관할되어야 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한다면 교육부의 고등교육 부문을 과학기술부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명칭도 ‘교육과학기술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통합될 부서는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시대에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인력 양성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008년 1월 23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과실연)                                       
전국 자연과학대 학장 협의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이덕환 칼럼] 교육·과학기술 함께 살리려면

[시론]

교육 · 과학기술 함께 살리려면

이덕환 < 서강대 교수·과학커뮤니케이션 >

 

새 정부의 모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인수위의 조직개편안도 공개됐고,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창조적 실용주의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국격(國格)을 높이기 위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조직개편은 꼭 필요하다.그러나 과학기술과 교육을 살리는 일이 경제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인식이 분명하게 반영돼야 한다.교육과 과학기술을 함께 살려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특히 우리처럼 인문사회 분야가 압도하는 사회에서는 그런 인식이 더욱 절실하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총괄과 조정 업무를 인재 양성 업무와 결합시켜서 신설될 ‘교육과학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이는 일본의 문부과학성처럼 아직도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의 물리적 결합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경우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교육과학부의 진정한 성공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자율과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을 확실하게 실현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그래야만 현재 교육부의 거대 권한과 조직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새로 생기는 교육과학부가 지금처럼 규제 위주의 교육 현안에서 허덕일 경우 자칫 교육도 망치고,과학기술도 망치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다. 대학입시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과 혼란을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고,무너져버린 공교육을 되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무엇보다도 학교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학교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가정과 사회의 역할이 충분히 강조돼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불합리한 선택중심의 교육과정과 쉽고 재미있는 것만 가르치겠다는 황당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교육과정은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을 확실하게 가려내서 충분히 가르치겠다는 소신이 필요하다.물론 수학과 과학은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필수 과목이다.

 

또한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개발을 분명하게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융합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재의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기도 하다.더욱이 원천기술 개발은 과학자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을 통해서만 성과를 얻을 수 있다.그래서 원천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출연연 관리는 특성이 유사한 기초연구와 함께 교육과학부에 맡기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최근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핵융합 연구와 우주 개발과 같은 거대과학 사업도 마찬가지다.거대과학 사업은 단기적인 이익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초과학과 닮은 점이 더 많다.지식경제부는 본래의 취지대로 산업정책에만 전념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육과학부의 연구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연구지원 사업은 분야에 따라 그 성격,특성,평가방식 등의 모든 면이 달라진다.그런 특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의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을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분야로 특화시키고,상호 견제와 경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어렵게 제시된 조직개편안에 대한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공교육과 과학기술을 함께 살려 낼 수 있는 묘책을 찾아내야만 한다.

입력: 2008-01-22 18:17 / 수정: 2008-01-23 09:34

‘과학기술분야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우리의 입장

‘과학기술분야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우리의 입장

원 미 숙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는 최근 과학기술분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인수위의 확정안을 보고 새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 의지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부처의 조직개편은 작은 정부의 초석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나,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금처럼 과학기술의 역량강화가 절실한 적이 일찍이 없었다. 이명박 당선인의 “747” 공약의 중요내용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G7 선진국 진입이다.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야말로 치열한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유일한 길이다. 하지만 최근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확정안에서 ‘인재과학부’와 ‘지식경제부’로 과학기술부의 역할이 분할 해체됨은 과학기술의 행정체계 약화를 야기할 뿐 아니라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다. 이는 국가성장 잠재력의 약화로 이어져 과학기술강국 건설 및 7 % 경제성장 달성에 과학기술이 더 이상 추진체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이 우려되는 바이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와 과학기술부는 지난 2002년 12월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의 고취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이를 계기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국내 처음 2005년 제13차 세계여성과학기술인회(ICWES13)를 주최하는 등 여성의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역할 증대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이공계 여학생들에게 역할 모델을 제시하여 우수한 여성 인력이 과학기술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IT, BT, NT, ST, ET 등 주요 유망기술에 대한 각국의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및 과학기술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기틀 마련 등은 과학과 기술 정책을 총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정부 조직으로서의 과학기술부가 존재함으로서 가능하였다.

새 정부가 ‘선진화’와 ‘경제살리기’를 국정의 최고 목표로 내세운다면 오히려 지속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과학기술부를 존속시키고 부서의 조직 개편을 통하여 국가과학기술전담 부서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함은 물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더 적극적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는 새 정부의 과학기술, 특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정부의 강력한 과학기술 정책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전담부처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해야한다. 과학기술전담부처의 부재는 과학기술강국 건설 및 향후 100년간의 국가성장잠재력 향상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다.

2. 선진한국 실현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의 현실적이고 강력한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 전담부서의 존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과학과 기술의 통합적 인프라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부의 존속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학기술은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며, 결코 과학과 기술이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2008년 1월 21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 정부에서 추구하는 많은 아이디어에 지지를 보내는바이다.

[성명서 17호]’과학’과 ‘기술’ 분리하는 정부조직개편을 반대한다

‘과학’과 ‘기술’ 분리하는 정부조직개편을 반대한다
 – R&D 정책기능은 <인재과학부>로 이관해야 –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어제(1월 16일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과정을 보면서, 과학기술시대의 세계적인 흐름과는 거꾸로 가는 것으로 평가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과학과 기술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은 과학과 기술이 더욱 융합적으로 통합되어가는 변화의 흐름에 비추어볼 때 산업시대로 회귀하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더욱이 기초원천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R&D 정책에서 기초과학을 분리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에 우리는 인수위원회가 과학기술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적시하기를 촉구하며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은 교육부의 고등교육 부문을 과기부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명칭도 <인재과학기술부>로 바꾸어야 한다.   
2. 기초원천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므로 국가 R&D정책에 기초과학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R&D정책은 <인재과학기술부>로 이관되어야 한다.        
                                                                             
2008년 1월 17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과실연) ▣ 관련문의 : 민경찬 과실연 공동대표 (연세대 수학과 교수) 02-2123-2591

[성명서 16호]“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의지를 우려한다”

과실연

날짜

 2008. 1. 10

연락처

 과실연 사무국 02-501-9825~4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본관806호 www.feelsci.org fax:02-501-2643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의지를 우려한다”
– 거꾸로 가는 정부조직개편에 반대한다 –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정부조직개편 과정을 보면서 과학기술시대의 세계적인 흐름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근대화를 거쳐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기까지 과학기술의 발전이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1967년부터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두고 치열한 글로벌 기술경쟁시대에 대처함으로써 오늘날 반도체 휴대폰 조선 자동차 등 세계적인 과학기술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참여정부도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표방하고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서로 격상하는 한편 과학기술 혁신본부,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하고 국가 R&D 예산을 크게 늘리는 등 과학기술분야에 큰 비중을 할애했다. 그 결과 지난해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평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은 6,7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새 정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의지가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에 과학기술인들의 참여가 거의 없고 과학기술정책에도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과학기술인 신년모임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포함해 새 정부에 관련된 인사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더구나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교육부의 상당 부분을 대학과 지자체에 이관해 교육부를 거의 해체하고 고등교육 등 나머지 기능을 과학기술부와 통합한다는 원래 의도가 변질되고 있다고 한다.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던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부문이 살아나고 과학기술부의 기술정책 부문이 산자부에 넘겨져 실질적으로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에 흡수통합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포함한 인수위원회의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1. 교육부 고등교육 부문을 과기부로 이관해 과학기술부와 교육부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 원래 계획대로 교육부의 대학입시 부문은 대학 자율에, 초중등교육은 지방자치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통합될 부서는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시대에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인력 양성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포함한 새 정부는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선진화’와 ‘경제살리기’를 국정의 최고 목표로 내세우면서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에 대한 청사진이 없이 어떻게 선진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새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과학기술인들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2008. 1. 10.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과실연)
▣ 붙    임 : 보도자료 한글파일

▣ 관련문의 : 이병기 과실연 상임대표(서울대)       02-880-7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