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3월 2014

[과실연 제69차 아침마당] 이민화 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초청 – 의료산업 갈등 해결방안

[과실연 제69차 아침마당] 의료산업 갈등 해결방안

지난 3월 27일(목) 제69회 과실연 아침마당이 진행 되었다. 오전 7시부터 9시 반까지 한국 기술센터 21층 용궁에서 진행된 이번 아침마당은, <의료산업 갈등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민화 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의 발표로 구성되었다. 이우일 과실연 상임대표의 인사와 박종래 과실연 집행위 위원장에의 사회에 이어, 이 이사장은 세계적 산업으로서 의료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화두를 꺼냈다.

'의료산업 갈등 해결방안'에 대하여 발제를 하고 있는 이민화 이사장

‘의료산업 갈등 해결방안’에 대하여 발제를 하고 있는 이민화 이사장

이 이사장은 한국 의료산업의 문제점을 구조적 측면,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등 다각도로 분석하며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의료 산업 구조를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비용 문제가 대두되므로, 치료중심에서 관리중심으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뒤 “데이터(Big-Data)기술을 통해 관리중심의 효율적 의료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간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서비스를 구축을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이를 위해 과학 기술은 물론 법 제도 차원의 각 정부부처 협력을 호소했다.

과실연 아침마당

과실연 아침마당 <의료산업 갈등 해결방안>

또한 첨단 의료 산업 기술은 한국 내부의 의료산업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미래 의료 산업을 선점하는데 기여하여 국가 차원의 막대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발표는 약 30분 내외로 진행되었으며, 30분여간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조성경 (과실연 편집보도위원장, 명지대 교수)

이윤재 (과실연 웹진기자, kensiny@hanmail.net)

방준휘 (과실연 웹진기자, dirac93@gmail.com)

 

 

<회원 소식> 고영회 과실연 집행위원, 대한변리사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

<회원 소식>

 

변리사회 신임 회장에 고영회 변리사 선출

 

고영회 과실연 집행위원

<고영회 과실연 집행위원>

제37대 대한변리사회 신임 회장에 고영회 성창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사진)가 선출됐다.
대한변리사회는 2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53회 정기총회 및 신임 회장 선거에서 고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3명의 후보가 출마한데다 각종 현안이 첨예하게 걸려 있어 높은 관심을 받아 왔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총회장은 회원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선거는 총회 참석자들의 직접투표로 치러졌으며 고 후보는 1차 투표에서 총 투표수(794표) 중 유효투표수(792표)의 과반수인 412표를 획득해 임기 2년의 신임 회장에 뽑혔다.

고 신임 회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 후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국민실천위원장, 대한변리사회 상임위원·공보이사·부회장을 지냈다. 최근까지는 대한변리사회 대의원으로 활동해 왔다.
고 신임 회장은 그동안 “특허변호사제도 도입을 저지하겠다”며 “특허침해소송대리 문제는 변리사뿐만 아니라 법률소비자인 기업 발명가,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이익이란 관점에서 정책을 다시 세워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밝혀 왔다.
이날 당선 확정 후 소감에서도 “대한변리사회의 위상을 높여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해서는 변리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 신임 회장은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다.

(출처:파이낸설 뉴스,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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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대한변리사회 회장에 고영회 변리사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 신임 회장에 고영회 변리사

[연합뉴스] 고영회 신임 대한변리사회장

[아시아경제] 대한변리사회, 신임 회장으로 고영회 변리사 선출

[매일경제] 변리사協 신임 회장에 고영회 변리사 당선

[조선일보]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

 

 

[제81차 오픈포럼] 조신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원장-창조경제 ‘9+4 미래성장동력’은 성공할 것인가 (3/17 (월), 오후 5시)

안녕하십니까?

‘[제81차] 창조경제 ‘9+4 미래성장동력’은 성공할 것인가’ 과실연 오픈포럼이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습니다.

(‘[제81차 과실연 오픈포럼] 발제자료‘는 하단 첨부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문]_제81차 오픈포럼_창조경제 9+4 미래성장동력은 성공할 것인가

[제69차 아침마당] ‘이민화 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초청’ – 의료산업 갈등 해결방안 (3/27 (목), 오전 7시30분)

안녕하십니까?

‘[제69차 과실연 아침마당] 의료산업 갈등 해결방안’이 3월 27일, (목) 에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습니다.

(‘[제69차 과실연 아침마당] 발제자료‘는 하단 첨부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9차 아침마당] 사진앨범‘은 링크를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아침마당 참석자 중 사진 공개를 원치 않으시는 분은 사무국(02-501-9824~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문_제69차 이민화 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초청 과실연 아침마당

[과실연 제81차 오픈포럼] 창조경제, ‘9+4 미래성장동력’은 성공할 것인가

과실연 제81차 오픈포럼 ‘창조경제, ‘9+4 미래성장동력’은 성공할 것인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하 과실연)은 과실연 제81차 오픈포럼을 지난 3월 17일 개최하였다. 이신형 과실연 집행위 부위원장(서울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조신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원장의 발제가, 2부에서는 안현실 좌장의 사회로 참여 패널들의 토론이 있었다.

과실연 오픈포럼

과실연 오픈포럼 <창조경제, ‘9+4 미래성장동력’은 성공할 것인가>

1부에서 이우일 상임대표의 인사에 이어 조신 원장은 “모든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과학기술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며, 융합이 중요하다. 제조업 및 소프트웨어, 컨텐츠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벤처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동반성장이 키워드”라며, “성장동력과 신성장 동력 발굴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 하였다. 또한 창조경제 ‘미래 성장동력 9+4’를 소개하고, 9대 전략산업과 4대 기반 산업에서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에 대해, ”정부는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이 성장동력 분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해야한다.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등 건강하고 창조적인 생태계를 조성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2부에서 종합 토론이 있었다. 주요 내용과 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진형(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장) 5G는 새롭지 않다. 구글의 자율 주행은 이미 30년 전부터 있어왔던 연구이며, 이제 제품이 된 것인데 우리가 지금 뛰어 들어가서 핵심 경쟁력을 가질지 의문. 현재 비행기는 이미 90프로 이상이 소프트웨어이다. 소프트웨어는 제조업과 달라서 지속적 개선이 중요한데, 기간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찍어내는, 제조업 같이 다루어지는 소프트웨어에는 미래가 없다. 연구했던 사람들은 굳이 산업체나 창업하지 않아도 잘 사는 상황이며, 연구체제가 현대적이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과실연 제81차 오픈포럼2

심영섭(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래부와 산업부가 같이 진행하면서, 겹치는 부분이 많다. 공통되는 부분은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기대반 우려반, 비판적인 지지를 표한다. 다만 어떻게 하면 성공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했으면 좋겠다. 참여정부,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도 성장 동력을 추진했음에도 성과가 못 미친 이유는, 산업 선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이다. 선정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닌 고용창출에 성과를 보였으면 한다.

그리고 다양한 차이의 연구에 일률적인 R&D 산업지원은 문제가 있다. 기술의 수명주기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집중된 투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산업별로 특성에 따라서 유연하게 지원했으면 한다. 또한 국제 공조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공조, 기술모방에 대한 공동대응, 기술시장화, 공공사업 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임교빈(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신산업총괄 MD)     이런 대형 과제들을 전략 사업들이 산업체에서 성공에 대한 부담을 지기에는 분야가 크다. 과제가 단일과제가 아니라서 소재, 부품, 시스템, 디자인, 마케팅 등의 종합적인 연계가 요구되는데,(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술금융도 같이 고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대기업 위주로 갈 수도 없다. 중소기업들이 같이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하고,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선정보다 더욱 중요하다. 여러 부처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범부처 사업은 컨트롤 타워인 정부 정권이 넘어가면서 기획된 예산대로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조 단위 규모의 프로젝트가 정권이 넘어가면서 50프로 이상의 금액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 관료도 단장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산 타결을 엄중히 하고, 사업단장이 책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공정성 때문에 전문성을 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과제가 들어오기는 쉬운데, 나가기가 어렵다. 과제의 진출입이 좋게 해야 한다.

정성철(과실연 정책연구소장) 예상한대로 이전과 비슷한 내용의 기술 리스트이다. 성장 동력을 선정하고, 발표하는 이유는 이전과 같았다. 그리고 발굴 과정도 비슷했다. 국민/현장과의 대화를 거친게 아니며, 3-4개월 안에 몇몇 전문가를 모아서, 성장 동력을 발굴했다. 목적이 뭔지 생각해봐야. 당초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과정을 밟고 있다.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거치자를 반복해서 말하고 싶다. 기획에 내용이 없다. 성장 결과보다 중요한게 과정이며, 정치하고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Market signald; 증여힌데, 그게 간과되었다.

한선화(과실연 공동대표, KISTI 첨단정보연구소장) 기획이 참 멋지다. 훌륭한 120분과 8대 경제단체가 기획단에 참여해서 만든 기획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기획이 좋은데 결과물이 없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한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은, 기획안 어디에도 이전의 성장동력들이 어떠했다는 언급이 없는 것이다. 지난 정권과의 연계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10년을 끌고 가서 결과를 보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중장기 투자 계획도 중요하다.

민간 참여가 보이는 이 기획이 잘된 기획이라고 생각하지만, 민간이 참여하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잘하자 라는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다. 실질적인 성장을 이룬 민간에 숟가락을 올리는 것은 아닌지,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 정부가 어떤 제도, 비전을 가지고 민간과 역할을 분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과실연 제81차 오픈포럼3

그리고 기술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중요하다. 성장이 가장 큰 목표이며, 구체적인 시장 창출과 계획이 최종보고서에 있어야 할 것이다. 기획단이 단순 기술 프로젝트에서 그치지 않고, 유연성을 가진 기획을 위해 참여했으면 좋겠다.

조신(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원장) 미래부에서 처음 과제를 맡을 때, 3개월 만에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이 기획의 Follow up 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다. 자칫하면 기획에서 끝날까 걱정도 되었다. 여러분들이 창조경제 컨트롤타워의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하며, 그렇기에 이 자리가 의미가 있다. 대체로 여러분의 말씀에 공감한다.

다만 기획하는 입장에서 보완하고 싶은 말 몇가지는, 전체적인 기획의 time frame은 2020년에 맞추었다. 서프라이즈 프로젝트는 2020에 끝나는게 아니라 이번 정권에서 끝나는 것일 것이다. 즉, 박근혜 정부에서 끝나야 하는 것은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출연연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중소기업과 창업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토론은 약 40분 정도 진행되었다. 그리고 참석자들에게도 발언권이 돌아갔다. 한 참석자는 “정권이 자꾸 바뀌는 것이 힘이 듭니다. 제가 제품 개발을 하는데 14-15년이 걸렸는데, 20-30년이 걸리는 개발을 정권이 바뀌기 전에 3-4년 안에 해결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수지는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결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발언하였다. 이번에 바이오 신약 부분이 빠진 것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성경 (과실연 편집보도위원장, 명지대 교수)

이윤재 (과실연 웹진기자, kensiny@hanmail.net)

방준휘 (과실연 웹진기자, dirac9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