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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연,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문제에 따끔한 지적

“구체성이 부족한 로드맵, 지속적인 피드백 필요해”

 

지난 5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사용 후 핵연료의 문제에 대한 안전관리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지난 6월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 방안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오픈포럼을 개최했다. 이우일 과실연 명예 대표는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지금부터 준비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번 오픈포럼의 의의를 밝혔다.

△ 발제자 이재근 경주 YMCA 원자력 아카데미 원장

 이번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이재근 경주 YMCA 원자력 아카데미 원장은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임시저장의 형태로 원전 내부에 장기적으로 보관되고 있다는 점, ▲사용 후 핵연료에 관한 법률적 용어의 명확한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계획이 구체성을 띄지 않았다는 점을 당면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다가오는 2019년 월성원전의 임시저장 시설을 시작으로 2024년 한빛, 2037년 한울, 2038년 신월성의 임시저장 시설이 포화된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이 나오는 만큼 안전한 관리가 필수적인데, 이를 방호시설이 부재한 원전 내부에 임시저장의 형태로 보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 이원장의 설명이다. 또한, 발제자는 2019년 포화상태를 맞는 월성 원전의 경우 조밀건식 저장시설인 맥스터(임시저장의 한 방식)의 추가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고준위방폐장을 찾지 못한다면 이는 또다시 미봉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재근 원장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의 정책 수행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명확히 정비되어있지 않다는 것도 조속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현재 월성원전에 고준위 핵폐기물이 24년간 임시저장의 형태로 원전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데, 임시저장, 중간저장, 관계시설, 관련시설 등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해석이 없기 때문에 시설물 건설에 대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재근 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각 목표 설정에 대한 산출 근거가 빈약하다며 비판했다. 또한, 원전 내부에 임시저장시설 확대를 계획의 골자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감정을 읽어내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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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에 나선 패널들(좌측부터 이헌규, 박기영, 이원영, 김정묵, 박동일 이재근, 조성경)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 ▲조성경 前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 위원, ▲이헌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원영 수원대 교수,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김정묵 한국수력원자력 사용후핵연료 팀장,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장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먼저 논의에 나선 조성경 교수는 내용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그간 미뤄왔던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에서 이번 계획안 발표의 의의를 찾았다. 또한, 조 교수는 계획안 실행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갈등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도 원자력 안전 위원회가 새로운 안전 규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지속적인 법률의 정비와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다음 패널로 나선 이헌규 사무총장 또한, 로드맵이 나온 것은 긍정적인 진보라고 이번 계획안 발표를 평했다. 다만, 앞서 제기된 문제의 현명한 해결과 더불어서 국가적인 에너지원 확보의 문제와 지역 발전 정책 간의 조화로운 해결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원영 교수는 원전에서 벗어나 친환경 에너지로 나아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말하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기는 핵발전소의 추가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국민적 합의와 호응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박기영 교수는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이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많은 문제점들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였다”며 계속된 보완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특히, 원자력 문제의 경우 사회적 합의 없이는 갈등이 해결될 수 없음을 밝히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정묵 팀장은 “그간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가 원전 내부에 장기적으로 보관되어 온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주민간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하였다.

마지막으로 패널로 나선 박동일 환경과장은 고준위 방폐장의 문제는 부지 선정에서부터 주민간의 합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정부가 경주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향후 정부의 조속하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약속들을 이행해 나가고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과장은 지리학적인 특성상 현실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전력 수급의 많은 부분을 의존해야하지만, 앞으로 친환경에너지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의 좌장으로 나선 안현실 과실연 공동대표(한국경제 논설위원)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나, 실행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고비가 수없이 많을 것”이라며 “과실연이 이에 대해 계속해서 지켜보며 의견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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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3차 오픈포럼 참가자

김기태 과실연 웹진기자(kitae118294@gmail.com)

과실연 대학생 동아리 발대식 및 청소년 과학교실 OT 일정

과실연 대학생 동아리 발대식 및 청소년 과학교실 OT 일정

 

과실연 대학생 동아리 동남권
1. 일시: 6월 22일
2. 시간: 14:00-16:00
3. 장소: 부산대학교 공동연구기기동(건물번호311) 3층(로비) 302호 세미나실

과실연 대학생 동아리 수도권
1. 일시: 6월 25일
2. 시간: 16:30-18:30
3. 장소: 서울대학교 35동 316호

과실연 대학생 동아리 호남권
1. 일시: 6월 28일
2. 시간: 17:00-19:00
3. 장소: 전남대학교 2호관 영명홀

과실연 대학생 동아리 전국연합회
1. 일시: 7월 15일
2. 시간: 미정
3. 장소: 영남대학교

과동포스터

[성명서 61호] 과학기술 경시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과실연 성명서 61호>

과학기술 경시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지난 5월11일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입법예고안)”은 과학기술을 경시하는 것이며, 변리사 제도를 훼손하는 개악이다.

지난해 12월31일, 국회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덤으로 주는 후진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무수습을 의무화하는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변리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변리사법 제정 이후 55년간 전문성 검증 없이 변리사로 행세해 온 자동변리사에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제 특허청이 개정변리사법 취지에 맞게 변리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을 마련할 차례다. 그런데 최근 입법예고된 특허청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변호사에 대한 광범위한 실무수습 면제를 허용함으로써, 변호사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무수습안에 드러난 과학기술에 대한 특허청의 인식은 많은 우려를 자아낸다. 변리사로 활동하려면 과학기술 마인드와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통상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고교와 대학과정을 거쳐 6년 정도 공부하여 과학기술마인드를 형성하는데, 실무수습안은 변호사라면 겨우 80시간 교육으로 과학기술지식을 갖춘다고 보는 셈이다. 이는 과학기술을 경시하고 이공계 전문가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다.

과학기술지식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리사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에 정통한 전문가다. 변리사가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것은 개별 업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걸린 문제다.

특허청은 개정변리사법의 취지에 역행하며 과학기술을 경시하는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다시 마련하라. 아울러 우리는 특허청이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강국으로 만드는 주무관청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대로 된 하위법령 개정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2016.6.16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제103차 오픈포럼] ‘미궁속에 빠져든 사용후핵연료 로드맵’을 개최합니다. (6/21, 17시)

안녕하십니까?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하 ‘과실연’) 사무국입니다.

과실연은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하여 [과실연 제103차 오픈포럼]을 개최합니다.
본 포럼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참석하실 분은 samu@feelsci.org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함, 소속, 직함, 연락처, 이메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실연 사무국 드림

공지문_제103차 오픈포럼(6)

‘[과실연 제 103 차 오픈 포럼] 사진 앨범 ‘은 링크를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 )

※ 포럼 참석자 중 사진 공개를 원치 않으시는 분은 사무국 (02-501-9824~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자료는 하단에서 확인 수 있습니다.

 

[청소년 과학교실] 대학생 과학나눔실천단과 함께 하는 2016 제5회 청소년 여름과학교실 개최

안녕하십니까? 과실연 사무국입니다.
‘제5회 청소년 여름과학교실’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제5회 청소년 여름과학교실>
가. 행사명 : 과실연 ‘제5회 청소년 여름과학교실’
나. 일 시 : 2016년 8월 1일(월) ~ 5일(금), 4박 5일
다. 장 소 : 미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라. 규 모 : 대학생 봉사단 약 60여명, 초중생 약 200여명 참여
마. 문 의 : 과실연 사무국, 02-501-9824~5

※ 신청서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서 제출: E-mail. samu@feelsci.org, Fax. 02-501-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