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3월 2012

[성명서 47호] 정당 총선 후보 공천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주요 4개 정당의 지역과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결과, 과학기술분야의 후보자 수는 새누리당 11명(지역 10명+비례 1명), 민주통합당 5명(지역 5명+비례 0명), 자유선진당 0명, 통합진보당 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4개 정당 후보자 총합인 665명(지역 547명+비례 118명) 중 16명으로, 약 2.4%에 그치고 있다.

 

그 동안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수차례에 걸쳐 성명서와 포럼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의회 참여가 절실함을 피력해 왔다. 특히 전문성이 강조되는 비례 대표에 주요 4개 정당의 후보자를 모두 합쳐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후보자 1명만이 공천된 사실은 기존 정치권이 시대 흐름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망각하고, 과학기술계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과학기술인들은 허탈한 심정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기술은 이제 어느 특정 분야가 아니라 산적한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국정의 중심이다. 특히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국회의원 후보자가 거의 없다는 것은, 기존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극화를 해소하여야 하는 미래 대한민국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과학기술계도 이번 공천 결과를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인은 이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치 참여의 목소리가 대다수 국민의 박수 속에 지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과실연은 이번 공천 결과로부터 야기될 앞으로의 국정 운영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총선과 대선에서 제시되는 과학기술 공약의 검증을 통해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이라는 준엄한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밝힌다. 이는 향후 밀어닥칠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엄중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012. 3. 28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오세정 칼럼] 과학기술도 오만에 빠지면 위험하다

[동아광장/오세정]

과학기술도 오만에 빠지면 위험하다

모레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3월 11일 일본 동부를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가장 큰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인재(人災)의 성격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아직도 원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성물질 때문에 복구 작업을 시작하지 못한 곳이 많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전과 주변 환경을 수습하는 데 수십 년은 족히 걸릴 것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만든 과학 문명의 혜택이 저주로 변한 꼴이다.

후쿠시마 재앙 부른 전문가 오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원자력발전은 대표적인 예지만 그 외에도 산업화로 인한 이산화탄소(CO2)의 발생, 유전자 조작을 이용한 식품산업의 발전 등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있다. 과학기술자들은 기술개발 과정에서 위험성을 줄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 100% 안전이라는 것은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과학문명의 혜택을 포기하는 것은 분명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지구 온난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 산업화가 인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자동차가 내뿜는 오염가스 때문에 그 편리함을 포기할 수 없듯이 인류는 결국 과학문명의 유용성과 부작용 사이의 경중을 따져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정한 과학기술의 유용성과 부작용을 따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기에 과거에는 전문가들에게 그 임무를 맡겨 놓고 대중은 전문가들의 판단을 믿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전문가들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잘못이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대중이 깨달은 것이다. 그렇기에 일반인들도 비록 지식이 불완전하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되었고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같은 문제는 대중의 합의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됐다. 이제는 과학지식이 전문가에게서 일반인에게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인이 서로 대화하는 양방향 통행이 된 것이다. 앞으로는 과학기술자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국민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그 기술을 실제로 사회에 적용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극단주의자 거짓정보 경계해야

쌍방소통 시대에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려면, 과학기술자나 일반인이 갖추어야 할 금도(襟度)가 있다. 우선 과학기술자들은 전문가의 오만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로 내려와야 한다. 과거처럼 전문가라는 권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일반인들도 인터넷에서 얻은 조각 지식으로 근거 없는 편견을 형성하지 말고 선입견 없이 진실에 다가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생업에 바쁜 일반인들이 사회의 중요한 모든 이슈를 이해하고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일부 극단주의자가 퍼뜨리는 거짓 정보나 감정적 조작을 분간하고 자신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이성적인 판단을 할 만한 소양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슈의 핵심 쟁점을 걸러내고 객관적인 판단 자료를 제공해 일반인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도와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는 매우 다양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처지에 따라 서로 의견이 다르고 심지어 사실관계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우리는 혼돈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평론가 아나톨 칼레츠키는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4.0이 필요하다”면서 ‘오만한 독단’을 배격하고 ‘겸허한 회의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즉 사회의 의사결정 단계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생각도 포용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한국 사회는 이러한 포용력보다는 오만한 독단이 득세하고 있는 듯 보인다.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원 공천도 어느 당을 막론하고 과학기술자,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분야를 배려하려는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와 다름없이 힘의 논리와 분파주의, 기득권 지킴의 싸움이 지배하고 있다.

이래서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제대로 된 길을 찾기 어렵다. 비교적 사실적 인과관계의 규명이 용이한 과학기술에 관한 이슈부터 극단주의를 배격하고 다양한 관점을 배려하면서 합리적인 공동체 합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면 너무 비현실적 바람일까.

 

오세정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기초과학연구원장/과실연 자문위원
(** 본 칼럼은 2012년 3월 9일자 동아닷컴에 실렸습니다.)

[김광선 칼럼] 지나친 정치적 엔트로피 생성은 막아야 한다

지나친 정치적 엔트로피 생성은 막아야 한다

만물의 영장인 인류는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자연과 사회 시스템 현상을 깊은 관찰과 분석을 통해 다양한 법칙을 발견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자연현상의 지배 법칙으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열역학 제1법칙)과 엔트로피증가의 원리(열역학 제2법칙)가 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주어진 시스템이 주변과 열, 일,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지속적인 교환이 일어나되 그 총량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원리다.

열역학 제2법칙으로 알려진 엔트로피증가의 원리는 시스템의 효용성(效用性)에 관한 법칙으로 시스템이 주변과 열에너지교환이 일어나면서 엔트로피는 항상 생성이 되지 감소가 되지 않는다는 원리다. 시스템의 작동에서 엔트로피 생성은 피할 수 없으나 가능하다면 생성량을 최소화해여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정치시스템에 이 두 가지 법칙을 적용해 정치 또한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효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정치시스템에 에너지보존의 법칙을 적용해 보면 시스템 주변, 즉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 미국, 중국, 유럽국가 등 국제정치 변화 인자와 지속적으로 교환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파악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정치시스템의 내부에너지를 강하고 크게 하기 위해 특정 형태의 에너지교환을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 지에 대한 분석 또한 가능해진다.

에너지 형태는 물론 열, 일, 그리고 생물·화학 에너지 등의 물리화학적 에너지가 아닌 다른 형태의 정신적, 물적 에너지가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구석기·신석기시대, 농경·산업화 사회, 정보·지식 사회로 변화되면서 인류의 정치사회 현상은 꾸준히 변화되어 왔다. 우리 한민족의 에너지 수준이 강하고 높았을 때도 있었고 약하고 완전 소진되어 몽고와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시대도 있었다. 세계 최강의 지배 국가로서 로마, 몽고, 중국, 영국 등 다양한 민족과 국가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다. 2050년 세계 인구의 70%가 다 같이 잘살게 된다는 희망적인 보고서는 에너지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잠재적 에너지에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발굴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류 문명과 사회의 변천과 변화는 비가역성(엔트로피)을 생성시키고 극복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불을 이용하게 되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피하기 어렵게 되고 자동차 등 장거리 운송수단이 보편화되면서 씨족사회는 붕괴되었다. 원자력이용기술의 발전이 궁극적으로는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졌고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SNS)의 등장은 날조된 유언비어를 이용하여 개인은 물론 국가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거짓말이 난무하고 대책이 없는 포퓰리즘에의 동승, 극우·극좌의 편향된 각종 정책, 상생을 동반하지 않은 자본주의나 경쟁이 없는 사회주의,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민족주의, 반대를 위한 반대 등은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시키고 엔트로피생성을 크게 한다. 비가역적 요소가 큰, 즉 비효율적인 정치시스템은 사회의 불안요소 증대, 경제 및 사회적 양극화, 도덕적 윤리의식의 소멸,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 감소 등으로 나타나 궁극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역할을 못하게 된다. 효용성이 없는 공학시스템이 경쟁에서 밀려 인류 문명사회에서 사라지게 되듯 엔트로피생성이 큰 정치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은 결국 국가를 후진국과 파멸로 이끌어 가게 된다.

특히 올해 대한민국은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대다수 국민들이 가장 비효율적이고 낙후되었다는 정치시스템의 비효용성(비가역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선거기간 중 지나친 엔트로피생성으로 정치의 비효율성이 선거 후에 더욱 고착화 되어서는 안된다. 총선 및 대선 후보자가 국가 정치시스템의 효용성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오직 당을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와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많은 양의 엔트로피를 생성되게 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후퇴시키는 지름길일 뿐이다. 국민과 후보자 모두 심사숙고해 격동의 한 해를 지혜롭게 넘어가야 한다.

김광선 한국산학연협회장,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과실연 중소기업지원센터장
(** 본 칼럼은 2012년 2월 29일자 중도일보에 실렸습니다.)

[성명서46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9대 총선후보에 과학기술계 인사의 비중을 대폭 늘려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9대 총선후보에

과학기술계 인사의 비중을 대폭 늘려라.

 

 

각 정당이 오는 4월 실시되는 총선을 준비하는 공천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 모 일간지에 보도된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후보 초안을 보면 과학기술계 인사는 단 한명도 찾아 볼 수 없다.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과학기술계는 이 같은 방향 설정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후보나 전체 국민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에는 그동안의 왜곡된 정치 현실을 감안하여 과학기술계에 대한 과감하고 우선적인 배려가 반영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시대에 우리나라 정치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이공계 인사들이 다수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 과학기술계는 이를 돕기 위해서 그 동안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을 통해서 후보 명단을 만들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제공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이공계 인사의 국회 진출 확대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그 동안 과학기술계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처럼 단결되어 목소리를 크게 낸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성 정치권이 현재 과학기술계가 가지고 있는 분노의 가능성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 50년에 걸친 우리나라 산업화 성공의 이면에는 과학기술인들의 견인차적 역할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장차 지식창조시대에는 그 중요성이 실로 막대해진다. 반드시 과학기술계 대표들이 의정에 적극 참여하여 과학적인 합리성과 치밀함으로 예산결산 및 법안심의에서부터 과학기술 한국의 설계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국회가 선진국형 의정활동을 펼치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실연은 각 정당의 지역구 공천과 비례대표 선정과정에서 근시안적 권력배분이 아닌 거시적인 국가 운영의 시각으로 과학기술계 인사를 다수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주장이 적극 반영되기를 요구한다.

 

 

 

 

– 다 음-

 

 

1.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에 과학기술계 인사가 2인 이상 안정적으로 당선권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또한 지역구 공천에서도 응분의 몫을 할당하라.

2. 각 정당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

3.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을 공약사항에 명시하라.

2012. 3. 5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