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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5호]”출연연 기관장 임기 존중하라”

 

과실연

날짜

 2008.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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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기관장 임기 존중하라”

정부가 최근 임기가 남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기관장들의 일괄사표를 받았고 일부 산하단체의 경우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어 과학기술 관련 기관들이 업무에 공백이 생기어 기관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우리는 정권교체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진행되는 이런 일들이 궁극적으로 정치논리에 과학기술계의 연구시스템이 흔들리는 것으로 보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과학기술계는 물론 국가발전에도 유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1. 정부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출연연 기관장들의 사표를 일괄 요구하여 제출받은 것은 출연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기관장들은 규정에 의한 공모과정을 거쳐 임명된 것인데 임기를 남겨두고 교체된다면 연구기관들은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연연 기관장들을 재신임한다면 과학기술자들의 정치권에 대한 줄서기와 눈치보기가 성행할 것이다. 또 대선을 앞두고는 어떤 능력있는 인물이 기관장에 응모할 것인가. 정부는 출연연 기관장들의 일괄사표 처리과정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기관장들은 모두 신속히 반려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2. 일부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의 선임이 늦어짐으로써 기관 운영과 연구 활동에 전반적인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기술연구회와 과학문화재단의 경우 지난 3월 이사장 임기가 만료된 후 기관장 공모를 거쳐 3배수 추천까지 되었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기관장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적절한 인물을 임명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3. 출연연 기관장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소를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비정치적이고 존경받는 인물이 선임되어야 한다. 정치권이나 해당 부처의 고위 공무원 등 비전문가들이 선임된다면 출연연의 자율성과 연구활동은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다. 출연연 기관장들에게는 연구소 운영과 예산에 자율권을 주고 임기 동안 소신껏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출연연 기관장 선임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2008. 5. 7.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과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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