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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진 칼럼] AI 쇼크 후 과학기술정책 성공하려면 …

【노환진(과실연 정책기획위원장, DGIST 교수) 칼럼】 2016. 3. 28. 중앙SUNDAY

일러스트 강일구
일러스트 강일구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전(‘이알대전’이라 하자)은 생각해 볼수록 의미가 크다. 기계가 인간 최고수에게 도전한 사건이니 인류사에 기록될 만하다. 그 후,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AI)연구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를 개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발표했다. 다른 현실적 이슈에 가려져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과학기술인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한 사건을 계기로 연구소가 설립되고 컨트롤 타워가 변경된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과학기술정책이 다소 가볍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과학기술정책은 선진국의 동향과 우리의 역량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 속에 인공지능의 개발이 없었던가. 이알대전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것은 승부일 뿐, 인공지능의 무서운 발전 속도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미 알려진 얘기다. 즉 이알대전이 일반인들에게는 획기적 사건이 되지만, 전문가들에게는 올해냐 내년이냐의 시간문제로 다가왔던 내용이다. 향후 10년 이내 인공지능이 500만개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예측은 일반인들에게는 충격이지만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받아들인다. 이번 정부 발표를 보고, 우리 과학기술정책이 전문가 집단에서 결정되지 못하고 비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되는 모습으로 비쳐지면서 가볍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번 정책이 효과적일지 우려된다. 인공지능 개발을 기업형 연구소 설립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각자 전략이 다른 기업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을까? 공통핵심기술을 개발한다면 기업들이 참여하려 할까? 기업이 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현상은 이미 이론으로 나와 있다. 80년대 중반, 반도체 개발을 위해 대기업들의 컨소시엄을 운영할 당시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던가. 기업형 연구소를 민간 주도로 설립한다면서 정부가 발표함으로써 정부가 주도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체계가 과연 좋을까?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면 즉각적 효과는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기초연구와 산업기술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평가방식을 지적하는 걸 보고 역시 이공계 대통령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만약 직접 챙기지 않는 대통령이 후임으로 선출되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저 뒤로 밀리고 과학기술정책이 아예 작동되지 않게될 임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과학기술정책이 지속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관심을 받지 않고도 잘 굴러가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우리 정부의 정책은 교육이나 과학기술에서조차 힘의 우선순위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알뜰한 가정에서는 미래를 위해 일정 액수를 뚝 떼어 저축한다. 일본도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왔다. 즉, 일본의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보면, “일본은 연구개발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목표액수(target amounts)를 기본계획에 설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은 과학기술을 국가의 생명선(lifeline of Japan)이라고 본다”는 표현도 있다. 우리에게 국가의 생명선은 무엇인가.

지난 50년간의 정책 경험을 보면, 제도는 항상 개선(改善)과 개악(改惡)의 양면을 가진다. 새로운 제도가 발전에 유리할지 폐단이 될지는 사용자, 즉 공무원의 능력과 자세에 달린 문제였다. 그동안 부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업무영역 다툼이 과학기술정책에 얼마나 많은 혼선을 주었던가. 재원 배분이 주먹구구식 나눠먹기로 비친 이유는 일관성의 상실 때문일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을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보고, 정부가 끌고 가면 따라가야 하는 객체로 간주하는 관점이 과학기술 발전을 간섭하고 저해하는 이유가 된다면 지나친 해석인가.

이제 과학기술은 스스로 발전하도록 고삐를 풀어주어야 할 때라고 본다. 과학기술이 폭넓은 스펙트럼에서 다양하게 성장하도록 ‘자연스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경제발전(신제품·창업), 사회안전(질병·안전), 국제기여(환경·기후) 문제를 유인성 프로그램으로 해결해야지, 밀어붙이면 생태계가 망가진다.

정책에도 평상심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책이 대중적 사건이나 정치적 입장에 동요돼서는 안 된다. 가끔 대중적 이슈가 발생하면, 전문적 현황을 국민에게 소개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최근 과학기술계에서는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성을 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려면, 정부가 결정하는 많은 부분을 연구자 집단에 위임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계는 윤리적 수준을 높여 사회적 신뢰를 얻도록 화답해야 한다. 이것이 정확한 정책 방향이다. 창의성은 자율성에서 나오고, 자율은 신뢰에서 나오며, 신뢰는 윤리에서 나오는 법이다. 우리는 무한한 창의성이 잠재되어 있어 언젠가는 하늘을 찌르고 올라갈 것이다. 우리는 한글을 만든 민족임을 잊지 말자. 인공지능, 그것은 바둑 잘 두는 민족, 우리에게 참 잘 맞는 연구 영역이 될 것이다.

 

노환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초학부 교수, 과실연 정책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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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감염병 들어온 뒤 손쓰면 늦는다…사전대응 체계로 바꿔야

[한국경제, 2016년 3월 28일자]

‘감염병 전문가’ 김우주 교수 쓴소리 
“국내 방역시스템, 동네축구 수준”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한국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내 최고 감염병 전문가인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사진)는 지난 25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지금은 전 세계를 여행하는 데 3일도 안 걸리는 시대가 됐다”며 “신종 감염병이 발병한 뒤 대응하는 사후 대비에서 벗어나 사전 대응 체계로 방역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전 세계를 뒤흔드는 에볼라와 지카 바이러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블랙 스완’에 빗댔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처럼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에서다. 김 교수는 “국제 여행이 늘면서 항공기가 전염병을 옮기는 거대한 매개체 역할을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게걸음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서구 선진국 수준을 자부하던 국내 방역 체계는 지난해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김 교수는 “한국은 공무원이 감염병을 미리 준비했다가 안 오면 징계를 받다보니 소통도 부재했고, 병원에서의 확산 가능성도 놓쳤다”며 “이번 지카 바이러스도 환자의 여행 이력이 뜨는 스마트 검역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허술한 상황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명동 등에서 언제든 신종조류인플루엔자(H7N9)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교수는 “어떤 방역 시스템도 구멍이 나기 마련”이라며 “여러 층의 방역 시스템을 갖춰 스위스 치즈처럼 구멍이 있지만 뚫리지 않는 사전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신종플루가 나오면 신종플루 과제를 만들고, 메르스가 나타나면 메르스 과제를 만든다”며 “국내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R&D) 체계가 공만 쫓는 ‘동네 축구’ 같다”고 꼬집었다. 또 “국내엔 바이러스 전문가가 극히 적고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했다고 자부하지만 감염병 현장에서 활용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제부터라도 기초연구, 치료제 백신 연구 등을 강화해 자기 지역을 지키는 ‘프리미어리그’처럼 체계적인 R&D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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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감염병 방역, ‘사전대비’ 체계로 바꿔야

[연합뉴스, 2015년 3월 25일자]

김우주 고려대 교수 “동네축구 식 감염병 R&D도 체계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신종플루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최근 발생하는 위협적인 감염병을 막기 위해 방역 체계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에 대비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우주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25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주최로 열린 ‘신종 감염병 비상사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포럼에서 “50∼60년에는 장티푸스, 콜레라 등 식품이나 물로 전염되는 감염병이 많았지만 2000년대 들어 유행하는 것은 신종플루,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으로 감염병의 매개체가 달라졌다”며 “감염병의 패러다임이 달라진 만큼 방역체계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교수가 25일 열린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최근 ‘비행기’라는 거대 매개체를 통해 감염병이 국경을 옮겨 다니는 만큼 지금의 감염병은 예상이 불가능한 ‘블랙스완’이 됐다”며 “예전처럼 공중보건을 튼튼히 하고 방역을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감염병이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장벽’을 촘촘히 짜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여행자는 여행을 가기 전 ‘여행 의학클리닉’에 들러 여행지역에 어떤 풍토병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개인의원 의료인의 경우 위험지역을 다녀온 환자를 살필 때 감염병 증상 여부를 한 번쯤 의심하고 검사하는 등 대비 단계를 여러 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방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면 더욱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국내 감염병 연구개발(R&D)을 개선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신종플루가 나오면 신종플루 과제를 만들고, 메르스가 나타나면 메르스 과제를, 지카가 나오면 지카 과제를 만든다”며 “국내 감염병 연구개발은 마치 공만 쫓는 ‘동네축구’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을 유지하고 자기 지역을 지키는 ‘프리미어 리그’처럼 체계적인 R&D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 뒤에 이어진 토론에는 김미현 한국화학연구원 바이러스시험연구센터장,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산업혁신연구본부장,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박한오 바이오니아[064550] 사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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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차 오픈포럼] 일정안내 – 신종 감염병 비상사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3/25, 16시, SC컨벤션센터)

안녕하십니까 ? ( ) 바른 과학 기술 사회 실현을위한 국민 연합 ( 이하 ‘과실연’ ) 사무국입니다 .

[ 과실연 제 100 차 오픈 포럼 ]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해드립니다 . (※ 100 회 기념 동영상 상영 예정)

국가 정책은 과실연 수립에서부터 국민 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 활동이 과학적인 기조 위에서 이루어지고 그-based 위에서 과학 기술 및 산업이 고도로 발전 할 수있는 “바른 과학 기술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힘 쓰고 있습니다 .

참석하실 분 ※은 samu@feelsci.org 로 접수 바랍니다 해주시기 . ( 성함 , 소속 , 직함 , 연락처 , 이메일 )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공지문 _ 제 100 차 오픈 포럼

과실연 사무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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