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5월 2016

제20대 국회 과학기술정책 분석, “상생 생태계구축 힘쓸 것”

과실연, 20대 국회 과학기술정책 심층 분석

“선진적인 연구 환경 구축에 힘써 주었으면” 메시지 전해

 

△20대 국회 의석 구성

△20대 국회 의석 구성

제102차 과실연 오픈포럼, “20대 국회에 과학기술을 묻는다”

30일부터 제20대 국회가 활동에 나선다.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꾸려진 의석엔 29명(약 10%)의 과학기술 출신 위원이 포함됐다. 이에 지난 27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주요 3당이 제시한 과학기술정책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9대 국회가 놓친 과학기술정책들을 꼬집고, 국민에게 유효한 정책들을 개진하기 위해서다. 제102차 오픈포럼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을 전공한 윤지웅 과실연 정책기획부위워장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이 이번 국회의 과학기술정책을 샅샅이 살펴보았다.

 

△발제자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발제자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에서 논의된정책 방향과 큰 차이 없어

과학기술과 관련한 이번 국회의 주요 정책은 지역별로, 분야별로 다양하다는 것이 윤 교수의 분석이다. 발제자는 ▲인프라 구축 공약,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지원 공약, ▲산업별 특화 공약으로 주요 3당의 공약을 요약했다. 총평에 이어 윤 교수는 “여당 새누리당부터 제1야당인 더민주당, 그리고 키플레이어로 주목받는 국민의당까지 각 정당의 정책들을 요모조모 살펴보자”고 청중들을 이끌었다.

윤 교수는 “새누리당의 경우 ▲미래성장동력 육성, ▲국민안전, ▲희망사다리, ▲문화융성 등의 항목에서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다”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수학 및 소프트웨어 체험관 설치와 ▲지역 기반의 게임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더민주당은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산업 동력 확충의 항목에서 과학기술 공략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당 역시 ICT 산업과 관련해 국민 복지와 밀접한 ▲ICT MUSIRARY(박물관+도서관) 설치와 ▲인터넷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선정했다.

국민의당은 “상생, 협력을 위한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에 힘을 실었다”는 것이 발제자의 설명이다. 윤 교수는 “국민의당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혁신역량 강화, ▲벤처기업 지원 등의 과학기술 파생 공양을 주 공약으로 제안했으며 별도의 지역 기반의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발제자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주요 3당이 내건 정책이 “효과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수행체계 구축과 분야별, 지역별 세부정책 기획에 역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의 상생 생태계 구축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R&D사업의 효율화 및 관리 등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제안된 정책들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교수가 평가한 주요3당의 과학기술 정책(강조:●>○)

△윤 교수가 평가한 주요3당의 과학기술 정책(강조:●>○)

과학기술정책, 국회 지형의 변동을 이끌 수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안현실 과실연 공동대표 겸 포럼위원장 (한국경제 논설위원)을 중심으로,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박기영 과실연 이슈발굴특별위원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 ▲유명희 과실연 정책연구소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의공학 연구소 책임연구원),▲정성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정책전공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사회를 맡은 안 위원장은 “전통적으로 과학기술은 여당의 표밭이라는 불문율이 깨졌다”며 “과학기술정책이 정치지형의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과학기술분야가 20대 국회의 귀추를 알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는 평가다.

△토론에 나선 패널들(좌측부터 안현실,윤지웅,박영아,유명희,박기영,정성철)

△토론에 나선 패널들(좌측부터 안현실,윤지웅,박영아,유명희,박기영,정성철)

먼저 논의에 나선 박영아 소장은 주요 3당의 정책들이 “최근의 트렌드를 짜깁기해서 나열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참신함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9대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한 정책이 다시 제안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박 소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국회가 정부와 상생하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선진적인 국회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어 과학기술 보좌관을 역임한 박기영 위원은 “기존의 정책 프레임을 그대로 담았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바닥으로부터의 신속한 혁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명희 소장은 “정책마다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하며 과실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포퓰리즘 성격을 띤 공약은 과실연 같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패널로 나선 정성철 교수는 “얼마나 많은 과학자가 정치에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3당의 과학기술정책의 색깔을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며 “일관성이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공약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 대해 청중들은 “국회가 다루어야 할 기술사 문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논점” 등을 추가로 논의했다. 이병기 과실연 명예대표(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이번 포럼이 실질적인 입법 활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과실연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102차 과실연 오픈포럼 참가자

△제102차 과실연 오픈포럼 참가자

방준휘 과실연 웹진기자 (dirac93@gmail.com)

 

노석균 영남대 총장, 과실연 상임대표 취임

노석균 영남대 총장, 과실연 상임대표 취임

 

“바른 과학기술 사회 위해 진정성 가지고 임하겠다.” 취임소감 밝혀

△노석균 신임 과실연 상임대표

△노석균 신임 과실연 상임대표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지난 5월 27일 임시총회를 통해 노석균 영남대 총장(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사진)을 차기 상임대표로 임명했다. 노 상임대표의 임기는 2년간이다.

상임대표 추천위원장인 이우일 과실연 명예대표(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영남대 총장으로서 정책 개선에 기여한 바를 높게 평가해 적임자로 추천하게 됐다”고 전했다. 노석균 신임 상임대표는 취임사에서 “과실연 상임대표 자리의 무게를 실감 한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관심과 성원에 보답 하겠다”고 밝혔다. 노 총장은 과실연 감사와 공동대표를 역임한 경험이 있다.

 

 

 

 

 

 

 방준휘 과실연 웹진기자 (dirac93@gmail.com)

[과실연 제101차 오픈포럼]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공포

[과실연 제101차 오픈포럼]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공포

 

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수명도 단축해…

수용체 중심의 생활 속 미세먼지 관리 필요

 

최근 몇 년 사이 중국발 미세먼지는 한 치 앞도 보기 힘들 정도로 도심을 뿌옇게 잠식했고,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로 숨통이 막혀왔다. 일기예보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 주는 칸이 추가됐고 출퇴근길은 마스크를 쓴 사람들로 북적였다. 미세먼지의 공포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것이다. 바른 과학기술 사회를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미세먼지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그 피해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지난 5월 20일, SC컨벤션센터에서 제101차 오픈포럼을 개최했다.

“먼지가 사회의 중요한 고민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발제자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의 일성이다. 임 소장은 미세먼지 분야의 권위자로, 몇 년간 꾸준히 생활형 먼지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온 경험이 있다. 발제자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를 들며 말문을 열었다. “미세먼지는 폐포를 뚫고 들어갈 수 있어, 뇌와 방광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지가 혈관을 막고 화학반응을 일으킨다면 인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죠.” 현재 미세먼지는 소화기를 제외한 모든 신체기관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알려져 있다.

△발제자 임영욱 소장이 발표하고 있다.

△발제자 임영욱 소장이 발표하고 있다.

임 소장은 현재 미세먼지 예보의 문제점과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문제점에 대해 차례로 지적했다. “실질적인 예보를 위한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이 재점검돼야 합니다. 더 나아가 명확한 미세먼지의 배출원을 규명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도심의 자동차, 가정 조리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어 임 교수는 정부가 발표하는 미세먼지 자료에도 허점이 많음을 통렬히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미세먼지 자료는 통제된 공간에서 측정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의 수치는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국민의 미세먼지 피해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미세먼지원에 대해서 더 세분해 맞춤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원이 될 수 있는 ▲자동차, ▲생활형(조리, 청소 등), ▲중국발 등을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자는 국민에게 미세먼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먼지가 생활 속 문제이자 특정한 대상의 것이 아님을 지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간과해왔던 우리의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갑시다.”

△임 소장이 제안하는 미세먼지 대책안

△임 소장이 제안하는 미세먼지 대책안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안현실 과실연포럼위원장(과실연 공동대표 및 한국경제 논설위원)의 사회를 중심으로, ▲구윤서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박기홍 미래부 초미세먼지 피해저감 사업단장, ▲하은희 이화여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구윤서 교수는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 모르는 부분을 발굴해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알지 못하는 미세먼지의 배출원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기홍 사업단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기술이 체계적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진단하며 “진단기술, 검진기술, 제거기술, 예측기술, 관리기술, 소통기술, 피해저감 기술로 나눠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하은희 교수는 환경역학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미세먼지가 임신부와 태아 같은 취약 대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미세먼지와 그에 따른 수용체 중심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 (좌측부터 안현실, 임영욱, 박기홍, 허은희, 구윤서)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 (좌측부터 안현실, 임영욱, 박기홍, 허은희, 구윤서)

이번 포럼에 대해 청중들은 “축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겪는 미세먼지 문제”, “미세먼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 다채로운 의견을 주고받았다. 안현실 포럼위원장은 이번 포럼에 대해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정무와 민간의 합동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과실연이 밀착하여 꾸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전했다.

△과실연 제101차 오픈포럼 참가자

△과실연 제101차 오픈포럼 참가자

방준휘 과실연 웹진기자 (dirac93@gmail.com)

[과실연 웹진] 제180호

180웹진

2016 5 19목요일

[오픈포럼안내]

101오픈포럼보이지않는미세먼지공포‘, 5 20(), 오후 5

102오픈포럼 ‘20국회에과학기술을묻는다’, 5 27(), 오후 5

2016
과실연임시총회개최

 정관
20(총회의기능), 21(총회의구분), 22(총회의소집등), 23(의결사항), 24(의결정족수)에의거
사단법인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임시총회를개최(소집)하오니회원여러분께서는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일시
: 2016

5
27 () 오후 4

– 장소
:
서울강남구테헤란로 7 22,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아이리스홀

– 출석대상 : 사단법인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회원 (대리인의경우, 위임장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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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회 청소년 여름 과학교실 사전답사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지난 5월 9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청소년 과학 교실을 개최할 초등학교와 인근 지역을 방문하였다. 청소년 과학 교실은 방학 기간에 교육 소외 지역의 초·중등학생들이 과학적 탐구와 상상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과학 교실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의 미산 초등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과학 교실 답사는 과실연 호남권 한은미 공동대표(전남대 교수), 장경수 청소년교육위원장 (부산가톨릭대 교수), 강정은 전남대 학생대표가 윤근아, 이주희 과실연 간사와 함께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과실연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학생들이 기존의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한 실험 실습 위주의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