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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원 칼럼] 새 국과위가 먼저 해야 할 일

[곽재원 칼럼]

새 국과위가 먼저 해야 할 일

   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새 단장해 28일 출범한다. 많은 곡절 끝에 모습을 드러내는 과학기술입국의 사령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옛 과학기술부 통합과 정보통신부 폐지에서 야기된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부재 논쟁을 3년 만에 잠재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청와대는 과학기술·정보기술(IT) 대통령특보를 세우고,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민간발전위원회와 출연연 선진화추진기획단 등을 운영하면서 국과위 개편을 추진해 왔다.

새로 태어나는 국과위의 가장 큰 과제는 2008년 8월 12일 현행 국과위가 발표한 ‘과학기술기본계획 577 전략’을 확실히 밀고 나가는 것이다. 이 전략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가비전 중 하나이자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기 때문이다. ‘577 전략’은 국가 총연구개발(R&D) 투자를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늘리고 7대 R&D 분야 육성 등을 통해 세계 7대 과학기술강국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과위는 이제부터 공정하고 질서 있는, 그리고 낭비 없는 과학기술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공정관리표)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나라 밖으로는 세계적인 금융 불황과 재정위기, 기후변화 협의 난조,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정변, 일본의 대지진과 원자력 위기 등 무수한 난제가 도사리고 있고, 나라 안에선 경제 불안과 공정사회 논쟁이 맞물려 모든 정책이 교착 상태에 빠져든 형국이다.

이 점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2011년 정책방침을 정리한 일반교서 연설에서 불황 탈출구로 특히 과학기술정책을 꼽고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교육, 에너지·환경 등 3대 분야를 역설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보면서 앞으로 각국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이 ‘지식을 위한 과학기술’에서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로 빠르게 선회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국과위는 지금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출연연 발전방안을 내놓으라는 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다. 이는 국가 미래를 담보하는 지역발전과 과학기술연구의 플랫폼을 갖추는 일인 만큼 세련된 정치적 결단을 요구한다. 자칫 이 문제로 ‘577 전략’과 세계 변화 대응이라는 거시정책이 발목을 잡히면 안 된다. 새 국과위의 성패는 국민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 수순과 실행력을 어떻게 빨리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선은 국과위의 역할과 활동 폭을 규정할 외적 시스템을 탄탄히 갖추고,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의사결정 체계를 내부에 안착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지금까지 성장 제일주의에 길들여진 정책 철학을 깨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세계 흐름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해 일본 경제를 능가해 G2로 올라선 데 이어 올해는 연구개발비도 일본을 앞서게 된다. 지난해부터 미국의 연구개발비를 아시아가 역전하게 된 원동력이다. 중국은 올해 제12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공정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에 과학기술정책을 위치시켰다. 오는 4월부터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일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라는 기치를 내걸고 산업진흥과 고용창출정책을 결합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다음은 영역 파괴를 선도하는 일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격차 해소, 학부와 학문을 넘어선 유동화·종합화, 개방형 이노베이션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구제역·원자력·고속철도 등 민생안전과 관련한 사회적 기술(social technology) 수요를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대학정책을 과학기술정책과 연합시키고, 학술연구재단이 기초원천연구 지원체제를 개혁하고, 지식경제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체제를 결과 중시의 기업형으로 바꾼 것은 국과위의 활동력을 높이는 중요한 촉매가 된다. 국과위의 로드맵은 정부가 추진해온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지역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브랜드 정책 등을 조화롭게 포괄하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출연연 문제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 대의(大義)부터 챙겨보자

곽재원 중앙일보 대기자(과실연 집행위원)

 

(** 본 칼럼은 2011년 3월 22일자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성명서40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원래 취지에 맞게 민간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원래 취지에 맞게 민간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지난 주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위원장 내정자 김도연)의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모두 정부 부처의 관료로 내정하였다. 이는 국과위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원래 취지가 훼손된 것에 대하여 과학기술계 현장의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는 3월 28일 국과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국가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 통합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출연연 선진화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국과위의 구성된 모습은 민간전문가는 보이지 않고 관료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계 현장의 상실감이 크다.

 

 

국과위가 드높아진 과학기술계 현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는 국가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국과위는 과학기술계 민간전문가들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여 현장의 의견이 보다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2) 국과위는 국가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권한도 원래의 취지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3) 국과위는 과학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출연연 선진화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과실연은 이제 막 걸음마를 내딛을 국과위가 국과위 설치의 원래 취지인 민간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확보하여, 국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과학기술경쟁력을 선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

 

2011년 3월 15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과실연)

[임주환 칼럼] 소셜 미디어의 위력

소셜 미디어의 위력

임주환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 , 과실연 감사

최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와 함께 소셜 미디어의 위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 폭풍은 이집트를 거쳐 리비아까지 와 있다. 바레인과 사우디 등 주변 국가에도 일부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현재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바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중국 정부가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ㆍ트위터ㆍ페이스북ㆍ인터넷 메일ㆍ휴대폰 문자 등을 통하여 시위에 관련된 정보가 널리 퍼졌다는 점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이 이제는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튀니지의 24년, 이집트의 30년, 리비아의 42년 장기 집권을 종식시키는 소셜 미디어의 혁명이 지금 새로운 정치 지평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다. 반정부 시위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주체는 물론 사람이지만 소셜 미디어의 도움이 없다면 단기간에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정치가는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된다고 하겠다.

국내에서 인터넷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2002년 대선이 있고, 지난해 6ㆍ2지방선거에서는 트위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2008년 대선에서 인터넷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되어 있다. 인터넷 등 소셜 미디어를 후보의 홍보와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정치가가 많은 이익을 얻었다. 2012년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소셜 미디어 선거로 치러지게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인터넷에서 한층 발전된 새로운 형태의 소셜 미디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매우 궁금하다.

싸이월드 회원 2000만 명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98.35%가 6촌 이내 관계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인간관계에 대해 처음 미국에서 시작된 6단계 이론은 전 세계 사람들이 6단계의 지인만 거치면 서로 연결된다는 가설이었는데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오프라인상의 인간관계가 온라인상으로 연결되어 온라인상에서 신뢰와 친분이 쌓이게 되고 다시 오프라인 인간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게 되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인간 관계망을 그릴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페이스북에 친구로 등록된 지인들과의 관계를 하나의 망으로 연결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마치 항공노선의 연결망처럼 보이는데 나의 친구, 직장 동료, 배우자 등이 나를 정점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소셜 미디어는 컨버전스를 통해 더욱 발전해가고 있다. 소셜커머스ㆍ소셜 교통정보ㆍ포털 검색ㆍ소셜허브 등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있다. 최근 도입된 소셜 커머스의 경우 일정 규모의 고객이 공동 구매할 경우 높은 할인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여 이러한 정보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려 공동 구매 참여자를 모아 공동 구매하는 방식이다. 소셜 교통정보 서비스의 경우 운전자와 운전자 사이 실시간 네트워킹을 통하여 리얼타임 교통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최근 포털 검색에서도 소셜이 대세이다. 개인화된 소셜 검색 사이트 운영, 특화된 소셜 검색 서비스 제공 등으로 소셜을 강화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이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추세를 앞으로 눈여겨 보아야할 것이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20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