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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성 칼럼] 적극적 에너지정책으로 석유위기 넘어라

적극적 에너지정책으로 석유위기 넘어라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
현 경제 상황을 “3차 오일쇼크라 할 만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이명박 대통령의 표현이 적절한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1973년과 1979년의 석유위기에서 유가가 각각 3개월에 3.8배, 1년에 3.5배 오른 데 비해 이번에는 2005년 55달러 하던 유가가 3년 만에 140달러대로 2.5배 올랐다. 상승 폭도 과거보다 낮고, 속도도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에서 쇼크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연말 이전에 다시 한 차례 유가가 급등해 전 세계적인 공황상태나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야기하게 되면 3차 오일쇼크가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따라서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기 침체 국면을 성장세로 반전시켜야 한다.

3차 오일쇼크에 대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과거 두 차례 석유위기에서 한국이 취한 조치를 검토해 보자.

1973년 1차 오일쇼크가 발생했을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박정희 대통령은 도박을 했다. 다른 나라들이 신규 투자를 포기하고 기존 투자계획을 취소할 때 포스코 대규모 증설, 현대중공업 대형 조선 도크 건설, 삼성전자의 기흥 전자단지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세계 경제는 1974년 후반부터 급격하게 회복했고, 한국 경제는 이미 발주한 공장시설을 가지고 미증유의 호황을 맞았다. 1975년부터 3년간 수출은 36%씩 성장하고 경제는 8.8%씩 성장했다. 1차 오일쇼크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배수진을 치고 경제성장이라는 과감한 도박을 감행했던 한국에 화려한 결실을 보게 해 준 것이다.

1979년 2차 오일쇼크는 확장 일변도의 한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았다. 1980년 경제성장률은 -6.2%, 실업률은 24%에 달했다. 경제에 대한 정치의 불개입을 지킨 전두환 대통령 밑에서 경제수석을 맡은 김재익 박사는 성장에서 물가안정과 균형성장으로 정책기조를 선회했고, 그 결과는 한국 경제를 한층 더 성숙한 단계로 이끌었다.

3차 오일쇼크라는 잠재적 위기 앞에서는 1차 오일쇼크 당시의 정치ㆍ경제적 성장정책도, 2차 오일쇼크 당시의 정경분리적 안정정책도 정답이 되기 어렵다. 이제는 기존의 산업정책, 거시경제정책을 뛰어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다음 세 가지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에너지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범국가적으로 펴고, 중기적으로는 해외 에너지 확보 정책을 강화해 나가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써야 한다.

둘째, 정치 분야에서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과 대화하되 경제 분야에서는 현장에 대한 정부 간섭을 배제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중심 정책을 써야 한다.

셋째, 정치ㆍ경제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책을 뛰어넘어 인문학과 자연과학에 정책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국가의 근본을 국민에 두고 인간의 존엄성을 국정철학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에 집중 투자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남녀노소, 사회ㆍ경제적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정부가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하며, 단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어야 한다.

그 다음 직업학교는 물론 중ㆍ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등 모든 교육기관을 활짝 열어 전 국민을 학생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자연과학과 공학에 대한 재교육을 함으로써 국민 전반의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의 실용성을 강조해 제품 개발과 창업으로 연결되게 함으로써 10년 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출처: 2008.7.22. 매일경제]

[성명서 26호]“이명박 정부에 ‘과학기술’은 없다”

 

과실연

날짜

 2008.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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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 ‘과학기술’은 없다”

<7.7. 개각에 대한 과실연 입장>

 

정부는 7월7일 3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의 유일한 이공계 출신 각료인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경질되고 후임에는 행정학자가 임명됐다. 이로써 현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에는 과학기술인이 한 명도 없게 되었다.

정부여당의 ‘과학기술 무시’는 이번만이 아니다. 새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과학기술 관련 부서들을 다른 부서에 통폐합하고,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없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과학기술계에 한 명의 비례대표 의원도 배정하지 않은 인색함을 보였다.

이러고서 어떻게 정부가 주창하는 ‘과학기술강국’을 만들 수 있는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십명의 각료와 비서진 가운데 과학기술인이 한 명도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이번 정부가 혹시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급체제를 떠받들던 조선시대로 되돌아간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기술계는 이번 개각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말로만 하는 ‘과학기술강국’은 소용없다

정부는 과학기술투자를 GDP 대비 5%까지 늘리고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하는 등 과학기술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교육현안에 가려 과학기술 관련 이슈들은 종적을 감추었다. 임기가 남은 과학기술 출연연구소 기관장들의 일괄사표 종용과  출연연 통폐합 문제로 대덕연구단지 등 과학기술인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과학기술계의 특성을 무시한 구조조정 정책으로 과학기술인들이 신분불안을 느껴 연구에 몰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강국’은 현실성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

 

2. 국가 과학기술행정을 책임질 CTO를 임명하라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 부총리와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양대 축이 되어 국가 과학기술전략을 세우고 정책들을 추진해 나갔다. 이에 비해 현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행정을 책임질 CTO(최고과학기술책임자)가 누군지 뚜렷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살리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CTO가 대통령 주위에 없는데 과학기술강국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우리는 대통령이 우선 과학기술계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미래 과학기술사회에 대한 비전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또 과학기술 행정을 책임질 각료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임명하고 적어도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할 정도로 믿고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한다. 7일 임명된 과학기술 특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정부는 과학기술특보의 권한과 역할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2008.  7.  8.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과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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