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3월 2013

과실연 동계워크숍…수도권 회원 참가 활발 성황리에 열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하 과실연)은 2월 1,2일 양일 간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동계워크숍을 개최했다.

강신영 상임대표와 이병기 명예대표, 민경찬 명예대표, 김승환 공동대표 등 약 50명이 참석한 이번 동계워크숍은 수도권 회원들의 많은 참가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워크숍은 이우일 서울대 공대 학장과 김승환 공동대표의 특강과 각 특별위원회 발표로 진행됐다.

특강 ‘공학교육의 미래’·‘차기 정부 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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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특강은 이우일 서울대 공대 학장의 ‘공학교육의 미래’다. 1960년도 국민소득 79달러에서 2011년 23,679 달러 수준으로 진입한 지금, 1960년 이후 50년 간 정량적 기준에 급급해 선진국을 추격하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시대의 공학자가 ‘국가 산업화의 주역’이었다면 이제는 ‘창의적 글로벌 엔지니어’가 되어야 한다며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공학 교육과 연구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공학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는 특히 교육 혁신을 위해 ‘대학 존재의 이유’를 재고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쉽게 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인 만큼 온라인으로는 알 수 없는 ‘Hands-on’ 경험을 전달하고 인적 네트워크와 팀워크를 도모하도록 해야 공학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환 공동대표(포스텍 교수)의 두 번째 특강 ‘차기 정부 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가 진행됐다. 김 교수는 “지난 정부는 산업경제에서 지식 창조 사회로 패러다임 전환에 실패했으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통합, 정보통신부의 지식경제부 흡수로 ICT 경쟁력도 약화됐다”고 지난 정부의 거버넌스를 진단했다.

그는 발표된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을 언급하며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가 거대 부처로 ‘속 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과실연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5개 특위 ‘2013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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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이 끝나자 과실연 내 특별위원회의 한 해 계획 발표가 이어졌다. 각 특위 위원장들은 위원회 소개와 함께 올해 집중할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과학특별위원회는 송진웅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과학교육특위에서는 △바람직한 국가 과학교육의 발전방안 탐색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강/약점 파악 및 정책 제안 △과학기술커뮤니티와 과학교육 커뮤니티 간 교류와 협력 증진 △건강하고 따뜻한 과학기술문화 정착과 발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우리의 발전 경험을 활용한 개도국 과학교육 발전 위한 국제 협력 등을 목표로 다양한 위원을 섭외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김승환 공동대표가 이끄는 미래전략특별위원회는 과실연이 과학기술계 차세대 리더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미래 전략 플랜’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과실연의 환경 변화와 조직, 운영체계를 진단해 미래, 역할, 조직, 사람, 소통, 정책, 신사업을 키워드로 중장기 전략 로드맵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름과 겨울에 각각 “과실연 미래전략플랜 녹서(Green Paper)”, “과실연 미래전략플랜 백서(White Paper)”를 발표해 활동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반영할 계획을 밝혔다.

김학진 아름미디어 대표는 역사편찬특별위원장을 맡아 과실연 역사와 전 상임대표들의 기억을 살려 역사책을 만들 예정이다. 이 역사 편찬은 매년 상·하반기에 제작되는 활동자료집에 담긴 큰 행사 뿐 아니라 창립 당시부터 뒷 이야기 등 지난 시간을 남겨두고자 하는 취지다.

법률특별위원회는 안종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법률특위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과학기술 관련 법령을 리서치 한 후 회원 의견을 청취, 나아가 입법제안서 작성까지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특히 ‘의견 청취 수단’을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새로 구축될 과실연 홈페이지를 통해 과실연 회원들이 과학기술계와 사회에 원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을 말했다.

원자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경희 중앙대 교수는 한미 원자력 협정, 사용후 핵연로와 방사성폐기물 처리,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 원자력 기술산업 전망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위 4대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대표 위원을 선정해 대안을 마련하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방송에서 토론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성황리에 개최된 이번 동계워크숍은 친목 시간, 서울대 내 미술관과 규장각 투어 등으로 마무리됐다.

이승아(과실연 웹진기자, StarryStarryStella@gmail.com)

 

[김영오 컬럼] ‘4대강’ 반대론자로서 성급한 복원론 반대한다

한 국가 연구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대 대한민국은 기후변화로 가뭄 피해액이 GDP의 1%를 넘어설 전망이다. 홍수 피해액도 두 배 이상 증가해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그 전망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공학경영 이론에 따르면 불확실성이 매우 클 경우 사업은 일사천리식 추진을 피해야 하고 시행착오에서 배워가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009년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필자는 막 속도를 내기 시작한 4대강 사업의 추진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원안대로 완공됐고 우리는 다시 ‘세계 물의 날’을 맞이했다.

유사 이래 최대의 사업이었으니 당연히 4대강 사업 평가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 평가에는 공학기술적·환경적·경제적 검증이 모두 망라되어야 하며, 과거의 공과를 따지기보다 미래 지향적이어야 할 것이다.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또 오랜 기간 다각도로 면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되었고 태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수백 개 색깔의 구슬 중 하나를 꺼내 본 후 그 색깔을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상학적·지형학적 특성상 한반도는 다양한 양상의 가뭄과 홍수를 매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지난 대선과 새 정부 출범 이후 ‘4대강의 보를 철거하고 원래 모습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4대강 사업이 속도전으로 완공된 것만큼이나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국가 예산 22조원이 투입된 초거대 사업이 3년여 만에 완료되었으니 부실이 없었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일시에 보를 철거하고 또 다른 속도전으로 원상 복구하자는 발상은 위험하다. 이는 일사천리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모든 의사 결정은 현재 상태(state)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근거하여야 한다. 싫든 좋든 한반도에는 4대강 사업의 결과물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보를 철거하고 4대강을 원상 복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철거’라는 또 다른 거대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생태계가 처참히 교란당하고 주변 환경이 황폐화되리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강들만 이래저래 멍드는 꼴이다. 이뿐일까? 이미 4대강에는 보 16개가 설치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취수가 이루어졌으며 하천변이 개발됐다. 원상 복구는 단순히 보를 철거하는 문제만이 아니다. 보 설치로 인해 상승된 수위를 근거로 만들어진 모든 계획을 백지화하는 일이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복원을 할 경우 이 역시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이것이 기후변화 적응 원칙의 명제를 따르는 길이다. 문제점과 치유 과정을 지켜보며 궤도를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한다.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어떻게 나타날지 짙은 안갯속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극단적 대치를 넘어 생명 존중을 우선시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오 서울대학교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조선일보 2013/3/21

 

창조경제 위해선 중소기업 ‘히든챔피언’ 찾아야

‘9988’. 대한민국 기업의 99%가 중소기업,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에 있다는 말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뜻하는 말이다. 특히 세계적 경제 침체와 더불어 취업난과 고용난, 기업의 경영난 삼중고를 겪는 요즘, 무엇보다 ‘중소기업 성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하 과실연)은 이런 상황을 반영해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중소기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광선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특히 ‘산학연 중심의 생태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식기반 경제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계가 해야 할 일을 짚었다.

창의성 기반 기술 융‧복합 시대, SMART 산학연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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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새 경제 성장 정책과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 재편이 지식 기반 사회의 근간이 될 것”이라며 지식이 창출되는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사회 백 년 동안 일어났던 변화가 금세 일어나는 요즘의 ‘네트워크’ 사회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여러 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산업 자본에서 인적 자본으로, 가계 금융 기반 제조업에서 금융 기반 경제 서비스업으로 핵심 생산 요소가 변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과거 ‘품질 경쟁’은 ‘시간과 네트워크 경쟁’으로 바뀜은 물론이며 기술 간 융합 산업, 신기술의 확산, 소비의 다양화 등으로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 교수는 “이런 창조 경제 시대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융복합 기술의 등장에 따른 가치사슬을 더 세분화하고 글로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산학연 협력’을 통한 가치사슬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성장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인만큼 새로운 기술 창업의 생태계를 구축하여 많은 벤처가 나오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한 ‘산학연 협력’이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산(産)과 학(學)의 가치관 차이’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론적으로나마)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산학연이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사슬(Value chain)을 만들어 중소기업 지방청, 지역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해 경쟁력 갖춘 중소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중소기업 진흥의 네 가지 기본 방향인 △일자리 창출 △융‧복합 △지역 기술 혁신 △글로벌화를 위해 ‘SMART 산학연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가 제안하는 SMART 산학연협력이란 인력 교류와 고용 단절을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보완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조기 창업에 따른 창업 실패를 ‘희망스쿨(가칭)’창립 및 4050 창업 지원과 세대별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내게 해 창업 성공률을 극대화 하는 내용이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 수준과 생산성 전체를 융복합해 산산학연, 산학학연 등 이업종간 융합도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런 SMART 산학연협력의 방향은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문제인데다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덧붙여 창업 지원은 물론이고 맞춤형 현장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계약학과, 특성화과, 마이스터고, 2030-4050 연계 등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하도록 보완…중소기업 연구 협력도 진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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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패널토론은 곽재원 한양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중소기업 중 자체 R&D가 가능한 연구소가 있는 곳이 2만 여개, 박사급 연구인력 보유로 독자 기술 개발 가능한 곳이 약 8천 여개”라며 “이런 여건 신장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기술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기술 개발 이후에는 기술 보호를 위한 공정 거래도 필요하다”고 했다.

권혁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략사업선임본부장은 “좋은 아이디어, 좋은 디자인 하나만 있어도 디자인과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결합해 프로토타입, 제조까지 해낼 수 있는 한국형 퀄키(Quirky:크라우드소싱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소셜 제조업)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사업체를 경영 중인 박희재 서울대 교수는 “4년제 대학생들은 대기업 가겠다, 고시하겠다고 대학을 6~7년 씩 다니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인 상황이 모순”이라며 “몇몇 스타플레이어를 통해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개의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을 시장에 포진시켜 석박사급 인력이 ‘삶의 가치’를 찾아 중소‧중견기업에 갈 수 있도록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정숙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벤처기업과 더불어 여성기업의 관점을 전했다. 최 회장은 “국가 R&D 과제 성공률이 97%에 달하는 것은 ‘안전한 연구’만 한다는 반증”이라며 이같은 관행이 창의적인 벤처기업의 탄생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남스타일’이 성공한 것은 유튜브(Youtube)라는 플랫폼 덕분이고 ‘애니팡’이 성공한 것은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덕분인데 이런 새로운 플랫폼은 벤처기업 초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지원 대상 산업군을 더욱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종 고시, 공기업 등 공정 경쟁 분야에서는 여성들이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데 전체 기업 매출 중 여성 사업체 매출은 6.3%에 불과하다”며 여성들의 사업 종목이 식음료‧도소매‧숙박에 국한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런 생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기업 멘토링, 여성기업 연구 등 여성들도 지식과 기술 기반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아 (과실연 웹진기자, StarryStarryStella@gmail.com)

 

출연연 시대적 역할 위한 거버넌스는 무엇?

과실연은 대선 후 미래창조과학부의 향후 방향을 두고 긴급포럼을 열었다. 이어 현 상황을 ‘과학기술계의 전환기’로 규정하고 출연 연구기관이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하 과실연)과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 (이하 연총),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이 주최한 이 토론회는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시대적 역할: 바람직한 거버넌스 및 제도’를 주제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됐다.

이날은 문길주 KIST 원장, 김호용 전기연 원장, 장호남 기초기술이사회 이사장,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약 200명이 참석해 출연(연) 이슈가 과학기술계의 뜨거운 감자임을 보여줬다.

“출연(연) 정부 간섭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내부 혁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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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는 한국화학연구원의 김성수 책임연구원이 맡았다. 김 연구원은 출연(연)의 역사를 짚으며 ‘전환기에 선 출연(연)의 발전방안’ 발표를 했다. 출연(연) 정책은 1970년 민간수탁연구체제의 시작부터 통폐합 및 민영화를 거쳐 현재 역할 재정립과 개편을 위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특히 2010년대에 이르러 연구회는 기초 및 산업기술연구회로, 부처는 교과부와 지경부로 이원화되면서 정체성이 모호해졌다. 현재 국가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경쟁력이 과학기술의 혁신역량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창조형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출연연을 둘러싼 논쟁 정리가 시급하다.

주요 논점은 △R&D 예산구조 선진화 △총액인건비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제도 보완 △연구수당 등 인건비 전향적 활용 △비정규직 등 인력 문제 해결 △Tenure제 등 시스템 구축 △우수 연구원 정년 연장 등으로 요약된다.

김 연구원은 이상적인 거버넌스의 모습으로 R&D를 총괄하고 출연(연)을 관리·육성하는 것을 종합조정부처(현 국과위)에 두고 출연(연)이 직접 R&D 수행과 관리를 해야한다고 짚었다. 특히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지속적으로 내부 혁신을 하도록 만들자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해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에서 낸 ‘소명과 다짐’으로 발제를 마무리했다.

조정할 단일 부처는 꼭 필요해…스스로 변화할 시점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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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은 민경찬 과실연 명예대표(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됐다. 민 교수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한 의견들이 새 정부의 5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이야기가 돼 우선순위가 잘 정해지길 바란다”며 토론의 문을 열었다.

오상록 KIST 책임연구원은 “출연연은 국가R&D 수행 주체 중 가장 역할이 모호하고 차별화되지 못한 인적자원으로 인식된다”며 “출연연의 역할을 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김명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도 “먼저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검토한 후에 연구환경이나 인재 양성 등 독립성을 재고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특히 “출연연 거버넌스 문제는 상호 신뢰 부족으로 합의점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과기계 정책 논의 현장에 출연연을 포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종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출연연을 R&D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담당하는 국가 R&D 에이전시로 전환하고 최종 평가를 국민에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원은 “이를 위해서는 R&D 종합조정을 담당하는 단일부처가 필요하고 이에 이관해 연구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은 “현 정부와 국과위에서 출연연 거버넌스 문제나 연구비, 정년 연장 등의 문제에 신뢰를 잃었다”며 “상호 신뢰하는 조직 문화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이런 과학기술 출연연 정책 혼란의 시기를 넘어서기 위해 외국의 거버넌스를 모방하지 말고 우리의 고유한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출연연의 연구개발사업 관리와 행정 관리를 분리해야한다”고 과기계의 변화를 적극 강조했다.

전길자 과실연 자문위원(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정부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은 정부를 지적하며 “정부에 기대지 않고 출연연 스스로 변화를 고민해야 하는 만큼 과실연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아 (과실연 웹진기자, StarryStarryStella@gmail.com)

 

‘미래창조과학부’ 어떻게 꾸려야 하나

새 대통령이 당선됐다. 당선인은 공약에서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 ‘교육’이라는 논제에 과학기술 이슈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진단이 지배적이었기에 과학기술계의 기대가 크다.

이에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미래창조과학부’의 행정 체제 개편과 각 부서의 역할 분담, 인재 양성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포럼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장순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위원(카이스트 교수)도 참석했다. 발제는 민경찬 과실연 명예대표(연세대 교수)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체성과 과제: 지식창조사회 실현을 위하여’를 주제로 진행했다.

새 거버넌스 성공하려면 ‘공감’이 필수

민 교수는 “새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런칭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과학기술 중심의 창조경제로 삶의 질을 높이자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과실연도 지난 2년 간 차기 정부의 정책과 거버넌스를 연구했고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이하 대과연)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과학기술계가 추구하는 방향과 새 정부의 조율이 미래창조과학부 성공을 결정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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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새 정부의 기조와 조율하되 과학기술을 뛰어 넘어 장기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인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잇단 경제 위기에 산업 패러다임도 변하는 시기인 만큼, 과학기술과 우수인력 창출을 근간으로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과실연이 수행한 과학기술 정책연구는 ‘지식창조사회를 위한 7대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 구축 △효과적 지식재산 구축 △과학기술 통한 미래 경쟁력 창출 △창의적 인재 양성 체제 확립을 담았다. 즉 이를 위해 교육과 과학기술, ICT를 전담할 정보미디어부, 중소기업 정책 등을 담을 기업혁신 부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과연의 거버넌스 제안안도 과실연과 유사하다. ‘창조 경제’를 뒷받침하는 선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공생하되 국과위가 기능을 조정하는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새누리당의 미래창조과학부 밑그림은 다소 포괄적이다. ‘국민이 과학기술의 주인이 되는 나라’를 기조로 기초과학·융합, 두뇌집약형 국가 정책 수립 문제, 글로벌 공동체 문제 해결, 지식재산 등 법 제도 지원 등을 크게 언급하고 있다. 당선인의 공약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연구개발시스템 재정립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및 복지의 향상 △융합신기술 등 창조 산업 △정보 미디어 전담조직 신설 적극 검토인 만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다.

민 교수는 이런 밑그림이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표현했다. 현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국과위 등이 한데 모이는 거버넌스가 지식창조시대에 적합한 프레임인지 의문이라는 것. 또 모이는 부처의 문화와 특성이 다른 만큼 과학기술계가 원하는 만큼의 시너지가 날지도 모호한 상황이다. 그는 “거버넌스 이슈는 운영과 사람의 문제인 만큼 재구성 시 손실도 고려하고, 대선이나 인수위 업무 과정 등 정치적 논리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 거버넌스나 미래 국민의 삶, 국가 발전 기여에는 ‘정답이 없다‘”며 “콘텐츠와 소통, 공감이 필수”라고도 지적했다. 콘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공감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만큼 “좋은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계 생각을 담아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과학기술계 “미래부, 기대하는 만큼 걱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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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은 안현실 과실연 포럼위원장(한국경제 논설위원)의 주재로 진행됐다. “이미 대통령이 결정됐고 새누리당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대대적으로 내건 만큼 새누리당 공약에 초점을 맞춰 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설명했다.

권동일 서울대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상이 되는 부서가 많게는 일곱 개 부처 이상의 기능이 포함됐다”며 “무엇보다 부처 간 협의를 이끌어 내는 컨트롤 타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창조경제 틀에서 국가기술전략위원회, 대통령, 책임총리 등 관련된 부처 장관이 모여 범부처적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구현돼야 하며, 과기수석을 두고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관할하게 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법률자문관같은 과학기술자문관을 부처마다 두고 부처의 과학기술 상황을 대통령과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관 뿐 아니라 과학기술부총리나 자문관 등 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ICT 정책을 중점으로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당선인이 밝힌 두 개의 축이 과학기술과 정보미디어인 만큼 양립·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단기적 현안과 중장기적 과제를 분리하되 병렬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 덧붙여 부처의 이름도 특정 종교의 가치가 얽힌듯한 이름보다 자율성을 강조하는 ‘과학창의부’ 등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 또한 ICT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변 교수는 “ICT는 한 물 간 것이 아니다. 다만 새로운 시장에 맞는 시장 기획자가 없었을 뿐”이라며 “컨트롤타워를 기술 논리에만 치우쳐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과 유기적 응용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환 과실연 공동대표 (포스텍 교수)는 “미래부는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고 정책 집행 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며 “이미 공약에 밝혀진 대로 명확하게 처리하되 복지나 안전도 아우를 컨트롤타워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천 영남대 명예교수는 “많은 기능이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기능을 다 포괄하려다 공룡부처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현정 서울대 초빙교수는 “과학기술 안의 무궁무진한 정책과 일을 하나의 부처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핵심 부처가 어떻게 모여서 실현할 수 있는지 봐야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과실연이 강조했던 네 개 부처 구성을 강조하며 패러다임 전환에 힘을 싣자는 의견이다.

윤대희 연세대 교수는 “사실 안정되게 연구하고 부처에 상관없이 살고싶은 것이 꿈이지만 5년 전 과학기술부 없어질 때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이 자리에 많은 분이 모이신 것 같다”며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과학기술인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 자기 연구만 충실하면 된다는 것에서 나오지 못하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포럼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긴 호흡으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고 덧붙였다.

정성철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도 ‘장기적 시야’를 강조했다. 경제난이나 고용난 등 여러 사회문제가 시야를 단기적으로 좁힌다는 것이다. 정 전 원장은 “장기전략 수립부터 연구 관장까지를 주되게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부장은 박 당선인의 공약이 가진 의미를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의 중심 △국민이 과학기술 연구의 중심인 두 가지로 정리했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컨트롤타워가 될 지 집행부가 될 지가 핵심이라는 것. 한 부장은 “과학기술이 창조경제의 주축이 된다는 것이 경제 발전의 수단을 만든다는 것일까 다소 걱정된다”며 “행정 상의 국정운영경험과 과학기술인들이 전문성을 상생하게 하는 것이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승아 (과실연 웹진기자, StarryStarryStell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