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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4호]“과학기술 없는 선진국은 사상누각(砂上樓閣)이다”

 

과실연

날짜

 2008.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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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없는 선진국은 사상누각(砂上樓閣)이다”

마흔 한 번째 ‘과학의 날’을 맞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심경은 착잡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경제살리기’와 ‘실용’을 기치로 내걸고 힘차게 출범했지만 “경제살리기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

술’은 국정운영에서 잘 안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과학기술부가 폐지되어 ‘교육과학기술부’가 되었고, 새 정부의 각료와 청와대 수석 인선에서 과학기술

자들은 거의 배제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민감한 단기현안이 많은 ‘교육’ 이슈에

묻혀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 정책들은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다.
최근 치러진 4.9 총선에서도 각 정당은 과학기술자들을 거의 공천도 하지 않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을 발탁하려는 취지에

서 마련된 비례대표는 돈과 친분에 의해 결정되어 18대 국회에서 과학기술 전문성을 지닌 국회의원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

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경제개발과 과학기술 투자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

정보통신 철강 석유화학 등 첨단 제조업 생산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녔고 과학기술 수준도 세계 6,7위권으로 올라

섰다.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모방을 통해 선진국을 추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선도적인 과학기술 없이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가 없다. 과학기술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하며, 원천기술 중심의 과학기술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이

유가 여기에 있다.

 

‘과학의 날’을 맞아 우리는 새 정부와 과학기술계, 국민 모두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다시 한번 과학보국

(科學輔國)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올해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경제’와 ‘실용’을 바탕으로 선진화와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인

들은 국정 운영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선진화와 경제 살리기가 과학기술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 중요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역설해야 한다.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 및 과학기술 예산의 합리적 배분, 과학적인 정책 운영, 문-이과 구분 폐지 등 수학?과학 교육의 개선 등이 강조되어

야 한다.
지난 2월 25일 과실연이 공개적으로 요청했던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과학기술인들과 우리나라 과학기

술의 발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청와대에 과학기술특별보좌관 겸 국가CIO를 신설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과

학기술정책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어야 한다.

 

    2. 새 정부가 약속한 ‘과학기술강국’ 정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 R&D투자를 2012년 GDP 대비 5% 수준으로 높이고, 기초원천 연

구비 비중을 50%로 확대하며, 출연연구기관의 PBS시스템을 개선하며 과학기술인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등 과학기술인들

의 사기를 높여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국가 R&D 투자는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

경이 조성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과학기술 정책들이 경제학자들이나 경제관료들의 힘과 논리에 밀려 원래 계획

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추진되거나 중간에 흐지부지된 사례들을 많이 보았다.
정부는 이번 ‘과학기술강국’ 정책의 원래 취지를 끝까지 살리고 과학기술계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세계 일류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천하기를 바란다.

2008. 4. 21.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과실연)

▣ 관련문의 :   과실연 사무국 02-501-98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