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12월 2011

[이혜숙 칼럼] 기술창업 신 생태계 만들자

[이혜숙 칼럼]

기술창업 신 생태계 만들자

1957년 4억 2000만 달러 무역수지 적자에서 2010년 41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낸 나라,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세계 유일의 나라, 반도체ㆍ조선ㆍ자동차 등 세계적 기업을 가진 세계 경제 10위 국가, 우리의 현주소다. 역사상 가장 융성한 지표이지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주가가 내려앉고, 청년 실업률이 7%에 이르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500대 기업의 채용률이 내년에 1.3% 감소된다는 발표로 이래저래 미래가 불안하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기업의 투자가 늘어도 고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실에서 기술창업이 해답이다. 정부도 2012년도 창업지원 자금 1조6750억 원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2차 벤처 붐이 일어나서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새해가 되길 소망한다.
창업하면 마이크로소프트ㆍ애플ㆍ인텔ㆍHPㆍ시스코 등 미국회사들이 많이 알려졌지만 창업천국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처럼 국방의 의무를 지닌 이스라엘에는 군 경험을 통해서 가장 혁신적이고 활발한 기술창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군에서 테러리스트를 분류하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했던 민츠씨는 유전자 정보 기술자가 되어 컴푸젠이라는 생명과학과 정보기술을 접목한 회사를 설립하고 1년만인 1994년에 다국적기업 머크에 유전자서열분석기를 팔았다. 수학ㆍ생물학ㆍ전산학ㆍ화학이 융합된 컴푸젠에 재직한 60명의 수학자 중 25명이 군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합류했다고 한다. 컴푸젠의 자연스런 기술융합과 인적융합은 모두 군대 경험의 산물이었다. 이런 융합은 미국과학재단의 총재였던 콜웰 박사가 방대한 양의 유전자 정보를 다루기 위해서 수학과 생물학의 융합연구에 많은 연구비를 쏟아 붓기 시작한 것보다도 6년이나 앞선 것이다. 이스라엘 군은 안보기술로 기술 창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 국방 의무를 다하는 곳인 군이 벤처기업가를 배출하는 창업훈련장도 되었던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에 산학협력선도대학 50개교에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대학별로 특성화된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창업을 위한 학습의 장이 어찌 대학에만 국한되어야 하는가? 우리 청년들이 국방의무를 다하면서 기술의 융합과 혁신적인 창업마인드를 배울 수 있는 간접적인 창업학습의 장으로 군이 활용될 수 있게 혁신하면 좋겠다.우리나라의 교육열과 창의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구글 보이스가 국내 새롬기술의 다이얼패드 후계자라는 사실이나 국내 싸이월드가 페이스북 보다 5년이나 앞서 창업한 것을 보아도 도전정신과 창의성이 탁월하다. 싸이월드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시키지 못한 것은 적기에 투자가 따르지 않았고 M&A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스라엘 벤처기업의 성공요인 중 하나는 개발된 기술을 세계를 대상으로 팔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진 전문가가 많다는 것이다.

기술창업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여러 전문가, 기술융합이 가능한 환경조성, 정부의 적절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 위에 개개인의 혁신적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된 지속 가능한 벤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태계 조성에 교육ㆍ산업계는 물론 군까지 함께 하려면 이 모든 것을 매개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하던 생각, 일들이 군에서도 단절되지 않고 계속 창업 훈련을 받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치가 한시바삐 파당적 투쟁이나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해에는 흑룡의 여의주를 받아낼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한다.
이혜숙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이화여대 수학과 교수, 과실연 회원(** 본 칼럼은 2011년 12월 29일자 디지털타임스에 실렸습니다.)

[김승환 칼럼] 데스밸리를 건너

[김승환 칼럼]

데스밸리를 건너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동북부에 위치한 데스밸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장 메마르고, 가장 뜨거운 곳이다. 대표적인 자연의 장관이자 무시무시한 죽음의 계곡이다. 대학과 기업 사이에 바로 이러한 데스밸리가 가로막고 있어, 대학에서 개발한 수많은 연구와 기술들이 상용화의 길을 가지 못하고 죽어간다. 어떻게 이 죽음의 계곡을 가로질러 대학과 기업간의 산학협력이 성공할 수 있을까?
최근 남유럽 재정불안 등으로 초래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우리나라 경제환경도 급변하며 우선 내년도 경제 전망이 어둡다. 하지만 위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불황장기화’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다. 대학은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선도기술에 기반한 기술ㆍ창업 생태계 조성 등 바람직한 산학협력의 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 즉 대학은 기업을 이해ㆍ선도하는 산학협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신기술 사업화에 기반을 둔 대기업-벤처-대학 생태계 조성을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ㆍ상생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환경의 구축이 미비한 실정이다. 금융권의 기술사업화 투자와 관련된 인프라는 크게 부족하고, 기업의 신기술 전략은 M&A 등 성공벤처의 출구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산학협력은 신기술 공동개발보다는 산학장학생 운영을 통한 우수 인력 확보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정부의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대부분 현장ㆍ기능 인력양성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대학의 성과 보안 및 지재권 보호에 대한 불감증과 산학협력 결과물의 경쟁사 유출을 염려하는 기업 문화 등 기업과 대학의 불신의 골은 매우 깊다.
현 산학협력의 고착화된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산학협력의 성공모형의 구축과 확산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선 대기업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주로 우수인력확보에 편중되어 있다. 이를 탈피해서 대학 사업화기술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전략적 R&D 협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기업과 기술사업화 초기 단계에서 R&D기반의 전략적 협력과 투자 확대를 통해 금융 부족 등 초기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한다.
대학은 기업수요기술 발굴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충, 지재권 관리의 강화 등 대학 주도의 기업과의 새로운 연계모델을 정립하고, 산학협력의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해야 한다. 기업은 사업화와 관련된 초기 투자와 시장창출을 위한 마케팅을 담당하는 한편 벤처생태계 조성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성공벤처의 출구전략 마련에 힘써야 한다.
정부는 산학협력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사업화와 관련된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대기업 위주의 산업보다는 고급혁신인력과 R&D 혁신 관점에서 기술사업화ㆍ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ㆍ상생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대학 소유권을 강화하는 등 대학주도 산학협력 및 대기업ㆍ벤처기업 연계모델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대학의 주 역할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대학, 기업, 정부 모두가 나서 데스밸리 위로 ‘산학의 다리’를 놓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 다리를 넘어 대학의 기술 사업화와 창업이 활성화되고 대학과 기업의 성공적인 산학협력 모델이 구현된다면 ‘벤처르네상스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지 않을까.
김승환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아태이론물리센터 사무총장/과실연 집행위원장(** 본칼럼은 12월 18일 한국일보에 실렸습니다.)

[이덕환 칼럼]國政에 목소리 높이는 과학자들

[이덕환 칼럼]

國政에 목소리 높이는 과학자들

과학기술 중시하면 발전하고 그렇지 못한 사회는 쇠망
민주화된 우리 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주변으로 밀려나…
과학자가 국가 현안에 앞장서며 합리적 해결책 제시해야
국정(國政)의 중심에서 밀려나 버린 과학기술의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 과학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난 13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17개 과학기술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련)이 그 시작이다. 과학지식의 증진을 통해 선진국의 국격(國格)을 갖추고,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 현안을 해결하고, 과학적 합리성을 통해 정의로운 희망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불확실한 미래에 절망하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양극화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기는 일에 과학자들이 직접 발을 벗고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놀라운 발전을 실현시킨 주역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던 과학기술인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다. 부총리 부서로 승격됐던 과학기술부가 ‘교육과 과학기술의 통합’이라는 황당한 궤변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정부 출연 연구소들은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휘발유 원가에 대한 상식도 갖추지 못한 장관이 에너지 정책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녹색성장의 꿈을 허공으로 날려버려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과학기술인들의 초라한 모습이다. 민주화된 과학기술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정작 과학기술은 주변으로 밀려나 버린 것이다.
우리 사회를 더 이상 반(反)과학적 정서에 빠져버린 정치인과 관료들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 과학기술계가 느끼고 있는 절박감과 위기감은 절대 공연한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한 사회는 발전하고, 그렇지 못한 사회는 망한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교훈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과가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언제까지 과학기술에 집착해야 하느냐는 불평도 냉혹한 현실을 외면한 어리석은 넋두리다. 이제 과학자들이 단순히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국정의 현장에 뛰어들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총선과 대선에 참여하는 정당들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실업과 양극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진흥의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밝혀야 한다. 총선에서 과학자를 일정 비율 이상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과학자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국민들도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꿈과 희망은 과학기술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맹목적인 ‘친(親)환경’의 환상으로는 진정한 녹색성장의 꿈을 달성할 수 없다.
과학기술계의 목표와 비전은 분명하다. 과학자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는 것이 과학자가 바라는 과학기술 중심사회가 아니다. 과학자가 과도하게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과학적 ‘합리성’이 인문학적 ‘상상력’, 예술적 ‘창조성’과 적절하게 어우러져서 불합리한 독선(獨善)과 아집(我執)을 용납하지 않는 합리적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전설이나 신화에 지나지 않는 2000년 전의 낡은 세계관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현대과학적인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적 인문학과 예술이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한류(韓流)’가 넘쳐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법률가들이 모두 법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듯이 모든 과학자가 연구실과 실험실을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다양성은 과학기술계에도 적용된다. 과학자가 직접 감당해야 할 일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다. 새로운 기술을 상업화하는 벤처기업도 과학자의 몫이고, 과학기술적 이슈에 대한 국내외적 논란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일도 과학자의 몫이다. 첨단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위험을 경고하고 감시해주는 활동에도 과학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예술과의 융합도 중요하다.
그런데 정치 분야만 유독 과학자의 참여가 불필요한 성역일 수 없다. 오히려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치에서 과학자가 해야 할 역할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과학적 세계관의 변화가 법과 제도에 반영되어야 하고,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도 과학적·합리적 사고방식이 요구된다. 더욱이 합리성에 익숙한 과학자의 참여는 불합리와 독선에 의한 분열과 갈등으로 썩어가고 있는 정치를 살려내는 새로운 바람이 될 수도 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화학 및 과학커뮤니케이션/ 과실연 회원(** 본칼럼은 12월 18일 조선닷컴에 실렸습니다.)

[임주환 칼럼] 방송우대 주파수 더는 안된다

[임주환 칼럼]

방송우대 주파수 더는 안된다

내년 말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로 바뀌게 되면 현재 TV방송으로 쓰고 있는 700MHz 대역의 채널 18개에 해당하는 108MHz 대역폭만큼의 여유 주파수가 생기게 된다. 현재 이 주파수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용’으로 확정해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활용 방안에 대해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핵심은 TV방송용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동 통신용으로 하느냐는 것이었다.
방송계에서는 방송의 디지털화로 여유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용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3DㆍUHD(초고해상도) 등 차세대 방송에 대비하기 위해 방송용으로 계속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근에는 방통위 앞에서 방송 관계자들이 피켓 시위도 감행하였다.한편 통신업계는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폭증하고 있는 이동통신 트래픽을 처리하는데 현재의 이동통신 주파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파수대역을 이동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동안 방송과 통신용 주파수 이용 상황은 어떤가. 현재 TV방송에 채널 2에서 69까지 408MHz를 할당하였다. 이동통신용으로는 2Gㆍ3Gㆍ와이브로 등에 320MHz를 쓰고 있다. TV 지상파 방송이 이동통신 보다 주파수를 88MHz 만큼 더 쓰고 있는 것이다.
주파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가장 최근에 SK텔레콤은 경쟁 입찰에서 20MHz 대역폭을 10년 간 사용하는데 9950억에 낙찰 받았다. 1조원에 가까운 액수이다. 현재의 방송 주파수 대역폭을 이 비율로 환산하면 20조원에 해당한다. 현 정부 출범이후 이동통신 3사는 주파수 경매로 50MHz를 10년 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1조7000억 원에 낙찰 받았다. 이 가격으로 방송 주파수 가격을 계산하면 14조원에 해당한다. 지상파 방송용으로 쓰고 있는 주파수는 이동통신용 보다 주파수대가 낮기 때문에 효용 가치는 훨씬 높다. 지상파 방송은 엄청난 주파수 자원을 공익을 내세워 현재까지 무료로 쓰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돈으로만 환산하여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가치를 따져 볼 것은 따져보고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TV지상파 주파수가 현재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느냐를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하다. 케이블 등 유료 방송을 통하지 않고 이용자가 지상파TV를 직접 수신하는 비율이 통계청 자료에는 7.9%라고 하는데 실제로 확인하면 5% 미만이라는 얘기도 있다. 10%에도 못 미치는 시청자를 위하여 엄청난 주파수 자원을 쓰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다. 주파수는 모든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중요 자산인 것이다. 지상파 방송은 공익을 내세우고 있으나, 케이블 등 유료 방송 사업자에게 콘텐츠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등 상업적 이윤 추구에 몰두하고 있다. 대가 협상이 깨져 디지털 방송 송출이 중단된 사례도 여러 번 있는데 계속 공익을 내세울 수가 있을까.
옛날에는 지상파가 유일한 방송 전달 매체였으나 이제는 케이블ㆍ위성ㆍIPTV 등 다양화되었다. 방송ㆍ통신 융합 환경에서 방송만이 계속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700MHz 대역은 최근 ITU에서도 이동통신용으로 표준을 확정하였다. 향후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해 국가적 낭비를 없애도록 방통위의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임주환 고려대 세종캠퍼스 객원교수 / 과실연 감사

(** 본칼럼은 12월 15일 디지털타임스에 실렸습니다.)

[성명서45호]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관 결정, 환영과 우려의 의견을 표한다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관 결정,
환영과 우려의 의견을 표한다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 산하의 산업기술연구회에 소속된 대부분의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출연연구소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관은 우리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으로 큰 틀에서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현 정부 출범 이래 3년여를 끌어 온 출연연구소 지배구조 개편이 마무리되고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당초 설립목적에 맞는 진정한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출연연구소의 이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핵심 연구소의 부처 잔류에 대하여는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 일부 연구소의 잔류는 출연연구소 사이의 벽 낮추기와 융합연구의 확대라는 출연연구소의 이관 취지를 퇴색시킬 것으로 우려한다. 정부는 부처의 이기적인 입장을 극복하여 출연연구소 이전의 취지에 맞도록 일부 핵심 연구소의 잔류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전되는 출연연구소들은 이번 결정을 분리된 국가의 주요 연구 역량을 통합하여 시대적 요구인 융합연구를 확대하고 출연연구소를 국가 혁신의 견인 원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관련 법안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소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관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된 것으로 정치 일정으로 정부 출연 연구원 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2011. 12. 14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