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연 제105차 오픈포럼]기초연구의 가뭄, ‘자율성’과 ‘합의’가 키워드

 

 과실연 제105차 오픈포럼 개최, ‘기초연구의 위기, 해법은 없는가?’

노심초사하는 기초연구자들, 연구정책 진단과 개편 필요해

 

△제105차 오픈포럼 발제자 박기영 교수

△제105차 오픈포럼 발제자 박기영 교수

우리나라는 GDP 대비 4.29% 세계 1위, 절대 규모 면에서도 세계 5위인 63.7조원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노벨상의 제반이 되는 기초과학 연구개발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기초과학 연구 과제를 따내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는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 12일,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기초과학 연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105차 오픈포럼을 개최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주요 정당의 국회의원들(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포럼의 발제는 연구비 생태계 전문가인 박기영 과실연 이슈발굴특별위원장(순천대 교수)이 맡아 진행했다. 박 교수는 “연구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기술 선진국 수준까지 기초연구 역량을 쌓아가기 위해선 연구자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열었다. 자유로운 풍토에서야 연구자들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인재가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성장 동력 육성 등 정부 기획의 연구 사업들을 체계화하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산업계, 과학기술계 및 사회에 합의를 얻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 차원의 연구비 지원 체계에 대해 재고할 것을 주문한 셈이다. 특히 박 교수는 연구비의 세부내용을 살피며 “현재 대학의 기초 연구계에서는 연구하려는 연구자의 의지와 정부의 연구비 규모 사이의 부조화로 연구자들의 좌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인 연구사업의 과제수 및 비중, 5천만원 이하의 기초과제가 80%에 육박한다

△ 5천만원 이하의 기초과제가 80%에 육박한다.

발제자는 더 나아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개발 관리 정책 도입 ▲연구자 중심의 자유 공모형 확대 ▲대학 중심의 자율 연구 기회 확대 ▲연구의 공익성 확대 ▲산학협력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배영찬 과실연 집행위원장(한양대 교수)은 발제에 대해 “데이터에 기초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제105차 오픈포럼 토론

△제105차 오픈포럼 토론

포럼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안현실 과실연 포럼위원장(한국경제 논설위원)의 사회를 중심으로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 ▲미래창조부 이진규 연구개발정책실장 ▲한국연구재단 이광복 본부장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손병호 본부장 ▲서울대 이우일 교수 ▲KAIST 송지준 교수 ▲중앙대 오경수 교수 ▲경북의대 오지원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패널과 참석자들의 여론을 수렴했다. 현재 1,000명이 넘는 연구자들이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지원확대’를 위한 국회 청원에 동의한 상황이다. 노석균 과실연 상임대표(영남대 총장)은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의 기초과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위기를 바르게 진단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이번 포럼이 한국 기초 과학연구의 뜨거운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과실연을 통해 의견이 수렴되고 국가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 등의 의견을 전했다.

△제105차 오픈포럼 참가자들

△제105차 오픈포럼 참가자들

방준휘 과실연 웹진기자 (dirac9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