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6월 2013

[윤대희 컬럼] 대학들, BK21 사업 취지 훼손하지 말자

윤대희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윤대희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가 물리학과와 천문학과로 8년 만에 학과를 분리하였다고 한다. 교육부가 국내 대학의 연구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했던 ‘BK(Brain Korea)21’ 사업 유치를 위해 2006년부터 두 학과를 합쳐 운영했으나 BK21 연속 사업인 ‘BK21플러스’ 사업에선 통합학과의 혜택이 없어져 분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문 발전이나 가치 추구와는 거리가 먼 사례는 서울대학교의 물리천문학부 경우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에서 여러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따라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의 현주소다. 대부분 대학이 겪고 있는 재정적 부실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함이겠지만,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 스스로 바른길을 버리고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꼼수’들을 동원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새로운 BK21플러스 사업 유치를 위해 준비하는 대학들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꼼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받던 사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교수들이 학문적 고려나 학생들의 교육을 무시하고 소속을 바꾸고 있다. 특히 지원 집단의 평균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실적이 떨어지는 교수들을 분리해 무늬만 있는 새로운 학과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대학이 사회 정화 기능의 보루이며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유통시키는 학문의 전당임을 국민에게 스스로 주장할 수 있을까?

지난 수년간 정부 지원하에 운영되었던 BK21 사업은 국내 대학의 대학원생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개선해 국내 대학원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새 정부에서 시행하는 BK21플러스 사업도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대학들은 교과부의 기본 정책, 다시 말해서, BK21플러스 사업의 원래 목적인 대학원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대학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권 확보에 눈이 멀어 본래의 취지를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익에 반하는 일이다.

대학은 지식을 보존·전수·창조하고 자유로운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조선일보, 2013.06.25. 

[곽재원 칼럼] 고리에서 본 원자력의 미래

[곽재원칼럼]

고리에서 본 원자력의 미래

지난주 말 찾은 고리(古里)는 평온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한창 시끄러운 판에 공교롭게도 고리 원전 1호기가 전기계통 고장으로 일시 정지되자 여론의 불화살을 맞았던 곳이다. 어렵사리 10년 수명 연장을 한 1호기는 폐쇄 주장에 휘말리기도 했으나 안전점검을 마치고 정상 운전 중이다. 발전소 입구에는 “우리도 말할 수 있다. 외부인은 대변인 빙자 말라”는 격문의 현수막이 내걸린 채 한 달여 전의 소요를 대변하고 있다.
고리 원전은 한국 원자력 발전의 산실이자 역사다. 고리는 모든 게 처음이다. 1978년 고리 1호기가 첫 상업가동에 들어갔다. 이때 1인당 국민소득은 243달러(1970년 기준)였다. 경부고속도로를 놓는 데 429억원이 들어 갔는데 원전은 1560억원이 투입됐다 한다. 당시 경제 규모로는 어림없던 원자력 사업에 도전한 국가 리더의 통 큰 결정과 신형 가압경수로(PWR)를 선택한 과학기술자들의 혜안에 새삼 놀랐다.
고리 원전은 국가 산업의 엔진이고 전력의 대동맥이 여기서 시작된다. 국내 총 전기생산의 10% 정도 된다. 고리는 지금 지평을 넓히며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고리 1~4호기(부산 기장)의 건너편에서 신고리 1~4호기(울산 울주)가 약동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신고리 1, 2호기는 첫 한국형 원전(OPR 1000)이고 3, 4호기는 첫 차세대 원전 신형경수로(APR 1400)다.
한국형 원전은 기술 자립과 건설비·건설기간을 줄여 원자력 선진국 진입을 겨냥한 것이다. 차세대 원전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더욱 높인 수출형 모델로 아랍에미리트와 수출계약을 맺은 것이다. 원전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제가 되고, 차세대 성장 동력과 차세대 먹을거리의 주축임을 고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성장가도를 달려온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에도 일대 변화를 예고한다. 우선 원자력에 따라붙던 안전신화라는 말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 기술적 제어에 안전을 맡겼던 종전의 개념은 ‘무조건 안전’으로 바뀌었다. 과학기술에 의한 ‘안전사회’에서 감성 중시의 ‘안심사회’로 변했다. 지금은 원전 건설비에서 차지하는 안전성 확보 비용이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 원전 사이버테러도 최근 이란 원전 사례에서 보듯이 언제 닥칠지 모를 일이라 한층 엄격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타고 남은 핵연료 덩어리)의 보관과 재처리, 이에 필요한 기술 확보와 원자력 외교 같은 문제는 여론의 지지를 업은 세련된 국가정책을 필요로 한다. 원전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가기 위해선 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로드맵이 동반돼야 한다. 만약 탈원전으로 간다면 신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원전을 보완할 수 있는지, 과연 대체는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때다.
일본 컨설팅회사 AT커니는 일본이 원전을 전폐하여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20년 전기요금이 70% 오를 것으로 점쳤다. 전력 수요가 4% 정도 늘어나는 가운데 원전의 폐로 비용이 1기당 1000억 엔(1엔=13.6원)~2500억 엔, 태양광 도입을 위한 송전망 강화대책에 약 4조 엔 들어간다고 가정한 것이다. 일본은 현재 원전을 축으로 한 에너지 정책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요금 부담에 대한 국민적 논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한양대 김경민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시점에서 과학기술자·경제전문가·환경론자들이 함께 원전의 경제성을 다시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펼치고 있는 복구작업 과정을 꼼꼼히 정리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한전 자회사로 분리된 지 10년이 된다. 그동안의 성공요인과 미흡했던 점들을 포함해 국가 원자력 정책을 총 점검할 좋은 시점이다.
곽재원 중앙일보 대기자(과실연 집행위원)

 

 

(** 본 칼럼은 2011년 5월 24일자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오세정 칼럼] 일본 原電 사고 뒤에 과학기술자들이 해야 할 일

[아침논단] 일본 原電 사고 뒤에 과학기술자들이 해야 할 일

오세정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서울대 교수,과실연 공동대표

인류에게 큰 위협 주는 기술문명에 회의 높아져 원자력에 대한 역풍 불가피

합리적·이성적 토론 위해선 보통 사람 눈높이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여진(餘震)은 잦아들었을지 모르지만 강진과 쓰나미에 의한 피해는 복구할 엄두도 못 내고 있고 후쿠시마(福島) 원전은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어 많은 사람을 불안케 하고 있다. 과학기술 선진국이라는 일본이 자연의 요동 한 번에 이렇게 속수무책인 것을 보면,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그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규모 9.0의 지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는 인근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줬지만 그래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제는 피해를 복구하는 일만 남았고 사람들은 이처럼 ‘예측 가능한’ 일에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원전 붕괴라는 심각한 위협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이다. 지금 헌신적인 원전 기술자들 덕택에 최악의 상황은 근근이 막고 있지만 언제 예기치 못한 일이 터져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지 모른다. 게다가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상태로 수습된다 해도 이미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피해는 계속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일에는 커다란 불안을 느낀다.

 

지진과 해일이 자연의 힘에 의한 천재(天災)라면, 원전 사태는 인간의 기술문명이 만들어낸 넓은 의미의 인재(人災)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개발된 기술문명이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을 줄 때, 사람들은 당연히 기술문명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된다. 그렇기에 지난 몇 년간 기후온난화 대응책의 하나로 주목받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았던 원자력은 앞으로 역풍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물론 궁극적으로 생활의 편리함과 기술문명의 위험 회피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개인 가치관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비행기 추락사고의 위험 때문에 항공여행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면 편리함을 선택해 비행기를 타는 사람도 있다. 다만 원자력 발전의 경우는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같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서, 구성원 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다르다.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자들이 할 일이 있다. 우선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진솔하게 제공해 주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편견을 전문가의 식견으로 포장하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한다.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무너지면 일반인 사이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자들은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준다는 고답적인 자세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특히 익숙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낀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도 경제성장 위주로부터 삶의 질 향상과 위험요인 예방 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해야 할 것이다. 이미 1999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UNESCO 주최의 세계과학회의는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을 강조하면서 “자연재해의 위험성 평가, 조기 경보, 대비책 등이 국가발전 계획 속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정부의 연구개발비마저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에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이 의료 보건과 재해 방지 등 삶의 질 관련 사업인 것과 대비된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는 “인류 문명은 도전에 대한 응전(應戰)으로 발전한다”고 하였다. 사실 과거에도 인류는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당하였지만, 그에 대한 성공적인 응전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예를 들면 1755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했던 대지진은 도시 전체를 황폐화시켰지만, 그 후 발전시킨 내진(耐震) 건축기술은 세계로 전파되어 지진으로부터 많은 인명을 구하였다. 1946년 하와이 힐로에서 발생했던 쓰나미는 태평양 쓰나미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반세기 이상 태평양 연안지역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테라’, 험블린 지음, 윤성호 옮김) 이번 일본 대지진과 그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제대로 대응한다면 재난보호와 원자력 발전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2011-3-27, 조선닷컴]

[성명서 50호] 원자력 안전, 그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 채 10일도 남지 않았다. 차기 대통령의 자질과 역량에 따라서 한반도는 물론 국민 개개인의 장래 명운이 엇갈리게 되는 중대 전환기에 서 있다. 다음 대통령 5년이 우리의 미래 50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민 모두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새 대통령 앞에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과제들이 놓여있다. 전 세계의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고 있고, 우리나라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며, 빈부 간, 세대 간, 지역 간, 이념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삶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권력구조 변화, 일본 극우보수 세력의 목소리 고조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체제로의 변화 등 한반도 주변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금은 경제성장, 일자리, 먹거리 등 최소 5년 후를 바라보며 국가차원의 큰 그림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느 때 보다도 국민들에게 꿈과 비전으로 희망을 주어야 할 때다.

그럼도 불구하고 모든 후보들은 오로지 표만 얻으면 된다는 발상에서 네거티브와 포퓰리즘 선거작전으로 일관하며 국민들의 생각을 호도 왜곡시키며 표를 끌어들이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투표일이 다가오며,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정리된 이야기가 없다. 특히, ‘큰 그림’이 없고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 정책이 없는 선거, 이미지 선거, 보수-진보 결집 선거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국가의 불행이고, 대선 후보들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이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각 대통령 후보와 국민들에게 다음을 호소한다.

첫째, 각 정당은 표만을 위해, 내용보다는 이미지로, ‘무상복지’ 등 선심성 공약으로, 보수-진보 양분화로 국민을 호도하고 편 가르는 선거를 즉각 중단하라. 각 대선후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전략, 정책의 청사진을 놓고 공정한 경쟁을 하라. 우리의 핵심과제들에 대한 솔직하고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실천 가능함을 보여라. 그래야 설사 패배를 하더라도, 국민들 기억 속에 아름다운 정치인으로 남을 것이다.

둘째, 국민들은 각 당의 표얻기만을 위한 선거 전략에 빨려들어 가서는 안된다. 잘못된 공약은 실천하기 어렵거나 국민의 부담으로 다 되돌아온다. 그동안 연고,지역, 이념 등 주변의 쓸림에 따른 선택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도움 되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내놓고, 겸손하게 소통하며 국민 한 사람을 존중하고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이끌어 갈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인들은 국정운영의 중심에 과학기술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선택해야 한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나 방송사들은 대선 후보들 간에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나서라. 이는 국민들이 대선 후보들과 제시되는 정책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다. 토론 주최자는 인신공격성 토론보다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고 솔직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토론자의 구성 및 토론 방식을 크게 개선하라.

 

2012년 12월 13일

(사)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대학생 과학나눔실천단 참가학생 모집

 2013노벨과학교실 포스터(웹게시용)

 

대학생 과학나눔실천단과 함께 하는 노벨과학교실

 

대학생 과학나눔실천단과 함께해요!!

과학나눔실천단은 과실연과 함께 대학생 재능기부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농촌, 어촌, 산촌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과학실험 봉사활동 모임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산촌의 아이들에게 과학적 탐구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 행사명 : 과실연 과학나눔실천단과 함께하는 ‘노벨과학교실’

나. 일  시 : 2013년 8월 5일(월)~9일(금) (4박5일)

다. 장  소 : 충청지역, 경상지역

라. 신청기간 : 2013년 6월 31일까지 (e-mail 접수)

마. 접수처 및 문의처 : 과실연 사무처 안우정 간사

(02) 501-9824~5 /samu@feelsci.org

 

**   첨부 : 2013 노벨과학교실 참가신청서(application form)    1부.

2012 노벨과학교실 수기집 (essay)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