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5월 2015

[제73차 아침마당] 순천대 생물학과 박기영 교수 초청, ‘미래를 위한 전략’ (6/1, 월, 7:30, SC컨벤션센터)

안녕하십니까? (사)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하 ‘과실연’) 사무국입니다.
녹음의 푸르름과 같이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실연 제73차 아침마당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과실연은 국가정책 수립에서부터 국민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 활동이 과학적인 기조 위에서 이루어지고
그 기반 위에서 과학기술 및 산업이 고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바른 과학기술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참석하실 분은 samu@feelsci.org로 사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함, 소속, 직함, 연락처, 이메일)
※ 과실연 아침마당(조찬모임)은 회원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비회원은 사전에 유료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시면 참가비 3만원을 내셔야 합니다.
   좌석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를 내실 분들은 아래 계좌로 참가비를 입금 후 참석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명 : 씨티은행
    – 예금주 : 사)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 입금 계좌 : 186-01541-24801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실연 사무국 드림

제73차 아침마당 공지문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www.feelsci.org

 ‘[과실연 제73차 아침마당] 사진앨범‘은 링크를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아침마당 참석자 중 사진 공개를 원치 않으시는 분은 사무국(02-501-9824~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자료는 하단에서 확인 수 있습니다.

 

[호남권 오픈포럼] 2015년 호남권 과실연 정책포럼 (5/27, 16시30분, 전남대)

안녕하십니까? (사)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하 ‘과실연’) 사무국입니다.
파란 하늘이 싱그러운 5월, 기분좋은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15년 호남권 과실연 정책포럼 ]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실연 사무국 드림.

 2015년 호남권 과실연 정책포럼 공지문

[기사] 한국과총 Webzine – 정직한 연구는 학문의 본질

안녕하십니까?

2015년 5월 20일 수요일에 개최된 ‘고위 공직자의 학위논문 표절, 어떻게 볼 것인가’ 관련하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webzine”에서 아래와 같이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과실연, 제91차 오픈포럼 – 고위 공직자의 학위논문 표절, 어떻게 볼 것인가

  

“표절은 절도와 사기를 합친 것이다. 물건을 훔치는 일은 다시 돌려주면 피해 보상이 되지만 지식은 유포가 되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해줄 수 없다.” 

남형두 연세대 법무대학원ㆍ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이 지난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역삼동)에서 주최한 ‘제91차 오픈포럼’에서 고위 공직자의 학위논문 표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남 교수는 “고위공직자의 표절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된 것은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재산관계와 더불어 논문표절이 주요 검증 항목이 된데다, 일반관료보다 전문가를 등용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대학교수, 연구직 등 학자 출신의 고위 공직자 임명이 잦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남형두 연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직한 글쓰기와 연구는 학자와 학문의 본질이며, 본질을 벗어나면 가장 큰 하자이자 흠이 된다”며 “학자, 연구자 출신 관료의 경우 절대 표절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공무원, 행정고시출신 등 공직 출신 관료의 경우에도 “고위직 공무원의 정직성이라는 측면에서 표절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표절 논란에 있어서 학자 출신의 관료와 공직(비학자) 출신의 관료에 대한 잣대를 구분해야 한다는 일각의 논란을 일축한 것. 

또,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비서실장에 오른 허태열 내정자가 박사 학위 논문 표절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던 사례를 들며, “표절에도 경중이 있어 작은 표절의 경우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넘어갈 수 있지만 심각한 표절을 저지르고도 읍소하면 봐주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일침 했다. 그대로 넘어갈 경우 학계와 후속 연구자에게 안 좋은 신호를 주게 된다는 이유다. 특히 이 부분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최근 독일의 교육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논문 표절로 낙마한 사례를 들어 “교육부장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부장관의 경우는 그 직(職)의 고유 특성상 논문 표절에 대해 엄격하게 봐야 하는데, 이 외의 직이라 해도 고위공직자가 가져야 할 품성이란 측면에서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남 교수는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표절 문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평했다. 다만 표절 논란으로 인한 홍역과 사회적 낭비에 비하면 훨씬 더 좋아졌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날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우리 사회 표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비학자출신 공직자들의 학위 취득에서 발생한다는 분석이었다. 학위논문은 학자가 되기 위한 관문인데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경력을 장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지적이다. 이에 남 교수는 “학위논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공직자의 학위 취득은 공직전념의무와 충돌하므로 공부하는 시간에 공직에 충실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학벌, 학위 선호 풍토가 개선돼야 하고 대학의 학사 관리도 더욱 엄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 ‘과실연 제91차 오픈포럼’ 전경

 

지난해 김명수 교육부총리 지명자의 표절 사례에 대해 “그렇게 많은 표절이 있었다면 교육부총리 후보자로 오를 수 없었어야 제대로 된 사회인데, 표절 심사가 가능한 여러 번의 단계에서 왜 한 번도 제자 논문 가로채기가 검증되지 않다가 청문회에서야 처음으로 검증됐는지 의문스럽다”며 상시적인 검증이 더욱 충실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공직 임용은 신속한 절차여야 하는데 비해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표절 검증 확정시까지 인사를 미룰 것인지, 또 인사가 확정되면 표절 검증은 용두사미가 된다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이에 남 교수는 “명백한 표절이나 당사자가 자인하는 경우는 인사청문 절차에서 인사의 적부를 결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선 임명, 후 충실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차후라도 표절 사실이 확인되면 인사조치가 들어가고, 인사대상자도 자기 직을 걸고 약속하는 경우 그 약속을 지키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남 교수는 끝으로 “표절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며 “5년 시효가 지났다고 검증하지 않는 것은 학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시효 제도를 두면 논의를 위한 테이블에 올라올 수조차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시효 제도가 없으면 해당 사안이 논의를 위한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며 “시효 제도를 없애는 대신 표절 당시 기준을 적용해 처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위 논문은 학위 수여기관의 명예, 권위, 평판과 관련된 것이므로 학위 논문은 학위 수여기관에서 표절을 조사, 판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이나 대법원 재판관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령작가가 허용되며, 출연연 연구원들은 일반 학자들과 달리 정책적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글쓰기를 하므로 이러한 특수한 사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발표가 끝나고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어서 안현실 과실연 포럼위원장(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는 “정치인이 학문 분야의 명예까지 같이 가지려고 아등바등하지 않고 전문성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국민의식이 필요”하며 “특수대학원의 학위검증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심사가 부실해서 나온 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 위원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하고 표절예방 교육을 인성교육과 함께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성철 과실연 정책연구소장은 “우리 사회가 표절에 관대한 이유는 사회 각 분야 발전이 모방에 의해서 이뤄졌고 거기서 얻는 이득이 워낙 컸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고위공직자들이 공직기간에 학위하면서 논문을 표절하는 것은 대학들이 쉽게 학위를 주는 것이 비용편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노환진 과실연 정책기획위원장은 “학위논문 표절은 학술계의 부끄러운 면을 들추는 것”이라며 “표절 사건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제기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면 끝나버려서 후속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심사위원들을 비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표절에 관한한 시효를 없애자는 남 교수의 발언과 관련해 “시효를 두는 이유는 행정 효율 측면에서 오래된 사건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면 처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표절 논란은 학계가 제 기능을 못한 것이기도 하므로 학계가 앞장서서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표절 관련 사안들을 놓고 보면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시켜 해당 사안을 끝까지 밝힌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체 확인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적인 연구검토는 소홀히 한 채 흥미위주 언론보도만 이어졌다”며 “표절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채 명예 훼손 등 인격권 침해의 문제도 발생했다. 그런 점에서 표절에 관한 표적주의 선정주의적 태도는 버려야 하고 보다 전문적인 판단이나 심사기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5년 5월 22일 (금) / 정정애 객원기자

[기사] 사이언스타임즈 – “반듯이 가지 않으면 서울 못간다”

 [사이언스타임즈, 2015년 5월 21일자]

“반듯이 가지 않으면 서울 못간다”

과실연 포럼, 우리 사회의 표절 논란 해부

 

수학 분야에 있어 유일하게 발명이라는 표현이 붙어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이론인 미분(differentiation)과 적분(integration). 1670년대 후반 독일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라이프니츠(Leibniz)가 논문을 발표하며 세상에 등장했다. 그러나 미적분 이론을 만들어 낸 사람은 뉴턴(Newton)으로 알려져 있다.

미적분 이론으로 표절 논란에 휘말렸던 뉴턴(좌)과 라이프니츠 ⓒ Wikipedia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논문 발표는 라이프니츠가 앞섰지만, 그보다 10년 전에 뉴턴이 미적분의 원리를 생각해 냈기 때문이다. ‘누가 진정한 미적분의 창시자인가’라는 논쟁은 독일과 영국의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영국의 학자들은 라이프니츠가 뉴턴의 이론을 표절했다고 생각했고, 라이프니츠 추종자들은 오히려 뉴턴이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은 결국 뉴턴의 승리로 정리되었지만, 당시 공직을 갖고 있던 두 사람은 표절 논란에 휩싸이며 적잖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7세기의 공직자들에게 있어서도 표절 논란은 상당한 이슈였음이 분명하다.

표절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 필요

고위 공직자들의 논문이나 저서 관련 표절 문제가 인사청문회 단골 검증 항목으로 올라간 지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 학자들 중에는 혹시라도 나중에 공직으로 진출할 때 표절 시비에 휘말릴까봐, 자신들의 현재 임무인 논문과 저서 쓰기를 두려워한다는 소리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표절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표절 논란이 무서워서 기본적인 학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잘못된 표절 논란으로 빚어진 사회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 ‘제91차 오픈 포럼’을 마련하였다. ‘고위 공직자의 학위논문 표절,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잘못된 표절 논란으로 빚어진 사회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남형두 교수는 최근 표절 논란이 부쩍 늘어난 원인에 대해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학위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 표절 검색 소프트웨어가 발달해서 표절 의혹물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남 교수는 “표절 논란은 우리 사회가 선진 시스템으로 진입했다는 증거인만큼, 나름대로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전제하며 “후진국 같은 경우는, 지식재산권이나 표절에 대한 개념도 크게 발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국내의 표절 논란이 학문적 판단이 아니라 진영 논리나 여론 재판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학자나 창작자의 경우 표절 논란을 겪으면 실제 표절 여부와는 상관없이 평생 낙인이 찍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듯이 가지 않으면 서울을 갈 수 없는 시대

표절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접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까? 이에 대해 남 교수는 “표절과 관련한 이성적 논의가 필요하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로 문제 제기만 있고 끝까지 파헤치지 않는 행위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문제 제기, 그리고 표절과 저작권의 침해를 혼동하는 것과 같은 개념 혼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의미한 논쟁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그는 표절 판정과 관련하여 “얼마나 같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다르냐, 그리고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점들은 표절 검색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령 표절 검색 소프트웨어로 누구나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논문의 50%가 비슷하다고 반드시 표절이라고 할 수 없으며, 10%만 같아도 표절인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표절 판정을 하려면 전문성과 오랜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패널 토의 시간에서는 표절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표절의 해결방안과 관련해서 남 교수는 무엇보다 파수꾼(Watchdog)의 역할을 역설했다. 그는 언론의 추적 관찰과 전문가 집단의 지속적인 조사를 기반으로 상시 검증과 충실한 검증 과정을 통해 표절자를 사전에 가려내는 시스템을 해결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정직한 글쓰기’에 대한 집중적 조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남 교수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가져다가 짜깁기하는 글쓰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출처 표시 등 표절금지와 관련한 윤리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보가 넘쳐날수록 더더욱 ‘각주 있는 글쓰기’나 ‘근거를 밝히는 글쓰기’, 그리고 ‘정직한 글쓰기’가 중요해졌다”라고 말하며 “이제 반듯이 가지 않으면 서울을 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패널 토의에서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이인재 교수는 “수많은 표절 관련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표절로 인해 잃는 손해보다는, 얻는 이익이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이런 점을 근절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표절 논란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표절예방교육을 시행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환진 과실연 정책기획위원장(DGIST 교수)은 “우선 표절과 위조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한다”고 전하며 “특히 학위논문이 표절되었을 경우 학위를 수여한 학술기관에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이언스타임즈, 김준래 객원기자]

[과실연] 제91차 오픈포럼 – 고위 공직자의 학위논문 표절, 어떻게 볼 것인가(5/20, 17시, 한국과총)

안녕하십니까? (사)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하 ‘과실연’) 사무국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즈음,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과실연 제91차 오픈포럼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과실연은 국가정책 수립에서부터 국민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 활동이 과학적인 기조 위에서 이루어지고
그 기반 위에서 과학기술 및 산업이 고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바른 과학기술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은 samu@feelsci.org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함, 소속, 직함, 연락처, 이메일)
※사전에 접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참석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실연 사무국 드림
공지문_제91차 오픈포럼

 

※발제자료는 하단에서 확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