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10월 2009

[곽재원 칼럼] MB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곽재원의 Special Report]MB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곽재원 중앙종합연구원

과실연 포럼위원회 위원장

한국 과학기술 정책을 이끄는 사람들

이기준 과총 회장 등 20여 명이 오피니언 리더

“교육과 과학기술을 합친 데 대해 아직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교육과학의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지난 13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과학기술리더(S&T Leaders) 포럼에서 좌장인 이기준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이 던진 질문이다. 이 포럼엔 국내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절반씩 나눠 관리하고 있는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과 한욱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해 과학기술 정책 조사분석평가(조분평)를 총괄하는 이준승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김도연 울산대 총장, 김수삼 과총 부회장(전 한양대 부총장)이 고정 멤버로 참석한다.

 

지난 5월 출범해 매월 둘째 주 또는 셋째 주에 열리는 이 오찬 포럼은 그동안 대통령실장, 국회 교육과학기술 상임위원장 및 지식경제 상임위원장, KAIST 총장, 출연연구기관장 등을 초청했다. 이날 모임엔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 산하 김정기 교육비서관 및 김이환 과학기술비서관이 초청됐다. 이 포럼은 과학기술계와 청와대·정부·국회의 주요 인사들이 소통하는 장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 정책을 논의하는 월례 포럼이 여럿 있다. 4년째 운영하는 한국공학한림원의 코리아리더스 포럼을 필두로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대표 민경찬 연세대 대학원장)의 조찬 및 만찬 포럼, (사)과학기술 포럼, 과총의 과학기술정책위원회가 고참 격이다. 최근에는 민간 연구서비스 기관이 만든 과학기술포럼, 산업기술연구회의 그린테크 이노베이터 포럼의 활동이 활발하다. 미래과학한국포럼(공동대표 염재호 고려대 교수, 홍국선 서울대 교수)과 KTX경제권 포럼(국회의원 19명과 한국교통연구원 주도)도 얼마 전 출범했다. 이들 포럼 중엔 언론사와 제휴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는 곳도 있다.

 

한국 과학기술계의 여론을 이끌며 정책 논의를 하는 그룹은 10여 개로 파악된다. 이들 그룹의 대표는 전직 장관, 대학 총장과 전·현직 정부기관장이 맡고 있다. 일부는 중진 학자들이 그룹을 리드하고 있다. 과학기술 정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는 20명 안팎이다. 이들을 떠받치는 핵심 브레인까지 포함하면 50~60명 정도 된다. 이들은 기초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 분야(교육과학기술부)에 깊이 관여하는 쪽과 응용기술 개발 및 산업화 연구 분야(지식경제부)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나눠진다.

 

지난 정권까지만 해도 과학기술 정책을 옛 과학기술부가 주도하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합쳐진 데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지식경제부에 많이 배정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교과부 쪽은 학자층의 영향력이 강한 데 비해 지경부 쪽은 관료 파워가 센 편이다. 이기준 과총 회장, 공학한림원의 윤종용(삼성 고문)·이희범(STX 회장) 공동회장, 서남표 KAIST 총장, 이준승 평가원장 등 파워맨들은 교과부와 지경부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 과기특보로 있다가 최근 한국연구 재단 이사장이 된 박찬모 전 포항공대 총장, 이현구 대통령 과기특보(한국과학한림원장), 오해석 대통령 IT특보(경원대 교수)는 새로운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지 과학기술계가 특히 주목하는 인물들이다.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이끌었고 요즘엔 신성장동력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한민구 서울대 교수, 기초연구와 대학교육 정상화에 앞장서고 있는 오세정 서울대 교수,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기초연구 강화책을 주도한 전승준 고려대 교수, 과학과 문화의 통섭을 주장하는 이덕환 서강대 교수, 여성공학기술인협회장인 최순자 인하대 교수도 과학기술계 여론 형성의 핵심 위치에 있다.

 

과학기술 정책 연구기관에선 임기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이장재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획본부장이 정책 입안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과학기술계의 관심사는 세 가지다. 우선 대학의 질 향상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 연구를 어떻게 균형있게 끌고 갈 것인가다. 다음은 국민에게 보답하는 연구 결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와 그러기 위해선 과학기술 정책을 누가 어떻게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한가다.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물질재료연구소의 기시 데루오 전 이사장(현 총리실 과학기술외교위원회 위원)은 “과학기술계는 어느 나라든 형식지보다 암묵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형식지가 학회나 협회 모임 등에서 ‘무엇을 할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공감대라면, 암묵지는 드러내지 않은 채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형식지는 총론, 암묵지는 각론에 해당한다. 관심과 전문 분야가 제각각인 과학기술계에서는 암묵지의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일본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기술계 리더들의 암묵지를 통해 정책의 컨센서스를 이루고, 정부가 이를 당차게 밀고 나가도록 도와주는 장치만큼은 잘 갖춰져 있다. 일본에선 총리실에 소속된 과학기술 담당 장관이 암묵지를 유도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의 개별 포럼과 비슷한 일본 특유의 벤교카이(연구모임)가 유난히 활성화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과학부-지식경제부, 이원화 체제 성공하려면

기초기술과 산업기술 사이 ‘죽음의 계곡’을 메워라

 

올해 정부의 과학기술(연구개발) 전체 예산은 12조3000억원이다. 이 중 4조12억원(32.4%)을 지식경제부가 배정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 예산은 3조8975억원(31.6%)이다. 지난해에도 지경부가 교과부보다 과학기술 예산을 더 많이 확보했다. 이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과거 교과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대거 지경부로 옮겨가 교과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경부는 옛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 예산까지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10.5% 늘어난 13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가운데 지경부 몫은 4조4062억원(32.3%)으로 교과부(31.9%, 4조3558억원)보다 역시 많다.

 

지경부와 교과부의 연구개발 예산 순위는 이변이 없는 한 당분간 바뀌기 힘들 전망이다.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선 교과부의 핵융합장치·우주 개발 등 ‘빅 사이언스’ 프로젝트보다 지경부의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개발을 우선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기초연구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 두 부처 간 연구개발 예산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 과학기술 예산만 놓고 보면 2강 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는 형국이다.

 

문제는 과학기술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과부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과 지경부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3개)이 양분됨으로써 생기는 비효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대전 대덕단지에 몰려 있는 이들 연구기관은 과거에는 교과부(옛 과학기술부)의 지휘를 받았으나 이젠 지휘체계가 이원화된 것이다.

 

아무래도 교과부와 지경부의 관리 방식과 연구 풍토가 다를 수밖에 없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기관들은 아무래도 연구 결과를 내는 회임 기간이 긴 반면에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기관들은 빠른 결과를 재촉받게 마련이다. 산업기술연구회의 홈페이지에는 ‘속도전 R&D’라는 표현이 있다. 이처럼 다른 풍토에 적응하다 보면 양쪽 연구기관 간 교류가 줄어들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계에 ‘죽음의 계곡’이란 말이 있다. 기초연구와 산업화연구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뜻한다. 좋은 기초연구들이 계곡을 건너지 못하고 돈만 낭비한 채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죽음의 계곡’을 건너기 위한 장치를 개발하는 게 큰 과제다.

 

기술이전센터, 벤처창업과 육성지원, 산학연 클러스터링, 기술경영(MOT) 도입 등은 기초연구와 산업화연구의 계곡을 잇는 구름다리다. 지난 7일 창립10주년을 맞아 국제심포지엄을 연 기초기술연구회 민동필 이사장은 “대학 등에서 얻은 아이디어와 지식을 출연연구소가 성숙시킨 뒤 이를 산업과 연결시키도록 해 국부를 창출할 것”이라며 “지식의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0주년 행사를 한 산업기술연구회 한욱 이사장도 “과학기술과 산업의 징검다리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협력은 한국 과학기술의 장래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국가 과학기술 리더십의 길 1 美 오바마

科技 자문회의, 권력 최상층부로 끌어올렸다

“경제 위기는 이노베이션의 어머니다. 소비자가 가치관을 바꾸고 기업도 개혁의 지혜를 모으기 때문이다. 20세기 초 미국 금융위기가 끝난 직후인 1908년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연 포드자동차의 ‘T 모델’이 탄생했고 1930년대 세계 경제 공황 후엔 의복 혁명을 가져온 나일론이 등장했다. 석유 위기가 한창이던 1979년엔 휴대용 오디오 시대를 연 소니의 워크맨이 나왔다. 지금도 훗날 역사가는 이노베이션이라 부를 태동이 있을 것이다.”(니혼게이자이신문)

 

“20세기 과학과 사회의 관계는 단순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자 제약업이 나왔다. 월리스 캐러더스가 나일론을 발견하면서 듀퐁이 이익을 취했고, 프리츠 하버와 카를 보슈가 암모니아 합성에 성공하자 비료산업이 생겨났다. 이같이 노벨상을 받은 과학기술 성과가 극히 단순하게 가치로 연결된 것이 20세기의 특징이다. 다만 지금부터는 조각 그림 맞추기 퍼즐처럼 지식이 산같이 쌓인 가운데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할지 묻게 된다.”(고미야마 히로시 전 도쿄대 총장, 하토야마 정부의 국가전략실 좌장에 내정)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이노베이션 중시 과학기술 정책을 되새겨 보려는 일본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글들이다.오바마 대통령의 과학기술 정책을 보는 영국의 시각은 자기 반성적 성향이 강하다. 지난 7월 23일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는 주목할 만한 사설(제목 ‘Science in power’)이 실렸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의 최상층에 강력한 과학팀을 포진시키고 모든 연방기관을 관통하는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를 구성했는데 이는 영국이나 유럽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자존심이 강해 미국의 정책에 대해 좀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유럽의 관행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사설에 따르면 영국 하원의 과학위원도 마침 비슷한 주문을 한 바 있다. 현대의 모든 정부는 행정부 수반 가까이에 강력한 수석과학자를 두는 게 필요하며 그를 지원하는 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문이 영국의 경우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자평이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수석과학자와 1년에 단 네 차례 만났을 뿐이다. 결국 영국의 과학부는 노동당과 보수당 사이에서 갈팡질팡해 오다 최근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로 편입됐다.

 

오바마 정부는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채택했다. 미국의 세계 과학기술 리더십을 복원하고 과학기술 정책을 행정부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과학기술담당 보좌관이 운영하는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백악관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정치적 의사 결정과는 무관한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수시로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발표한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멤버엔 OSTP 국장 겸 과학기술담당 보좌관인 존 휄더른(전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 환경정책 교수 겸 과학기술공공정책학부장)을 비롯해 에릭 랜더 MIT대 생물학 교수, 해럴드 바머스(1993~99년 국립위생연구소장 역임)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연구소장, 로지나 비어바움 미시간대 천연자원 및 환경학부장, 크리스틴 카세 오리건 위생과학대학 의학부장, 크리스토퍼 치바 프린스턴대 천체물리학 교수 등 20명의 쟁쟁한 과학기술계 인사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정부와 학계의 주요 보직 경험자들이다. 대선 당시 오바마 후보에 과학기술 정책을 자문했던 에릭 슈밋 구글 회장 등 기업 쪽 인사도 일부 참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과학기술계 주요 인맥은 전미과학아카데미(NAS)와 전미과학진흥협회(AAAS) 회원이 차지하고 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장을 지낸 스틴븐 추 에너지부 장관, 국제과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제인 라브첸코 해양대기국장, 하버드대 총장 출신인 로런스 서머스 국가경제회의(NEC) 위원장, 해럴드 바머스 대통령 과기자문위원회 공동의장, 에릭 랜더 대통령과기자문위원회 공동의장 등이 두 기관 회원이다.

 

NAS는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인 1863년 3월 3일 발족시킨 기구로 과학기술에 관한 모든 정부기관의 요청에 대해 연구·조사·심의·실험을 해 보고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이곳은 미 정부의 최대 싱크탱크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다. 과학 잡지 ‘사이언스’를 발행하는 AAAS는 연차총회 때마다 국내외에서 1만 명가량의 과학기술 인사가 모이는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 2월 연차총회에선 대부분의 시간을 지구온난화에 할애해 오바마 정부에 큰 기대를 표시했다. 일본과 중국 과학기술계는 오바마 정부 출범에 맞춰 미국의 주요 국립연구기관과 포괄적인 연구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개별적으론 NAS·AAAS 인사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투명성과 열린 정부에 관한 각서(1월 21일) ▶아메리카의 회복과 재투자법(2월 17일) ▶사이언스 인테그리티(과학기술 종합력)에 관한 대통령 각서(3월 9일) ▶‘책임의 신시대’를 제목으로 한 2010년 예산안(2월 26일) 등이다.

 

오바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내용은 대략 4개 분야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과학 분야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장려와 차세대를 위한 과학기술 및 공학·수학에 관한 교육 장려가 정책의 목표다. 기술 분야에선 최신 초고속 통신망의 정비, 국민 의료 데이터의 컴퓨터화에 의한 의료 비용 삭감, 정부 최고기술책임자(CTO)에 의한 21세기형 정책의 전개 등을 과제로 꼽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거래 등으로 온실가스 90년대 수준의 80% 삭감, 2025년까지 전력의 25%를 신에너지로 전환해 2015년까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100만 대 보급, 2025년까지 정부 빌딩 탄소 제로 배출 실현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나라의 안전과 국제 관계 분야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향한 노력과 4년 이내 핵 물질 안전성 확보 등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과학기술 정책의 종합적인 수립과 조정을 특히 중시한다. 각 부처가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기본 방침이나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과제는 OSTP와 관련부처가 모이는 국가과학기술회의(NSTC) 및 국가조정실(NCO)에서 조정한다. 또 의회에 의한 수정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중적으로 체크 앤 밸런스를 실현하는 특색이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영서 원장은 “미국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것은 기구의 유무나 직위 고하가 아니다”며 “정치적인 의사결정으로부터 자유롭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 과학기술 리더십의 길 2 日 하토야마

총리도 부총리도 이공계, 획기적 정책 변화 예고

“이렇게 졸속적으로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2700억 엔(약 3조5000억원)을 첨단과학기술에 배정한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과학기술 정책을 약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심사와 평가가 소홀했음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일단 700억 엔을 깎되, 배정도 젊은 과학자와 여성 과학자들에게 많이 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끄는 새 일본 정부의 칼바람이 심상치 않다. 아소 다로 정권 말기에 책정한 수조 엔의 추경예산을 난도질하고 있다. 과학기술예산은 칼질의 강도가 덜한 편이지만 간단치는 않다. 과학기술 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되건만 일본 과학기술계가 겁내거나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다. 왜 그럴까.

 

하토야마 정부는 관료주의 타파에 승부를 걸었다. 일본이 발전하려면 정치가 관료를 리드해야 한다는 신념에서다.하토야마 신임 총리가 맨 처음 한 일은 지난 10년 가까이 자민당 정권이 유지해 온 총리실(내각실) 산하의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일거에 없앤 것이다. 총리가 의장을 맡은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주요 장관과 민간 대표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예산·금융·재정 등 일본 경제의 큰 틀을 짜는 최고 권력기관이었다. 그래도 10년 전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전후 일본 경제 부흥을 책임졌던 대장성과 경제기획청을 재무성과 금융청으로 쪼그라뜨리면서 만든 신흥조직이었다. 고이즈미 정부 5년 동안은 경제재정자문회의가 개혁의 선봉장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그러나 하토야마 정부는 자문회의가 여전히 관료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며 아예 폐지한 것이다. 대신 국가전략실과 행정쇄신회의를 신설했다. 국가전략국으로 곧 격상될 국가전략실은 새 정부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정권의 핵심인 간 나오토 민주당 대표가 부총리 겸 경제재정 및 과학기술담당 장관직을 맡으며 전략실을 운영한다. 과거 후생성(보건복지부에 해당) 장관을 지낸 그는 관료개혁을 평생의 정치과업으로 삼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와는 이 점에서 생각이 꼭 같다. 그는 “일본은 의원내각제인데 실제는 관료내각제가 됐다”며 국가 정책의 정치 반환을 주장한다. 행정쇄신회의의 권한도 막강하다. 철저한 예산관리와 주요 사업의 단수연도제 폐해를 줄이는 게 주업무다. 관방장관은 청와대 비서실장 격으로 당과 의회의 다리 역할을 한다. 국가전략실·행정쇄신회의·관방장관이 하토야마 정권의 3각 축이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계가 주목하는 것은 하토야마 총리와 간 나오토 부총리가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과학기술 정책의 양대 산맥인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 장관도 이공계 출신이다. 국회(중의원) 과학기술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옛 과학기술청 장관을 지낸 민주당 소속 거물 여성 정치인이다. 특히 부총리는 지난 정부 때 총리실 산하 종합과학기술회의(과학기술 정책 최고결정기관으로 총리가 의장)의 간사를 맡았던 과학기술 정책 담당 장관을 겸하고 있다. 국가의 돈과 과학기술을 양손에 거머쥔 셈이다.

 

과학기술 관련 핵심 부처 및 조직에 이공계 정치인이 대거 포진한 데 대해 과학기술계에선 이들이 너무 많이 알아 오히려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매년 예산 투쟁을 하고 정책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고 환영하는 측도 있다. 여하튼 새 정부가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MB 과학기술 리더십의 과제 1 세계 에너지 기술 전쟁

12월 코펜하겐 회의가 분수령, 한국형 녹색성장 모델 서둘러야

 

세계 기후변화 대책을 논의할 덴마크 코펜하겐 회의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후 묻지마 재정 투입과 묻지마 녹색뉴딜이란 이름의 운명 공동체 배를 탄 각국이 닻을 내리곤 앞으로 30년간 항해를 해야 할 공동판 세계지도를 만드는 자리다. 이 회의에선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를 막기 위한 포스트 교토체제를 만들기 위해 각국은 준비해 온 탄소 배출 감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기 편에 유리한 바닷길을 보이면서 제 것을 채택하라고 우겨댈 것이다. 아니면 남의 것이 틀렸다고 헐뜯을 것이다.

 

총론으론 2050년까지 현재 탄소 배출량의 50%를 줄이자고 하나 각론에 들어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최대 관심은 수치 목표를 정하는 것인데, 유럽과 미국·중국·일본 등 탄소 배출 대국들의 생각은 제각각이고 개도국들은 관망세다. 그 중간에 끼인 한국은 감축량 제시 의무국가는 아니지만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터라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이다.

 

여하튼 코펜하겐 회의는 세계의 녹색정책이 맞부닥치는 진검 승부처가 될 것이다. 그린 뉴딜, 그린 레이스, 그린 그로스 등으로 포장된 온갖 정책의 각축장이다. 자원전쟁에서 에너지기술 전쟁으로 싸움의 무대가 옮겨가면서 테크노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기술 선진국들의 음모가 도사려 있다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들린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한 뒤 국가 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고 지난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우리의 기술 수준을 점검하고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시나리오를 짠 뒤 공청회를 열며 여론을 모으고 있다. 녹색성장의 미래는 화려하나 당장은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녹색성장은 위험과 기회의 두 얼굴을 하고 있다.

 

녹색성장이 자칫 능력 없는 곳에 연구비를 쏟아 붓는 제2의 정보기술(IT) 버블을 일으키거나 교조적 환경주의자의 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산업혁명 이후 문명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우리가 선수를 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형 녹색성장 모델을 빨리 찾아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다급하다. 36년간 지탱해온 중화학 공업 발전모델은 대단히 유효했다. 경제 발전의 효과적 수단이었다. 그러나 에너지 문제가 세계적 이슈가 된 지금 고에너지 소비와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이 모델은 새로운 모델에 자리를 내주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향후 전개될 저성장 시대에 안전·안심·풍요를 지속적으로 담보해 줄 대안으로 녹색성장을 꼽은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녹색성장은 많은 정책을 통섭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코펜하겐 탐색 이후 우리가 할 일에 대해 전문가들의 주문이 적지 않다. 신의순 한국경제연구학회장은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녹색성장은 기업의 참여와 소비자 선택을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고용 없는 성장을 차단하고 기술 부족으로 인한 수입의존적 수출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녹색성장에서 돌파구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 과학기술 리더십의 과제 2 국내 시스템

과학기술 총력체제 위해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실 기미를 보이면서 ‘출구전략’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아직은 출구전략을 펼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뒤 켠에선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출구전략은 한마디로 재정 투입을 줄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감세 정책의 축소도 예견된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래저래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전후해 정치적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그럴수록 먹을거리를 챙겨줄 성장동력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정책적 요구도 커질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역설적으로 더 커진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제는 정부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기능이 문제”라며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란을 잠재웠다.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신임 총리는 ‘(정부의) 현명한 지출’을 들고 나왔다. 지금 세계의 관심은 적은 지출로 스마트하게 기능하는 정부를 만드는 데 쏠려 있다. 국가 혁신체계(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를 새로 구축해 신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정책이 그 중심에 서 있다. 성장동력을 만드는 과학기술 주체들의 역할 분담과 그 결과를 결집하는 국가 총동원 체제다. 예를 들어 일본은 최근 과학기술 외교도 중요한 산업정책의 하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우리도 스마트 정부를 지향한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려면 우선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산업체의 총력체제를 다지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세금을 쓰는 정부출연 연구소는 이제 국민에게 보답하는 연구를 해야 하고, 이공계 최고급 인력의 70% 이상을 가진 대학은 생산적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도 성장과 고용이 함께하는 경영태세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를 틀어쥐고 풀어갈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이장재 전략기획본부장은 “국가 혁신체계 구축과 연구개발을 책임질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정권 때는 오원철 경제비서관이 대통령의 지시 아래 기술산업 정책을 총괄했다. 기업을 끌어들여 기술 개발과 공업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이고, 포스코와 창원공단 등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 오원철 전 비서관은 “관련부처의 파워 있는 차관보급을 실무진으로 뽑아 부처를 움직이고 나는 전체 업무를 조정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경제 규모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지만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금융·재정과 같은 거시경제와 기술·산업과 같은 미시정책이 맞물리는 복합정책을 구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세연구원 김승래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의 저탄소·환경친화적 생산 및 소비 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개혁(이른바 그린 피스컬 리폼)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B노믹스는 과학기술 정책이 기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현명한 정부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정책입안자들이 가져야 할 때다.

 

이명박 정부 과학기술 리더십

하이테크 강국의 꿈이 곧 MB노믹스다

 

이명박 정부 키워드 중 하나가 ‘~강국’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 말을 자주 애용한다. 지난 2월 27일 KAIST 학위 수여식에서 이 대통령은 KAIST가 국내 이공계 박사의 20%를 배출하고, 440개 벤처기업을 탄생시킨 연구중심 대학이라고 칭찬하며 첨단융합 연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올해 ‘과학기술 나들이’는 이렇게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8일 원자력 반세기 기념식에서 한국이 ‘세계 6위 원자력 발전강국’이 됐다며 원자력 연구진에게 녹색성장과 에너지 독립국의 밑거름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4월 21일 과학의 날엔 ‘과학기술 강국’을, 5월 12일 한국 최초의 법인화 대학인 울산과학기술대 개교식에선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언급했다. 이어 6월 11일 나로우주센터 준공식에선 ‘세계 7대 우주 강국’을 선언했다.

 

10월 12일 제60회 국제 우주대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우주 기술에서 파생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이 우리 실생활에서 응용되는 실례를 들어 우주 기술이 자연재해 방지, 지구온난화 감시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구 공동체적 노력을 촉구했다. 한국의 강점인 정보기술(IT), 나노·바이오 기술의 접목도 강조했다. 이 밖에 ‘IT 강국 대한민국’과 ‘뇌과학 7대 강국’도 이 정부엔 낯설지 않은 용어다.

 

이 대통령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오래 전부터 형성돼 왔다. 이 대통령은 1980년대 말 현대그룹에 근무하던 시절 옛 소련의 시베리아 지역을 돌며 산림 자원과 에너지 자원의 개발 가능성을 탐색하는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 원자력산업과 관련해선 10년 정도 원자력산업협회 업계 대표를 맡으며 지켜본 경험도 있다. ‘탁월한 과학기술이야말로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생명선이다’라는 의식이 일찍부터 이 대통령 머리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과학기술 나들이와 그가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녹색성장은 그 연장선 상에서 봐야 한다.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 체제 ▶민생 챙기기 ▶선진 일류국가 개혁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 등 4대 국정운영 기본 방향을 밝혔다. 이 기본 방향과 정부의 경제정책을 연결하는 고리는 무엇인가. 바로 과학기술이다. ‘MB노믹스는 과학기술이 기반’이라는 등식이 가능하다.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그린IT, 4대 강 개발, 자전거 클러스터 등), 지역발전 전략(광역경제권 5+2 등), 신성장 동력, 첨단의료 복합단지, 과학비즈니스벨트, 뇌연구소….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이들 사업을 모두 과학기술로 꿰찰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에 과학기술인도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과학계 원로들의 모임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최근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과학기술적 접근’이란 성명서를 냈다.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과학기술자들이 국가적 주요 사안에 무관심하거나 전공에 집착해 신뢰 있는 조정된 목소리를 못 내기 때문이라는 인식에서다. 한림원은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사업추진 기본 방향 ▶하도 준설과 보 설치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보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등 4개 단계로 나눠 과학기술적으로 검증해 나가겠다고 했다.

 

‘IT 강국 대한민국’에 대해선 경제단체와 협회가 중심이 돼 ‘민(民)과의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기술 혁신과 최첨단 기술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나치게 중시해 약자 보호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희망의 하이테크’를 주장하는 그룹도 있다. 민간단체인 바른과학기술실천연합회(과실련) 등이다.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노인용 휴대전화, 오염을 금방 처리하는 기술, 값싼 난치병·불치병 치료제의 개발 등 IT·신소재·로봇·바이오 기술이 국민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얼마 전 타계한 미국 민주당의 원로 정치인 에드워드 케네디가 주장했던 ‘과학기술의 리버럴화’이다.

 

지방문제 해결의 핵심인 지역발전 전략은 ‘광역경제권 5+2’인데, 그 성패는 학·연·산을 어떻게 손잡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여기서도 과학기술 정책은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특성화 기술 개발, 지역 혁신 그리고 고용 창출,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진다.

 

80년대 말 청와대 직속 국토균형발전기획단이 내놓은 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제안돼 있다. 다만 그 당시는 최고통치권자의 무관심과 정치력 부재로 이 보고서가 그대로 묻혀버렸다. 당시 기획단 부단장으로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던 이석채 KT 회장은 “보고서대로 실천했다면 한국 선진화를 10년 정도 빨리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도 아쉬워한다.

 

[출처: 중앙선데이 200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