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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국과총 Webzine – 기초연구 발전 원동력은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안녕하십니까?

2014년 9월 17일 수요일에 개최된 제6회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 포럼 (과실연 후원)

“’과학기술입국의 꿈’을 살리는 길은?”과 관련하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webzine”에서 아래와 같이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한국과총 webzine, 9월 19일자]

기초연구 발전 원동력은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전문가들, 연구자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 필요성 지적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최근 국민대토론회 강연에서 “한 외국인으로부터 한국 R&D의 ‘R’은 ‘Research(연구)’가 아니라 ‘Refinement(개선ㆍ개량)’의 약자라고 비아냥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 말은 무심코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얘기다.

 “한국은 과학 선진국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 공들여 축적해 온 인류 공동 자산인 기초과학의 발전에 그다지 크게 기여하는 바도 없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도 높지 않을뿐더러, 기초과학의 기술적 성과물들까지도 적당히 편승해 독점하고 그 최종 결실인 부(富)를 얻는 데만 관심 있어 보이므로 국격도, GDP도 그만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 서상기 국회 측 공동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실제로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도 최근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안 등을 계기로 정부의 기초과학 진흥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과 국회가 공동으로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6회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 포럼’을 열어 주목을 끌었다.

 산ㆍ학ㆍ연ㆍ정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과학기술계 주요 이슈에 관해 토론하고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국가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이날 포럼은, ‘과학기술입국의 꿈’을 살리는 길은?’이란 주제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법(이하 과기유공자법) 제정과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민 의원(국회법사위원장ㆍ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포럼의 국회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은 개회사에서 “역사상 최초로 이공계 출신 대통령을 뽑을 때는 그만큼 기대치도 높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최근 들어 ‘정부의 기초과학 진흥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는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과학기술 분야도 해법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며 “현재 과학기술유공자 예우와 관련해 두 개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지만 올해 안으로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규정과 시행령까지 담아내겠다”고 약속했다.

▷ 박성현 한림원 측 공동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어서 한림원측 공동위원장인 박성현 한림원장도 개회사에서 “현 정부 들어서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던 공약이 실제로 그대로 이뤄지는지 의심이 간다”며 “대통령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일일이 챙길 여유가 없어 보인다. 창조경제를 위한 개발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기초연구계가 풀이 죽어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또 “내년 기초연구 관련 정부 R&D예산도 증가율이 3%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기초연구가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올해는 반드시 과기유공자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이상민, 김을동 두 의원에 의해 제각기 발의된 법안들이 지난해 정부가 만든 안과 차이가 있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 손경한 한국과학기술법학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어서 손경한 한국과학기술법학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과학기술유공자 예우법, 이렇게 제정하자’란 제목의 첫 주제 발표를 했다. 먼저 그는 자신이 지난 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과기유공자법 법안을 제출했다고 소개하고 이 법의 규범적 필요성과 현행 법제상의 미비점부터 지적했다.

 “과학기술자의 권리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22조 제2항과 국가의 과학기술 인력 개발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7조 제1항, 그리고 과학기술인에 대한 우대 규정의 필요성을 명시한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과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정부는 과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진다. 하지만 실정법에는 과기인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이는 입법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감이다.”

 손 회장은 이어 “어떻게 예우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예우에 중점을 두고 점차적으로 금전지원을 해 나가고, 비금전적인 예우는 유공자지정제도만으로도 가능하며 금전적 지원은 연구 장려금, 연금, 생애 전주기적 활동기회부여 등으로 가능하다.”

 또 재원(약100억 원 예상)의 근거를 명확히 할 것과 기존 제도와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기기본법에 과학기술인 예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 규정을 두고 “현 법제상 산발적, 단편적 관련법들(이공계지원 특별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상훈법 중 관련규정 등)을 모두 정리해서 과학기술인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하나의 통합법으로 입법해야 한다.”

▷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 포럼 전경

  과기유공자법의 주요 내용도 소개했다. 특히 과기유공자의 개념을 과기기본법 시행령 제47조에 근거, “국내외 이공계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등”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하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과기유공자를 ‘국가과기유공자’와 ‘과기진흥유공자’ 2가지로 구분하고 예우 방안으로 국가과기유공자에게는 유공자 명의의 장학금 설치와 공무원연금에 준한 연금을 지급하고, 과기진흥유공자에게는 수령국민연금액에 10~20% 가산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명예가 실추된 과기유공자에게는 청문을 거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덧붙여 소개했다.

 끝으로 그는 “과학기술진흥 달성의 요체는 과기유공자법 입법을 통해 과기 발전에 기여한 과기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젊고 유능한 과기인들에게 과기 발전에 기여할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 안화용 한국연구재단 성과확산실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화용 한국연구재단 성과확산실장은 ‘과학기술 입국을 향한 기초연구 진흥의 길’이란 제목의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연구비 지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그간 연구해 온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기초연구 동향 및 현황부터 소개했다.

 “우리나라 기초연구 수준 비교 척도인 SCI 등재 논문 수는 47,066편(2012년), 세계 10위고,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논문 피인용 수 상위 1%를 비교하면 15위다. 기초연구비는 2009년 이후 18% 수준으로 정체를 보이고 있다. 국가 총 예산 355조 원(2011년)의 5%에 해당하는 17조 7,000억 원이 R&D비용이고  그 중 4조 원이 전 부처의 기초연구 예산이며 다시 그 가운데 1조 원만이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예산이다.”

 주로 기초과학 분야에 주어지는 노벨과학상 수상자는 지난 113년 간 세계적으로 총 566명(1901~2013년)이 배출됐고 최근 10년간 국가별 수상 실적을 보면 1위가 미국으로 36개(50%), 2위 일본이 7개(9.72%), 공동 3위인 영국과 프랑스가 6개(8.33%)씩, 공동 5위인 독일과 이스라엘이 4개(5.56%)씩 순이라는 것.   
 
 안 실장은 우리나라가 노벨과학상을 수상하지 못하는 이유를 ‘사견’임을 전제로 분석했다. “한국의 기초연구지원의 역사는 이제 겨우 33년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일천하다. 유럽에 비해 최소 279년 이상(일본에 비해 100년 이상) 늦었다. 그러나 그토록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급속히 성장했다는 사실은 희망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 우리의 논문 중에는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는 연구(Theory Building Research) 보다는 (주로 외국 대학의) 다른 연구자의 주장을 검증하는 연구(Theory Testing Research)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들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어려운 교육제도와 모든 분야의 특성을 규격화한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사업 지원 체계, 연구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안전한 연구만을 지향하는 연구 풍토, 연구비가 많은 대형 과제에 대한 선호, 연구자 간 소통과 공동연구의 미흡, 연구자 존경 문화 부족 등도 꼽았다.

 이에 비해 지난 1950년 미국과학재단(NSF) 설립 이후 212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는데 기여한 미국의 수상 이유로는, 기초연구 중시 정책과 (유대인 등 유능한 외국인 연구자의 적극적 수용 등을 통한) 우수연구 업적의 누적된 결과, 훌륭한 교육시스템 및 연구시설, 지속적이고 자유로운 연구 여건, 분야별로 전문화된 지원체계 등을 들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 이후 기초과학을 중시해 온 전통과 지속적인 투자, 연구역량강화, 장인정신, 국가의 전략적 접근 등의 결과로 최근 토종 연구자들 중에서도 수상자가 나올 만큼 기초과학이 각 분야마다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도 사업별 공동 지원 조건이나 공급자가 만든 패키지 상품(연구비, 연구기간, 연구진 구성 등)에 맞춘 정형화된 연구지원체계라든지, 현재 총19개 부처의 379개에 이르는 과다한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미국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나 영국 EPSRC처럼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지원한다는 대원칙 아래, 연구계획서나 평가서 제출, 연구지원 기간 등도 연구 분야나 과제의 특성에 맞게 연구자 본인이 스스로 직접 설계하고 언제든지 자유롭고 유연하게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연구자 중심 지원 체계(Researcher Based System)’로 전환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백희영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가운데) 주재로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주제발표 후 백희영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서울대 교수) 주재로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나도선 한림원 출판담당 부원장(울산대의대 교수)은 현재도 다양한 포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 다음, “소수의 과기 유공자를 포상한다고 해서 과기인들의 사기가 진작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견했다. “비정규직 과기인들이 넘쳐나는 현 상황에서는 우수 청소년들이 이공계로 진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부원장은 또 연구비를 장기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소액 연구비를 늘리겠다는 발상에는 강력히 반대했다. “생화학분자생물학 분야의 경우 연구비가 최소한 연간 1억 원 정도는 돼야 학교 측에서 그 중 30%를 떼어간다고 해도 겨우 연구할 수 있는 정도”라며 도쿄대학을 비롯한 외국 대학들의 경우 연구자에 지원되는 연구비는 인건비, 재료비 등을 제한 순수 연구비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인물을 만들기 위해 과기유공자법을 만들자고 해놓고선 잡스 같은 과기혁신가를 대상자 자격에서 배제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잡스가 이공계는커녕 철학과를 중퇴한 사실을 환기시켰다. 아울러 “과기유공자법 뿐만 아니라 차제에 과기 기본법 시행령도 확 바꿔 학력이나 전공을 불문하고 상상력과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근원적 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전 위원은 또 “일본이 지난 2001년 제2차 과기기본계획에서 ‘향후 50년간 노벨상 수상자를 30명 정도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전략적으로 투자한 결과 최근 10년 사이 2위 배출국으로 껑충 뛰어 오른 것에 주목한다”며 “한일전에서 2대 1로 지면 잠 못 이루는 한국인의 분노가 어찌하여 16대 0으로 일본한테 완패한 노벨과학상 수상 실적 앞에선 조용한가”를 묻고 “국가의 보다 강력한 의지 표출과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항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연구위원(전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과기유공자법은 ‘과기인만 우대하는 게 곤란하다’는 정부 입장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과기인은 (평생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수나 사회적 지위) 자격증도 없다”며 (우수인력의 유입을 유도해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기인의 안정적 연구 활동을 보장하고 유공자를 지정해 걸맞은 예우와 명예를 부여하며 경제적 보상을 지원코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장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성과 있는 과기인은 축적된 일종의 ‘사회적 자산(social capital)’ 개념으로 받아들여 지원하자는 것이지, 과기인들만을 특별히 우대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초과학 연구나,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그간 지나치게 탁월성 위주로만 간 나머지 한 집단에 전체 연구비의 60~70%까지 몰아주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소규모 연구라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년 정도씩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우리도 미국처럼 간접비는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소장은 또 “과기인들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폭을 넓혀가야 하는 것처럼 과학계도 다양한 전공자들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청중석에서는 박인숙 포럼 국회 측 간사(새누리당 의원)가 “발표자의 발표내용 70장 중 30장이 노벨상에 대한 언급이었지만 기초연구는 상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며 연구자가 재미, 열정, 호기심, 신비 등을 좇아 탐색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상을 받는 것이 돼야 하고 더욱이 ‘일본이 받으니 한국도 마땅히 받아야 한다’며 정부가 과학자들에게 그 어떠한 압력을 넣어서도 안 된다”고 역설했다.

 임승순 한양대 교수는 “연구재단의 기획도 좋지만 기초연구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거나 연구의 ‘끝’을 보려면 연구의 지속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실적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비가 끊긴다든지, 연구자 중심이 아닌,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한 연구자가 한꺼번에 다수의 프로젝트를 떠맡아 연구의 깊이가 얕아진다든지, 세계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된 연구 장비나 시설에 대한 지원이 취약하다는 등의 의견들이 제시됐다.

기사원문 : 한국과총 Webzine

<회원 소식> 한선화 과실연 공동대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신임 원장으로 선임

<회원소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새 원장에

한선화 첨단정보연구소장

 

 <한선화 과실연 공동대표>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첨단정보연구소장이 KISTI 신임 원장에 선임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12일 서울 외교센터에서 제5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신임 원장은 1982년 한양대 화학공학과, 87년 성균관대 정보공학과를 졸업하고 97년 KAIST에서 전산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같은 해 KISTI에 입사해 지식정보센터장ㆍ정보기술개발단장ㆍ정책연구실장ㆍ선임연구본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부회장,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한 신임 원장의 임기는 임명장을 받는 15일부터 3년이다.

한편 이날 연구회 이사회는 KISTI와 함께 추천된 한국한의학연구원 신임 원장 후보자들에 대해선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모를 결정했다.

 

 

( 출처 : 중앙일보, 201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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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KISTI 신임원장에 한선화 박사

[매일경제] 신임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에 한선화 박사 선임

[아주경제] 신임 과기정보연구원장(KISTI)에 한선화 박사

[파이낸셜뉴스] KISTI 신임 원장에 첨단정보연구소 한선화 소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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