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10월 2014

< 회원 소식 > 김승환 과실연 공동대표 (포항공대 교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취임

 김승환 포스텍 교수, 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취임

 

 

<김승환 과실연 공동대표>

 

김승환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가 한국과학창의재단 24대 이사장에 취임됐습니다.

김 신임 이사장은 서울 삼성동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인 김 이사장은 1990년부터 포스텍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과학 대중화 공로로 지난해 한국과학기자협회 ‘올해의 과학자상’을 받았습니다.

( 출처 : YTN SCIENCE, 2014.10.30 )

 

<관련 기사>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프라임경제] 김승환 포항공대 교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선임

[세계일보] 포스텍 김승환교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선임

[동아사이언스]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에 김승환 포스텍 교수 선임

[YTN사이언스] 김승환 포스텍 교수, 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취임

[뉴시스]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취임식

 

 

 

[기사] 한국과총 Webzine – “과기분야 정부혁신 위해 공무원 패러다임 바꿔야”

안녕하십니까?

2014년 10월 15일 수요일에 개최된 ‘과학기술분야 정부혁신을 위한

제1차 릴레이토론회-공무원의 업무형태’와 관련하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webzine”에서 아래와 같이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과기분야 정부혁신 위해 공무원 패러다임 바꿔야”

과학기술분야 정부혁신을 위한 릴레이토론회-공무원의 업무형태 

세월호 참사 이후 대두되었던 ‘관피아’와 같은 정부의 잘못된 업무형태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정치 쟁점화로 많이 희석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업무형태와 업무체계 문제점을 짚어봄으써 혁신에 대한 의지를 다시 일깨우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지난 1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역삼동)에서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한 ‘과학기술분야 정부혁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가 바로 그 현장이었다.

이우일 과실연 상임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과학기술계는 정부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과학기술계가 먼저 정부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히며 앞으로 1차는 공무원 업무형태, 2차는 업무시스템, 3차에는 정책적 대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김학진 과실연 역사편찬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먼저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학진 과실연 역사편찬위원장이 ‘공무원 업무형태의 문제’를 제1주제로 발제했다. 여기서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그동안 모방이라는 패러다임을 이행하는 데에는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창조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보이고 있으며 한계에 부딪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제기했다. 첫째는 과학기술정책의 기본계획은 있지만, 형식적이란 이야기다. 매년 수립되는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계획’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은 지극히 의전적 표현을 사용해 가려지거나 누락되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이다.

둘째, 여러 가지 시행되는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평가에 대해 행정적 후속조치가 강하게 시행되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공포심만 준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정권교체나 공무원 이동으로 인해 정책이 자주 변동되기 때문에 정책의 예측불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장관이나 기관장의 임기가 너무 짧아서 소신껏 일할 수 없고 정책의 일관성의 유지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 연구개발체계가 공무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부주도형’이기 때문에 창의성이 발현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의 계획에서 벗어난 기술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섯째로는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이거니와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피니언 리더들을 활용하는데, 오피니언 리더들이 전문적 지식보다는 정부 공무원과 사전 협의에 따라 공무원의 요구대로 의견을 모아주는 사례가 많아 과학기술정책이 발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노벨상’ 강국인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며 “전시성 구호 수준의 계획에 집착하는 우리의 문제점 이면에는 공무원의 문제와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 수준의 행정고시 공무원이 박사급 연구진을 컨트롤하는데는 역부족”이며, “업무를 이해할만하면 바뀌는 체계와 기술직 공무원이 부처 정책결정에 소외되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력으로 경쟁하기보다 정치권에 인맥을 쌓으려는 공무원과 과학기술인의 행태도 문제”라며, “부처의 힘을 키워 퇴직 후 일자리로 연결시키려는 것과 관피아, 낙하산 인사, 전관예우 등도 공무원 사회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주제발표가 끝난 후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발제 후에는 정성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노환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유숙 여성기업인협회 부회장, 김성수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 최영훈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먼저 최영훈 교수는 “공무원의 전문성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산하 연구기관을 두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외부의 의견을 그대로 의존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 공무원의 전문지식 공동화가 이뤄질 우려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김성수 교수는 “우리 사회가 시장기반의 전문성 역량이 커지고 있는데 과거 그대로인 정부 조직은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를 개별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기하면서 “과학기술계의 독자적 생존방법으로 과학기술인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철구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의 위기는 공무원의 수월성을 살리지 못하는 구조에 이유가 있으며, 공무원을 고급 샐러리맨으로 전락시키는 구조 역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공무원은 전문성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현장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노환진 교수는 “오늘 이처럼 민감한 사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만도 큰 의의가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끌고 가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정부가 밀어주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공무원의 권한이 연구기관으로 위임되어야 하고, 그렇게 믿고 맡겨주면 새로운 사명감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 토론회가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4년 10월 24일(금) / 김순강 객원기자  

[기사] 이데일리 – 과실연·과총, 과기분야 정부부처 문제점 짚는다

[이데일리, 2013년 10월 14일자]

과실연·과총, 과기분야 정부부처 문제점 짚는다

15일 과총 회관서 토론회 개최

 

(사)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15일 오후 과학기술 분야 공공부문의 업무행태 문제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 강남구 과총 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과 관련된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정부부처 등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성 부족과 집단 이기주의, 파별형성, 순환보직, 퇴직 후 일자리(낙하산 인사) 등 과기분야 공무원들의 문제점들을 중점 토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기분야 공공부문의 혁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기조발표는 김학진 과실연 역사편찬특별위원장이 맡는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정성철 과실연 정책연구소장(UST 교수)이 좌장을 맡고 노환진 과실연 정책기획위원장(DGIST 교수)과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 김유숙 여성기업인협회 부회장, 김성수 한국외대 교수, 최영훈 광운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전문가 토론에 이어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일정안내] 과학기술분야 정부혁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 2.정부 행정관행의 문제 (10/29, 수요일, 오후5시)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분야 정부혁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 2.정부 행정관행의 문제’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아래 공지문을 확인 바랍니다.

※참석하실 분은 pr@feelsci.org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함,소속,직함,연락처,이메일)

아래와 같이 포럼을 개최하오니 회원분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실연 사무국 드림

[과실연]과학기술분야 정부혁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2행정관행의 문제

[기사] 한국과총 Webzine – 과학기술계 공공기관장 인사, 이대로 좋은가?

안녕하십니까?

2014년 10월 15일 수요일에 개최된 과실연 제86차 오픈 포럼

“과학기술계 공공기관장 인사, 이대로 좋은가?과 관련하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webzine”에서 아래와 같이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과실연, 제86차 오픈포럼 개최

 

‘낙하산’을 검색하면 ‘회사 낙하산’, ‘낙하산 인사’라는 연관검색어가 따라 붙는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채용이나 승진 따위의 인사에서 배후에 있는 높은 사람의 은밀한 지원이나 힘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라고 정의돼있다. 얼마나 보편적으로 사용됐으면 공식 사전에까지 등재됐을까?

낙하산 인사는 정부출연연구소 등 과학기술계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이로 인한 연구 현장의 혼선이나 갈등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 이에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지난 1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역삼동)에서 ‘과학기술계 공공기관장 인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제86차 오픈포럼을 열었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과학기술계 공공기관장 인사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문제는 낙하산 자체가 아니야”
일반의 상식과 달리 홍 교수는 낙하산 자체는 문제가 아니며, 그것이 과도하거나 다른 부작용을 낳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비판 지점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그는 “낙하산을 대선과정에서 협력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치과정의 피할 수 없는 부산물이라고 본다”며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차차선의 인사방법”이라고 규정했다.

▷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

 

홍 교수는 낙하산 인사가 곧 함량미달이라는 도식은 성립하지 않기에 낙하산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제언했다. 그는 “낙하산 자체보다는 연고주의에 의한 탈법 불법 행위 가능성, 봐주기 가능성, 전문성이 부재할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문제”라며 “비판의 초점은 낙하산 인사의 전문성, 능력, 자격, 리더십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하산 인사의 자질이나 임명 후 공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분석 없이 단순히 낙하산 자체만을 비판하면 자칫 부러워서 비난하는 것으로 비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한편 홍 교수는 과도한 낙하산의 폐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KS, 산공과’라는 학연과 ‘정수장학회, 박근혜 후보 캠프 출신’이라는 특정 인맥의 과도한 진출 혹은 내정설로 인해 기관장 공모과정과 제도의 신뢰도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공모제도가 형식화되면서 능력 있는 인사가 지원을 기피하는가 하면 공모와 재공모를 반복하면서 기관장 공백 기간이 장기화되는 점도 문제다. 또 정권교체와 함께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사퇴를 강요받았거나, 반대로 정권창출에 기여한 경우 경영평가 미흡 판정에도 불구하고 연임한 사례도 있었다.

홍 교수는 “역대 정권에서 계속 반복됐는데도 안 고쳐지는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라며 “인사권자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스스로가 ‘나와 연고가 있는 사람은 아예 배제하겠다’는 등 탕평인사와 균형인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기관장 인사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임기 말 6월 이전부터 기관장 신규임용 불가 제도화 ▲새 정권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장 일괄사표제도를 도입, 사표 후 1개월 이내 수용 혹은 반려 확정 ▲기관 특성을 고려해 후보자들의 자유 경쟁이 보장되는 공모제 기관과 정치적 임용이 가능한 임명제 기관을 법정화 ▲공모제 기관장 인사에 대한 정치권 개입이나 낙하산 인사 발생 시 인사 무효화 및 책임자 해임 ▲기관장 공석 기간의 법정 제한 3개월(안) 등을 제안했다.

홍 교수는 끝으로 “적어도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공론화시켜서 제도화할 것은 제도화하고, 현실을 인정하여 과학기술 자체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철저히 공모제로 가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마무리했다.

이어 안현실 과실연 포럼위원장이 주재한 종합토론에서도 다각도의 논의들이 계속됐다.

▷ 주제강연이 끝난 후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유능한 낙하산? 무능하고 부패하긴 매한가지”
김종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관장 선임에 직원들이 만족하는 기관이 별로 없다”며 “내부에서 올라간 사람이면 잘 알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이면 기관 경영방침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탄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미리 경영방침을 알려줘서 직원들이 판단해보고 그 사람이 선임되는데 몇 점이라도 반영되는 제도를 보완하자”며 “그러면 낙하산이든 뭐든 유능한 사람을 고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차선의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연구원은 “낙하산으로 오는, 자기 입신양명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관장이 되면 그 기관은 엉망이 된다”고 지적하며,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직원들과 소통하고 합심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또 출연연의 내부 관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직들이 신임 기관장 주변을 둘러싸고 기관평가로 올가미 채워놓다 보니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와도 3달만 지나면 눈멀고 귀멀어 버린다”며 출연연 행정직들을 순환근무 시킬 것을 제안했다. 기왕 통합연구회가 출범했으니 직급, 호칭, 업무처리절차 등 각기 다른 규정을 통일 시켜서 공통의 지침을 만들자는 의견이었다.

전길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낙하산이라도 능력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증명”이라며 “과총이나 과실연이 제3자 입장에서 기관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그는 “기관장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며 “연세대의 경우 이사회 전횡을 막기 위해 전체 교수가 이사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하는데 이런 제도들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노환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초학부 교수는 “낙하산 인사의 문제는 부패보다 네트워크로 일하는 풍토를 만든다는 점”이라며 “유능한 사람이 그 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힘쓰게 하기보다는, 줄 잘 서고 말 잘 듣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기관으로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전관예우 등 네트워크로 문제를 해결하다보면 정상적인 경영능력이 없어지고 민주주의의 창의성과는 거리가 멀어지는데, 이런 현상은 특히 학술기관에 치명적”이라고 비판했다.

▷ 과실연 제86차 오픈포럼 전경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 교수는 “한번은 내부에서 승진하고 한번은 외부에서 모시는 방법을 제안한다”며 “외부인사든 내부인사든 각각 일장일단이 있는데, 번갈아하면 그런 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학기술경쟁력은 예전에는 R&D 투자, 설비, 우수인력으로 평가했지만 요즘은 윤리, 관리, 운영체계로 한다”며 “기관장 중심의 연구기관에서 선진국처럼 연구자 중심의 연구기관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문화를 바꿔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당부했다.

정성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낙하산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이라며 “신뢰라는 큰 가치에서 본다면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기관장 임기인 3년은 연구개발이라는 장기적인 사업을 지휘하는데 비하면 너무 짧다”며 “최소한 5년은 해야 하고 정부가 바뀌면서 새로 임명하니 유임하니 하는 말조차 없어지도록 정권 상호간 신뢰를 공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왜 기관장이 그렇게 인기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연구원으로서 추구하는 목표가 연구인지 연구매니지먼트인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풍토”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문적 능력, 경영 능력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남들 보기 좋은 기관장 자리를 추구하게 된다”며 “이런 것을 바꿔주는 전반적 노력이 있어야지만 공공기관장 임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플로어에서는 “대학총장도 그 학교에 오래 계신 교수님들이 하는데 연구소만은 왜 갑자기 어디서 날아와서 3년 흔들어 놓고 가냐”면서 “해당 연구소에서 적어도 20년 이상 근무해서 내부 연구 상황과 국내외 연구 동향을 잘 아는 내부 사람이 수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는 등 시급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