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10월 2010

[정갑영 칼럼] 미국의 양적완화와 환율전쟁

[이슈와 전망] 미국의 양적완화와 환율전쟁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ㆍ자유기업원 이사장 

G20를 앞두고 강대국간의 환율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양국간의 정책공조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무엇보다도 양국의 경제현황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 경제는 2008년부터 실시된 긴급 재정지원 정책의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다시 침체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재정적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조 달러를 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가 경제의 더블 딥을 방지하기 위해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양적완화는 어떤 정책인가? 통화공급을 확대하여 금리를 더 낮추고,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도하여 정부와 가계가 갖고 있는 천문학적인 부채문제도 해소해 보겠다는 것이다. 물가가 상승하면 부채의 실질가치는 하락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채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FRB는 미국 정부의 국채를 매입하는 빙식으로 많게는 1조 달러의 통화를 더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긴급하게 투입된 재정지출의 규모가 7000억 달러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적완화인 셈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에 압력을 넣어 위안화의 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적어도 위안화가 25% 이상 절상되어야 미국에 5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무역적자도 줄어들어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너무나 판이하다. 미국의 적자가 위안화의 절상으로 해소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아직도 개도국 수준에 불과하여 평가절상을 단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칫 위안화가 절상되면 자칫 일본이 80년대 중반에 경험했던 비극을 되풀이 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양국 간의 대립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양적완화는 당연히 달러가치의 하락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 압력은 흑자를 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절상압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달러 가치의 하락에 대비하여 중국이 우리 시장에 투자를 확대하는 바람에 원화가치의 절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 원화가치가 최근 급등하여 환율이 급락하고 있다.

 

비록 정부가 개입하여 환율의 미세조정을 시도한다 해도 당분간 원화절상의 대세는 막기 어려울 것 같다. 단기의 일시적인 등락은 있겠지만, 달러화의 공급확대와 중국의 투자 다변화 등이 맞물려 원화가치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다. 원화가치의 상승은 당연히 수출산업에 큰 부담이 되므로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당장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을 제고시켜야 하며, 원가절감과 효율적인 비용관리 등이 시급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대폭적인 원화절상이 이루어져도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쌓아야 할 것이다. 60%가 넘는 엔화 절상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내는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원고(高)에 견뎌낼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2010-10-21]

[박영아 의원 칼럼] 선진 국가과학기술행정시스템 도입을 환영하며

선진 국가과학기술행정시스템 도입을 환영하며

 

드디어 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선진 국가과학기술행정체제가 마련되었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염원하는 과학기술인의 한 사람으로, 국정운영의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국회의원으로 환영하고 또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비상설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이 위원장인 행정위원회로 하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그 위상도 격상시켰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던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권과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업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게 되어, 정책의 기획․조정, 예산의 배분․조정, 사업의 평가까지 명실상부한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본다.

 

현 정부는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를 명분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과학기술분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 불거졌지만, 국민의 관심사인 교육현안에 밀려 과학기술정책은 홀대를 받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께서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 보여주었고, 관계 부처들도 과학기술의 발전의 대의명분에 부처의 권한을 전폭적으로 양보하고, 선진 과학기술 강국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간절한 만큼, 이제 공은 정치권과 과학계로 넘어 왔다.

 

과학계는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위원회의 시스템을 과학기술계가 얼마나 염원하던 일인지 정치권과 국민을 향해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저는 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고, 과학기술인의 염원을 이룩하고, 우리의 후손에게 자랑스런 선진국가, 과학기술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야 구분없이 정치권이 하나로 화합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질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과학기술행정 시스템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0. 10. 1

 

국회의원 박영아

[성명서35호] 이번 기회에 국가과학기술컨트롤타워를 바로 세우자

이번 기회에 국가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바로 세우자
         -정부의 국가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안을 환영하며-

오늘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과위)의 위상과 역할을 크게 강화하는 국가 연구개발
거버넌스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과실연 (상임대표 민경찬 연세대 교수)은 과학기술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국가과학기술의 컨트럴타워”가 이번 기회에 올바른 방향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환영한다.

특히 이번 국과위 강화안에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하는 상설행정위원회로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및 종합조정권과 예산 배분권을 가지게 된 것은 국과위가 실질적인 범부처 기
구로서 국가연구개발의 통합조정과 효율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강화되는 국과위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는 기구로서 향후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과학기술계 현장의 의견이 원활하게 반영되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과위는 이번 정부안에서 과제로 남겨진 출연연 개편을 독
립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여, 출연연과 대학을
비롯한 과학기술계의 연구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정착시켜나
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회를 비롯한 논의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 바로 세우기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그 결실을 맺도록 정부, 국회, 과학기술계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합의
해나가기를 바란다.

2010. 10. 1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