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4월 2013

과실연 새 둥지, 과총회관 신관 508호 입주

과실연 사무국이 새 터를 찾았다. 새로운 사무국은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508호다. 3월 5일 이사를 마치고 다음 주인 14일, 입주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과실연 강신영 상임대표와 이병기 명예대표, 민경찬 명예대표를 비롯해 이상목 현 미래부 차관, 오세정 IBS 원장, 김시중 전 과기부 장관, 서정욱 전 과기부 장관 등 참여해 과실연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이들은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한 후 다과를 곁들여 과실연의 앞날을 격려하는 건배를 진행했다.

이승아 (과실연 웹진기자, StarryStarryStella@gmail.com)

새 사무실 앞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새 사무실 앞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입주식 내부 풍경. 강신영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입주식 내부 풍경. 강신영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날 와인은 이부섭 차기 과총회장의 후원으로 제공됐다.

이날 와인은 이부섭 차기 과총회장의 후원으로 제공됐다.

새 살림을 들인 사무국 안에서 다과를 나누고 있다.

새 살림을 들인 사무국 안에서 다과를 나누고 있다.

김시중 전 과기부 장관의 건배사와 함께 축하의 건배를 했다.

김시중 전 과기부 장관의 건배사와 함께 축하의 건배를 했다.

과실연 입주를 환영하는 케이크는 허남 한국동위원소협회 국제협력조정관 (과실연 원자력안전특위 위원)이 선물했다.

과실연 입주를 환영하는 케이크는 허남 한국동위원소협회 국제협력조정관 (과실연 원자력안전특위 위원)이 선물했다.

 

과실연 원자력안전특위 첫 조찬 ‘에너지에도 LCA 평가를’

과실연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됐다. 지난 3월 12일, 과실연 원자력안전특위에서는 ‘LCA(Life Cycle Assessment)를 통한 에너지 기술 평가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조찬 모임을 가졌다. 발제는 정환삼 한국원자력연구원 실장이 맡았다.

민경찬 과실연 명예대표는 “원자력 이슈에 대한 과실연의 입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철학’의 문제로 다뤄야 하며, 다음 세대에게 죄인이 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인사를 건넸다.

에너지 문제도 ‘정량적 평가’를, 원자력안전특위 할 일 많아

LCA(Life Cycle Assessment)는 에너지와 자재, 폐기물을 고려해 환경부하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는 객관적 방법이다. 이 방법은 분석하고자 하는 제품, 공정, 활동의 전과정(entire life cycle) 즉 원료의 추출부터 사용․재사용․폐기 까지를 평가 범위로 한다. 기술을 평가하는 도구로 이용된다.

최근 원자력 안전 이슈에서도 이 LCA를 토대로 객관적인 분석을 한 뒤, 원자력 에너지의 환경적 요인을 정확하게 봐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로 불리는 녹색에너지에도 LCA 기준을 적용해 친환경성을 평가,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 등을 평가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문제는 자료 관리가 잘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며, 과기인들의 경우 정책 책임자에게 접근하기 어려워 이를 표준화해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과실연 원자력안전특위는 이와 관련해, 이슈를 모은 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피력하는 방송토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향후 원자력특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간단한 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이슈가 된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 포럼을 개최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정리해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정책책임자와 외교전문가에게 제공해야 하며, 과실연은 원자력안전특위와 이런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이승아 (과실연 웹진기자, StarryStarryStella@gmail.com)

 

[이병기 컬럼] 부처 간 업무 재조정 없이 창조경제 순항 어렵다

이병기 서울대 교수 · 바른 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명예대표

이병기 서울대 교수 · 바른 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명예대표

어렵사리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창조경제를 이끌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게 됐다. 그러나 과연 이 상태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순항하며 창조경제를 이끌 수 있을까.

원래 정부 조직 개편안에는 산업사회를 지식 창조 사회로 전환하고 창조경제를 펼쳐나갈 강력한 의지를 응축하고 있었다. 대선 기간 내내 복지와 경제 민주화 공약이 홍수를 이루었던 것을 감안할 때, 그 공약에 함몰되지 않고 창조경제로 가닥을 잡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2010년 11월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강의 기적’을 낳은 경제 전략은 수명을 다했으며, 성장을 지속하려면 어떤 근본적이고 힘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던 것에 대한 바른 처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 개편의 요점은 두 가지다. 첫째, 산업화의 견인차 구실을 했으나 시대 변천에 따른 변화를 꾀하지 못한 채 지식 창조 사회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으로써 실물 재화의 글로벌 유통을 위한 새로운 소임을 부여한 것이다. 둘째, 5년 전 정보통신부 폐지로 파손되었던 ICT 생태계를 부활시켜 지식 창조 및 문화 산업 발전의 인프라를 다지고 그 토대 위에 미래 창조의 엔진인 과학기술을 결합해 창조경제를 추진해 나갈 미래창조과학부를 발족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본래의 조직 개편안은 국회의 여야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크게 훼손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3차 산업 일반에 대한 글로벌 유통, 무역, 통상, 투자, 해외 자원 확보 기능에 전념하도록 개편한 것인데 ICT 및 성장 동력 관련 산업과 연구개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대로 이관하지 않았다. 문화부는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완전히 이관하지 않아 또다시 콘텐츠 산업이 5년 공백을 만들 가능성이 생겼다.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관 업무를 수직 분할하고 주파수 관리를 양분함으로써 지난 5년간의 방송·통신 융합을 위한 수평적 법제화 노력을 무력화하며 방송 문화 산업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등장했다.

이처럼 허술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견인에 성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원래 목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 간 업무를 대폭 재조정하지 않는 한, 부처 간의 경쟁과 시너지 부족으로 창조경제는 표류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나마 업무 분장을 명확히 재조정해주는 것이 차선의 방책이다. 우선 정부 부처 간 업무 협상 과정에서 기존 부처의 이기주의로 왜곡된 업무 분장을 국무회의의 세부 조정 과정을 통해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또 국회 협상 과정에서 어렵게 타결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 해소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만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에 업무 마찰을 빚게 되면 방송·통신 융합을 퇴행시킬뿐더러 창조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므로 양 부처를 초월한 공무원 인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이라는 성장 엔진과 ICT라는 인프라가 지식 창조 사회 전환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열쇠임은 틀림없다.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식 창조 문화 산업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합 출범시킨 새 정부의 선택은 옳았다. 그 선택이 성공을 거두려면 지금이라도 부처별 업무 재조정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

<조선일보, 20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