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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1호]“과학기술은 선진화의 기본요건”

“과학기술은 선진화의 기본요건”

이명박 정부 출범에 즈음한 과실연의 입장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에 극적으로 타협을 보아 파국을 면하고 오늘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비록 초기의 계획대로 작은 정부 구현도 효율적인 재편도 실패한 것이지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한 것이 다행스럽다.

 

과실연은 그동안 5차례의 성명서, 인수위원회 및 국회 방문,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바른 정부 조직개편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118명의 과학기술인들이 연명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께 보내는 공개서한을 신문 광고로 게재하는데 많은 회원들이 자발적인 성금으로 참여한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과실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원래 인수위에서 발표했던 교육과학부 대신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초창기에 과실연과 과학기술계가 추천했던 것이다. 단, 이것은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영역을 지방자치로, 대입관련 업무는 대학자율에 맡기고, 고급인력양성을 위해 고등교육 정책 부분만 과학기술부에 접목시킨다는 인수위 발표를 전제로 찬성했던 명칭이다.

 

이 명칭과 함께,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학’과 ‘기술’을 하나의 부처로 모아두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그리고 첫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과학기술자인 김도연 교수를 임명한 것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를 밝힌다.

 

1. 이명박 정부의 국정 최우선 목표는 ‘선진화’와 ‘경제살리기’다. 5년 임기 내에 이것을 달성하려면 단기적인 경제지표와 경기부양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지만, 10년,20년 후 미래를 보고 우리나라가 탄탄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에 두는 수밖에 없다. 새 정부에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2. 영어 교육 강화가 교육과학기술부의 핵심 업무로 등장하면서 초중등교육을 지방자치로 보내려는 인수위 초기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초중등교육을 완전히 지방자치로 이관하는 일을 서두르기 바라며, 그러한 새 틀 위에서 영어교육 강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바란다. 영어 교육 강화에 추가하여, 로스쿨 제도 문제가 새롭게 불거지고, 평준화 교육 개선 등 여러 과제들에 대한 험난한 노정이 예측되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 현안에 함몰될 것이 명약관화해졌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미래 개척적인 과학기술 업무가 뒷전에 쳐지게 되고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란다.

 

3. 과학기술계는 대통령께 과학기술에 대한 바른 보고와 진언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다. 빠른 시일 내에 이명박 대통령과  과학기술자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청와대에 ‘과학기술특별보좌관 겸 국가CIO’를 두는 등, 현 청와대 조직의 취약점을 보완해서 대통령을 보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

 

4. 교육 행정과 과학기술 행정이 잘 융합하여, 그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온 초중고교의 수학, 과학교육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학문 융합의 시대추세에 맞게 고교 문과-이과 구분을 실질적으로 철폐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상당 수준의 수학, 과학 과목과 인문 사회 과목을 학습시켜 지식 및 과학기술 융합시대에 대처할 기초를 마련해주기 바란다.

 

5. 근본적으로는 규제 행정인 교육과 진흥 행정인 과학기술을 한 부처에 묶어두는 것은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 우선은 그 두 요소를 융합하여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겠지만, 차후 정부조직 보완 개편 시 과학기술부를 별도로 독립시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의 장래 경쟁력을 키우는 일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 및 평가의 기능, 관련 연구기관도 과학기술담당 부서로 일원화하여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도 과실연은 과학기술 정책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이  안정적으로 갖추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과실연은 국민과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과학기술계의 합치된 목소리를 만들어 가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2008년 2월 25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성명서 20호]국회 “6인 회담”은 과학기술부 해체를 반대하고 과학기술부 존치를 결정하라

국회 “6인 회담”은

과학기술부 해체를 반대하고

     과학기술부 존치를 결정하라

그동안 과학기술계가 과학기술부 해체를 추진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고, 지난 2월 5일에는 다시금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9개 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과학기술부 해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그러한 기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6일 소위“6인 회담”에서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 채 과학기술부 존치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 정치적 거래로 인수위의 과기부해체안을 졸속 처리하려 기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6인 회담” 구성원들의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걱정하는 과학기술계와 정치계 인사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부는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를  세계 6위, 7위의 과학기술선진국으로 올려놓는데 일익을 담당했고, 그 기반 위에서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세계 12위권 경제국가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등, 국가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선진국의 기술 장벽이 높아지고 후발국의 추격이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과학기술혁신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WTO 체제 하에서는 국가가 산업 기술 R&D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과학기술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통한 국가적 연구개발 추진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제한적, 경쟁적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장래에 어떠한 방식으로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범부처, 범국민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과학기술부와 같은 미래첨단기술을 이끌어갈 핵심부처를 해체하려 하는 것은 시대착오인 오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국가R&D 예산 및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각고 끝에 출범시킨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그 공과도 제대로 분석해보지 않고 해체해 여타 부처에 축소 통합하겠다는 것은 매우 경솔한 처사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다른 나라들도 배워 설치하고 싶어 하고 OECD도 찬사를 보내는 선진 과학기술행정체제인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국가의 장래와 직결되는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숙의 없이, 또 과학기술계의 자문이나 국민적 여론을 취함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과거 개발독재시대에나 취했을 법한 우매한 처사이지 오늘 같은 지식기반 과학기술시대에 취할 지혜로운 방법이 결코 아니다.
이에 엄청난 과학기술의 후퇴와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 할 것이 분명한 정부조직개편방안에 대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와 과학기술을 걱정하는 정치권은 큰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이렇게 한마음 한 뜻으로 과학기술부 해체를 반대하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또한 과학기술부와 같은 첨단부처를 해체하려는 새 정부의 과거지향성 정책추진에 대해 연구개발 현장에 있는 모든 과학기술인들은 크게 실망하고 사기가 저하하고 있으며, 이것은 장차 IMF때와 같은 제2의 “이공계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임을 새 정부와 정치권은 직시하기 바란다.
과학기술부의 해체를 반대하고 과학기술부 존치를 다시금 촉구한다.
세계는 네트워킹과 복합지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국제 경쟁력은 복합지식력과 과학기술력에 의해 좌우되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주목하여 국가 장래의 버팀목이 될 과학기술부의 존치를 주장하는 과학기술계의 간곡한 뜻을 분야이기주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6인 회담”은 이러한 과학기술계의 충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마지막 회담에 임해줄 것을 진심으로 제안한다.
2008. 2. 1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채영복)
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현구)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상임대표 이병기)
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지영)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회장 원미숙)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회장 한미영)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회장 조성재)
(사)대덕클럽(회장 장인순)
대한수학회(회장 김도한)
한국물리학회(회장 김정구)
대한화학회(회장 김명수)
분자세포생물학회(회장 백상기)
대한금속재료학회(회장 금동화)
대한기계학회(회장 강신형)
대한전기학회(회장 양해원)
한국화학공학회(회장 김화용)
—-
국회의원
강기정  강창일  강혜숙  김교흥  김동철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태홍  김현미  노웅래  문병호  문학진  박병석  박영선  박찬석  백원우  변재일  서혜석  선병렬  양승조  우윤근  유승희  윤원호  이경숙  이계안  이광철  이기우  이목희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화영  장향숙  장복심  정성호  정청래  제종길  조정식  채수찬  최규성  최재천  홍미영  홍창선(이상 국회의원 44명)

[성명서 19호]“과학기술부 해체를 반대한다”

[과실연 성명서 19차] 

“과학기술부 해체를 반대한다”

– 과학기술단체 공동 성명서 –

현행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부와 지식산업부로 분산해 이관하고 과학기술부는 폐지한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2008.1.16)이 발표된 후 과학기술계는 한 목소리로 이에 대해 반대해왔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국민여론도 정부조직의 축소와 효율적 운영에는 대체로 찬성하지만 “과학기술부를 반드시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 논의과정과 인수위, 한나라당의 원안 관철의지를 보면 과학기술계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촉박한 새 정부 출범일정에 맞춰 정부조직개편안 국회통과를 강행할 움직임이다.

이에 우리 과학기술계는 국가의 장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인수위의 원안대로 과학기술부가 폐지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 동안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강력한 과학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세계 6-7위의 과학기술선진국으로 올라섰고 그 기반 위에 첨단산업의 꽃을 피웠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과학기술 부총리체제와 국가 R&D의 통합운영, 과학기술 예산의 지속적인 증대로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만들었다. 새 정부가 표방하는 ‘선진화’와 ‘경제살리기’가 과학기술의 뒷받침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2.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며 한정된 과학기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과학기술부는 반드시 존속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를 끝없는 갈등으로 몰아넣은 영어교육과 로스쿨 논란을 보면서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교육부에 ‘과학’을 붙여놓는다면 과연 어떤 장관이 과학기술을 거들떠보기나 할 것인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과 당장 발등에 떨어진 현안이 산적한 교육이 어떻게 같은 비중으로 다뤄지게 되겠는가.

3. 국가 R&D도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과학’과 ‘기술’을 인위적으로 분리하고 출연연을 나누어 서로 다른 두 부처로 이관하는 것은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이 융합해 고도 기술을 창출하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담당하던 과학기술 예산, 평가 및 종합조정 업무 또한 분할 없이 모두 동일부서에서 담당해야 한다. 전문적인 과학기술 예산 편성 및 기획조정 능력 없이 어떻게 일본의 1/7, 미국의 1/20인 제한된 과학기술 예산으로 치열한 국제 과학기술 연구개발 경쟁을 치러낼 수 있겠는가.

4. 우리 과학기술단체들과 500만 과학기술인들은 과학기술부가 해체될 경우 새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10여 년 전 IMF 직후 연구소와 산업현장의 과학기술인들이 맨 먼저 직장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보면서 이공계 위기가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가 역사의 무대에서 쓸쓸히 해체, 퇴장할 위기에 처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과학기술 없는 ‘국민성공시대’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심각하게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새 정부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2008. 2. 5.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과학기술 분야 학회(*)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 참여학회 :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대한금속재료학회 대한기계학회 대한전기학회 한국화학공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