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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국과총 Webzine – 지식기반사회에는 지식관료주의가 제격

안녕하십니까?

2014년 6월 18일 수요일에 개최된

“정부행정 개혁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제안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과 관련하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webzine”에서 아래와 같이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한국과총 webzine, 6월 23일자]

“지식기반사회에는 지식관료주의가 제격”

과총-과실연 포럼서 공직인사제도 개혁방안 제시

 

우리 사회는 이미 급물살의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국가를 이끌어가는 관료채용제도는 여전히 지난 수세기 동안 유지돼 온 전통적인 ‘과거제도형’을 고집한다. 권위주의에 젖은 일부 공무원들은 기술을 모르는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는가 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의레 ‘하도급’ 내지 아웃소싱에 의존한다.

 초기 산업시대에는 이런 공무원들이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의 공무원은 기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사회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응 능력까지 겸비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공무원들만 탓할 수만도 없다. 그런 공무원들을 양성해 온 공직인사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마치 무인유도탄 시대에, 활과 창으로 무장한 기병들에게 전투를 맡기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무기체계가 바뀌면 군제가 바뀌어야 하듯이, 정부조직과 제도도 시대 환경에 맞게 개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진작부터 있어 왔다. 단지 ‘세월호 사건’이 온 국민 사이에 절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을 뿐이다. 하지만 ‘어떻게’란 물음에는 아직 마땅한 답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지난 18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부섭, 이하 과총)와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상임대표 이우일, 이하 과실연)이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부행정개혁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제안-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란 타이틀로 공동포럼을 개최해 주목을 끌었다.

▷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먼저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국가개조와 행정혁신-정치는 있고, 정책은 없다’란 제목의 발표에서 새로운 공직인사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03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수석보좌관으로 일하면서 ‘행정고시와 기술고시의 통합’, ‘이공계 공직진출 및 고위공무원 이공계박사 특별채용’, ‘과학기술부총리승격제도’, ‘과학기술부의 국가 R&D사업예산 편성권 확보’와 같은 4가지 공직사회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한 ‘주인공’이다.

 이날 그의 발표내용은 당시 ‘국정의 근간을 뒤흔든 일대 혁명’과도 같은 경험을 토대로 구시대의 일반행정관료를 지식기반사회의 정책전문관료로 탈바꿈시키는 공직인사개혁을 이론적ㆍ실증적으로 다년간 연구해서 썼다고 밝힌 자신의 저서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삼성경제연구소, 2009)’를 기초로 한 것이다.

 김 교수 주장의 핵심은 ▲모방경제시대의 일반 행정가(generalist)인 엘리트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창조경제시대에는 전문관료(specialist)와 정책관료(specialized generalist) 중심의 지식관료주의(knowledge technocrat)로 바꿔야 하고 ▲직무군(직무열)제도를 기본 골격으로 ‘Y형’ 경력개발 제도를 도입해 공무원들이 전문관료와 정책관료 중 선택 가능케 하며 ▲국무총리 아래 ‘조정실장제도’를 도입해 예산ㆍ정책 조정권과 인사 심사권을 부여해 실질적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고 ▲이모작 (재)교육을 제도화해 정책 전문 관료로 육성한다는 것.

 먼저 그는 공직인사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하는 시대적 상황부터 설명했다. “19세기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열강들의 패권 경쟁 속에서 조선이 나라를 잃은 것은 당시 관료들이 과학기술을 기피하고 산업화를 거부한 결과였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구한말과 유사한 위기에 처해 있다. 미ㆍ중간 아시아지역 패권 경쟁과 성장 동력 상실 및 공직사회의 위기라는 외우내환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모방경제시대의 엘리트 관료들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문제”라며 “(일부 공무원들이) ‘세월호’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거나 수습할 능력도 없을 정도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부처 간 칸막이, 정실인사, 업무태만 및 부정부패 등을 보이며 공직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가져오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무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각 부처를 7개의 직무군(대분류)과 30개의 직무열(소분류)로 나누고 하드웨어 조직과 업무 자체는 그대로 두되, 사람만 관련 직무군 사이(부처 간 유사한 업무)를 횡적으로 오가며 승진, 진보하는 시스템이다.”

 이 경우, 부처 간 칸막이가 사라지고 전임자와 후임자 간 소통과 자발적 협력이 저절로 이뤄진다는 것. 또 각 부처에 다양한 직무군이 병존하므로 퇴직한 관료들이 현역 관료들과 연대해 부처 소관 기관에 부당하게 재취업해 불법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하는 관료인 이른바 ‘관피아’ 현상도 저절로 소멸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직무군 제도를 위해 ‘Y형 공직인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자세히 설명했다. 즉 신입 공무원들에게는 일단 부처 내 순환근무를 통해 어떤 직무군을 택할 것인가를 모색하게 한 다음, 중견간부(사무관)가 될 때 원하는 직무군에 관한 심층 교육훈련을 시킨다는 것. 이어서 비록 승진 직급에는 한계가 있고 좁은 직무열 내에서만 순환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정년을 보장받는 전문 관료가 될 것인지, 아니면 넓은 직무군 내에서 부처간 순환 보직함으로써 통합적 시야를 갖고 고속승진이 가능하되 직급정년의 제한이 있는 정책관료가 될 것인지를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 과총-과실연 공동포럼 행사 참석자들

 또 국무총리 아래 ‘조정실장제도’를 두는 방안과 그 효과도 언급했다. “범정부적 예산 및 정책을 조정하고 인적 자원 관리를 전문화하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평가의 투명성, 정책의 연속성을 제고함으로써 대통령과 장관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으로 책임총리제를 구현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공 조직으로 진화와 발전을 거듭해 온 미 공군 조직과도 조직 원리상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업적 평가가 용이하고 외부의 인사 청탁으로부터 장관의 인사권을 보호할 수 있고, 관료를 전문성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고 한다.

 ‘이모작 교육제도’는 기존의 단기적이고 형식적인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창의성과 정책능력, 전문성,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정책ㆍ전문 관료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무관급 이상 박사학위급의 체계적인 연합대학원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기존 대책들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전문성 부족의 대안으로 항간에 제시되는 ‘개방형 임용제(직위 분류제)’ 확대는 우수 인적 자원이 민간보다 오히려 공직에 더 많은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 않는 제도이며 이미 DJ정부 때 시도했지만 실패한 사례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직업 이동성이 낮아 우수한 민간인력은 공직에 오지 않으며 오는 경우에도 공직 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공직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 특히 한국적 온정주의 정서 때문에 과거 민간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어떻게’했는지 알 수 없는 능력평가 왜곡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보제한 기간 연장’이나 ‘전문 직종 순환보직 제외’ 등은, 해당 직무와 관련된 민관 유착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부처 내 순환보직 제한으로 승진기회가 감소하므로 해당 직무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무에 쏠림이 우려된다고. 또 해당 직무에 대한 넓은 안목을 지닌 고위공무원 육성이 어려우며, 동일 업무 반복으로 인한 매너리즘 발생 가능성 등의 약점을 들었다.

 ‘관피아’ 척결에 대한 기존 대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ㆍ퇴직 관료의 관련기관 및 기업 취업에 대해 기간과 업종 제한을 강화할 경우 규정 회피를 위한 편법이 있을 수 있고, 관료의 업무 경험 및 경륜에 대한 사회적 환원 기회를 박탈할 수 있으며, 퇴직 공무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데다가, 우수한 인력의 공직진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김영란 법안 등 처벌규정 개정 및 강화 대안은 처벌 규정이 미미해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막대한 감시비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예산 및 조직 확보를 위한 부처 간 경쟁과 이해관계 충돌을 낳고 있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방안으로 제시되는 특정 업무에 대한 ‘컨트롤 타워 설치’도 “컨트롤타워의 난립과 이슈 소멸 시 조직의 유명무실화”를 우려했다.

 ‘부처 간 한시적 인사교류제도 운영’의 경우, 직무 분석에 맞춘 인사교류가 불가능하고 유능한 인재를 교류에서 제외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그 밖에 업무태만과 부정부패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을 강화하는 대안은 자칫 복지부동만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발표 후 안현실 한국경제논설위원(가운데)의 주재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발표 후 안현실 한국경제논설위원의 주재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패널인 김성현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는 “30년 이상 정부 R&D사업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2가지 궁금증을 풀게 됐다”며 “그 중 하나는 ‘공무원들이 늘 그렇게 바쁜 이유’가 장관, 국장 등이 자주 바뀌다보니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내용은 비슷한데 추진 방향과 강조점이 바뀌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의 원인’이 “부처 내 순환보직제도로 인해 전문성이 결여되다보니 모르는 부분은 모두 하급기관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가 우대받는 사회로 가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직무군제도’가 이상적, 혁명적으로 보이지만 막상 실행하면 문제점은 의외로 많을 것”이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종합토론에서 패널인 임기철위원(좌)과 김성현교수(우)가 발언하고 있다.


 임기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새로운 미래 설계를 하려면 역사적 성찰이 필요하다’며 토론의 서두를 시작했다. 임 위원은 “갑오개혁 120주년을 맞는 올해를 기술혁신과 사회제도 개혁을 위한 ‘갑오혁신 원년’으로 정하자”고 제안하면서 “행정혁신이 필요한 이유를 왕조시대에서 시민사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주화 이후 선진화 과정을 추진함에 따라 그간 숨어 있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압축성장의 부정적 요소로, 우리 사회가 질보다는 양적인 성장에 치우쳐 있음을 언급했다. 예컨대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모든 것을 수치로 제시해 계량화하지 않으면 구체성이 결여되고 공감대 형성이나 비전을 공유할 수 없는 것으로만 아는 것도 그 중 하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관료사회에도 정책개발 보다는 의전이나 행사, 산하기관 인사에 더 신경 쓰고 자원배분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부정부패에 개입할 소지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공직사회 도덕성 강화와 신뢰기반 사회 조성을 들면서 “정책연구의 경우 부처 간 협업과 관료와 전문가 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자신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당시 피부로 느꼈던 점도 털어놓았다. 행정직 공무원들을 ‘늘공(늘 공무원)’, 자신처럼 전문가 공무원을 ‘어공(어쩌다가 된 공무원)’이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이 있다고. 또 기존 행정고시 출신은 ‘성골’, 기술고시 출신은 ‘진골’, 특채공채 출신은 ‘6두품’으로 분류하는 등 안타깝게도 공직사회에도 출신별로 계층화된 서열 비슷한 게 존재한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공무원들이 일을 열정적으로 추진하려고 해도 지나친 감사에 지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구자들에게 성실한 연구 활동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듯이 공무원들도 (복지부동은 걸러내고) 적법하게 열심히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는 감사에서 면해줌으로써 합리적인 평가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종합토론에서 이해영 교수가 발표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이해영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한국행정학회장)는 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관료조직은 ‘계층제’ 조직이다. 국가조직을 무시할 수는 없다. 관료사회에서는 일반 행정 조직인 ‘라인조직’과 전문가 조직인 ‘스텝조직’을 엄격히 구분한다. 일반 행정직을 모두 전문가들로 채우기 위해 13개 부처를 횡으로 가르고 전통 라인조직을 스텝조직으로 바꾸는 방안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그런 혁명이 가능할까’ 의문시 된다.” 

 이 교수는 이어 “‘정치’와 ‘정책’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의사결정의 산물인 정책을 없다고 하기보다, 정치의 이상과 목표를 조화롭게 정책에서 실현하지 못하면 정책은 종종 실패하거나 완패로 끝날 수 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태유 교수는 “이 교수가 지적한 ‘일반행정직을 모두 전문가로 바꾸고, 라인 조직을 스텝조직으로 바꾸는 방안…’은 발제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지적”이라고 답변했다. “일반행정직을 전문관료와 정책관료로 바꾸는 것이고, 정부 조직은 그대로 두고 공무원의 인사 즉 승진과 전보만을 직무군 별로 하는 것이지 라인조직을 모두 스텝조직으로 바꾸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발제에서 정치와 정책을 동일시 한 적이 단 한번도 없고,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 일각에서는 “‘누구든지’ 일단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는 ‘철밥통’ 공무원이 되는 순간부터 해이해지기 마련이므로, 기존 공무원 채용 과목과 방법에 변화를 주면서, 공직 사회에도 어느 정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현재 부처 내 순환 보직제도를 부처 간 순환 보직제도로 바꾸고, 계약직 공무원들에게만 적용하는 주기적 재임용 제도를 확대해 기존 근무성적 평가제도를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준거로 실질화함으로써 하위 5~10%의 부적합 공직자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기사원문 : 한국과총 Webzine

 

[일정 안내] 과실연-과총 공동포럼 – 정부행정 개혁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제안 (6/18 (수), 오후 4시 30분)

안녕하십니까? 과실연 사무국입니다.
무더운 날씨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과실연·과총 공동포럼  ‘정부행정 개혁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제안’ 포럼 일정 안내해드립니다.

[과실연·과총 공동포럼]
– 주제 : 정부행정 개혁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제안
– 일시 : 2014년 6월 18일(수), 오후 4시 30분
–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짜르트홀
– 공동주최 :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 참석하실 분은 pr@feelsci.org 로 회신해 주시기바랍니다.(성함,소속,직함,연락처,이메일)

과총-과실연공동포럼초청장_최종

 

‘[과실연-과총 공동포럼] 사진앨범은 링크를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포럼 참석자 중 사진 공개를 원치 않으시는 분은 사무국(02-501-9824~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안내] 과실연-사과협 1차 합동포럼 – 세월호 침몰, 무엇이 문제였나: 과학기술과 사회과학의 만남 (6/12 (목), 오후 2시)

안녕하십니까? 과실연 사무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과실연-사과협 1차 합동포럼’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과실연-사과협 1차 합동포럼]
주제: 세월호 침몰, 무엇이 문제였나: 과학기술과 사회과학의 만남
일시: 2014년 6월 12일 (목), 14:00 ~ 17: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공동주최: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한국사회과학협의회(사과협)

※참석하실 분은 pr@feelsci.org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함, 소속,직함, 연락처, 이메일)

위와 같이 포럼을 개최하오니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실연-사과협 1차 합동포럼] 사진앨범은 링크를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포럼 참석자 중 사진 공개를 원치 않으시는 분은 사무국(02-501-9824~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연 사무국 드림

최종공지문_사과협-과실연 1차 합동포럼_2

[기사] 전남일보- 호남권 성장 동력 걱정한 대학 교수들, ‘과실연’ 단체장 후보에 제안

안녕하십니까?

2014년 5월 28일 수요일에 개최된

“호남권 과실연 정책포럼 : 호남권 과실연 정책포럼 – 광주광역시장, 전남도지사 단체장 후보자 정책 입안을

위한 포럼”과 관련하여 “전남일보”에서 아래와 같이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전남일보, 6월 3일자]

호남권 성장 동력 걱정한 대학 교수들

‘과실연’ 단체장 후보에 제안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정책 선거의 실종이다. 광주시장 선거는 새정치연합의 ‘전략공천’ 이슈에 모든 것이 묻히고 정치 구호만 난무하고 있다. 전남도지사 선거는 상대적으로 느슨해 도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나온 지역 대학 이공계 교수들의 쓴소리는 여러 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호남권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호남권 과실연, 공동대표 박기영 순천대 교수ㆍ허민 전남대 교수)은 지난달 28일 ‘광주광역시장ㆍ전남도지사 단체장 후보자 정책 입안을 위한 호남권 과실연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 분석하는 자리를 가졌다. 포럼에서 교수들은 대체적으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호남권 과실연은 포럼 후 1일 성명을 내고 “각 후보들은 실현 가능한 지역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면서 “지역의 과학기술 경쟁력 증진과 인재양성을 위한 종합 계획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호남권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싱크 탱크인 ‘호남권 과학기술발전기획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호남권은 연구개발 투자가 가장 저조하고 과학기술력도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각 후보들은 과학기술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에는 인색했다. 내일 새로 선출되는 광주시장ㆍ전남도지사는 호남권 과실연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역 산업의 발전은 과학기술력의 성장과 잘 교육된 과학기술 인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