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12월 2016

2016년 과실연 오픈포럼 활동 정리

과실연,  8번의 오픈포럼 활동 통해 시민사회에 기여해

바른 과학기술사회를 위한 국민연 합(이하 과실연)은 이번 2016년 과학기술계가 나서야 할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8번의 오픈포럼을 개최하였다. 과실연은 이러한 오픈포럼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발전시켜왔으며 특히, 지난 10월 12일 개최된 기초 연구 분야 연구비에 관한 오픈포럼은 기초연구비 관련 1000억 원의 예산 증액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본 기사에서는 지난 1년간 과실연이 진행한 오픈포럼 활동을 종합하고 이를 통해 과실연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다.

 

  1. 1월 14일, ‘북한 핵실험의 진실과 향후 전망’

과실연은 1월 6일 북한이 진행한 핵실험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증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자 본 포럼을 개최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무기의 소형화가 진행된 상태이며 북한이 수소 폭탄의 개발을 위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북한의 핵능력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좀 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개발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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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자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3월 2일, ‘동북아 로켓 경쟁, 한국형 발사체 어디까지 왔나?’

과실연은 2월 7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사태와 이의 위험도를 일반 대중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 기술 또한 평가하기 위해 본 포럼을 개최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이창진 건국대학교 교수는 탄도 미사일의 경우 탄두를 대기권으로 재진입 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북한은 아직 이러한 제어기술이 없다며 북한의 위협이 가시적이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한국형 발사체의 경우 2020년 이후부터는 북한보다 월등한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현 상황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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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차 오픈포럼 참가자

  1. 3월 25일, ‘신종 감염병 비상사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과실연은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그리고 최근의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이 한국사회에 일으킨 파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들을 논의하기 위해 본 포럼을 개최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메르스 사태가 보여주었듯이 글로벌 감염병은 국가 경제를 마비시킬 정도로 피해가 크다”며 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비와 예방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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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자로 나선 김우주 고려대학교 교수

  1. 5월 20일,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공포’

과실연은 미세먼지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이러한 피해를 진단하기 위해 본 포럼을 개최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임영욱 연세대학교 교수는 미세먼지가 소화기를 제외한 전 신체기관에 영향을 끼친다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밝혔다. 또한, 발제자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미세먼지에 대한 배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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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차 오픈포럼 참가자

  1. 5월 27일, ‘20대 국회에 과학기술의 묻는다’

과실연은 정계의 주요 3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제시한 과학기술정책을 분석하고 국민에게 유효한 정책들을 개진하기 위해 본 포럼을 개최하였다. 윤지웅 과실연 정책기획부위원장은 “지역별, 분야별로 세부정책 기획해 이를 특성화하였다”고 총평하였으나 국가 R&D 사업의 효율화와 관리의 내실화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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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나선 발제자와 패널들

  1. 6월21일, ‘미궁 속에 빠져든 사용 후 핵연료 로드맵’

과실연은 6월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 방안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합하기 위해 본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재근 경주 YMCA 원자력 아카데미 원장은 현재 원전에 임시 저장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 점과 이에 대한 관리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현실을 꼬집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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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차 오픈포럼 참가자

  1. 9월 1일, ‘이화여대 사태로 본 대학 개혁, 이대로 좋은가

과실연은 이화여자대학교의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벌어진 학생들과 대학본부 사이의 갈등을 조명해 대학 교육을 다시금 돌아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본 포럼을 개최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민경찬 과실연 명예대표는 대학 존재의 목적인 ‘수평적인 행복’이라는 가치가 점차 왜곡되어가는 현실을 꼬집으며 대학 스스로 이에 대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교육 철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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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자 민경찬 연세대학교 교수

  1. 10월 12일, ‘기초 연구의 위기, 해결책은 없는가?’

과실연은 기초과학 연구개발비 부족 문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구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박기영 과실연 이슈발굴특별위원장은 기초 연구 역량을 쌓기 위해서는 연구자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연구비 지원 체계를 재고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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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자 박기영 순천대학교 교수

김기태 과실연 웹진기자 (kitae118294@gmail.com)

[대구일보] “첨복 조기자립화 시기상조 정부 설득할 데이터 있어야”

[2016년 12월 5일자]

“첨복 조기자립화 시기상조 정부 설득할 데이터 있어야”

‘과실연’ 첨복단지 발전포럼 특화기술로 경쟁력 확보해야

지역대학 과학분야 교수들이 참여하는 대경권 과실연 회원들이 지난 1일 오후 대구첨복재단에서 첨복단지 발전 포럼을 진행했다.<br>

지역대학 과학분야 교수들이 참여하는 대경권 과실연 회원들이 지난 1일 오후 대구첨복재단에서 첨복단지 발전 포럼을 진행했다.

지역대학 과학계 교수들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자립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대경권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지난 1일 오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커뮤니케이션센터 2층 국제회의실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는 지역 과학계 교수들이 모여 지역의 미래산업을 이끌 수 있는 대구첨복단지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까하고 머리를 맞댔다.

포럼은 하정희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패널토의에는 조진호 경북대 전자공학부 교수, 김정애 영남대 약학대학 교수, 박상준 경북대 수의학과 교수, 박희준 계명대 의용공학과 교수, 이호근 대구지역사업평가단장, 김병태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등이 나섰다.

패널로 나선 조진호 교수는 “4천500억 원 이상 투입된 첨단시설과 장비를 제대로 운영해 이제부터 첨복단지 본연의 지원 사업을 펼쳐야 함에도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 있어 매우 염려스럽다”며 “지금 도입된 고가의 각종장비를 운영할 필수 요원들을 시급하게 늘여서 제대로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정애 교수는 “첨복단지의 조기 자립화는 시기상조임을 인식하고 신약개발지원센터의 고유 기능인 지원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과 추진에 국가가 약속한 부분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며 “효율적 실행방안으로 3개 부처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각 부처 장관급 인사가 포함된 가칭 ‘첨복단지 운영위원회’를 총리실 산하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준 교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신약개발투자자들을 확보하고 다양한 심포지움과 학회를 통한 대구첨복단지의 대외적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구첨복단지만의 특화기술서비스를 통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앞으로 오송첨복단지와의 상호협력과 차별화를 통한 상생방안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교수는 “대구첨복단지에는 학교에서도 탐낼 우수한 인력들이 상주하고 있으나 자체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안타까운 상태”라며 “정부의 자립화 요구는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계약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단장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료기기 개발 로드맵을 가지고 국내 또는 지역 내에서 가능한 의료기기 개발제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센터 건립 후 3년이 지난 현 상황임을 고려하면 구체적일 순 없더라도 어떤 연구가 이뤄지는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태 실장은 “연구지원 기능을 하면서 연구도 추가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며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실연 노석균 상임대표(전 영남대 총장)는 “첨복단지 진행상황을 보면 정부가 약속을 잘 안지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낄수 있다”며 “첨복단지를 위해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기사원문보기:첨복 조기자립화 시기상조 정부 설득할 데이터 있어야

[한국대학신문] 연구비 관리 규정 간소화·일원화 시키자

[2016년 12월 3일자]

“연구비 관리 규정 간소화·일원화 시키자”

국회 토론회서, 연구 자율성과 창의성 위해 한 목소리

▲ 연구현장의 연구비 관리 규정 통일에 관해 10년 이상 논의가 이어져오고 있다. 오세정·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연구현장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돌려주자’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연구 현장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주기 위해 연구비 관리 규정을 간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김태우기자)

[한국대학신문 김태우 기자]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해서 연구비 관리 규정을 간소화해야한다.”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오세정·신용현 의원(국민의당) 주최로 열린 ‘연구현장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돌려주자’ 과학혁명토론회에서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가 이 같이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소영 교수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행정 처리를 위해 소비하는 시간은 연구시간의 30~40%다. 연구자는 각 부처마다 다른 연구비 관리 규정으로 인해 편법을 사용하고 불법을 저지른다. 또 하나의 연구 과제를 할 때마다 엄청난 양의 영수증을 제본하고 증빙서류도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대부분의 이·공계박사들은 간단하던 것들이 복잡해지면서 세무 회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이 연구에 쏟을 시간을 연구비 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소영 교수는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연구비 관리 규정을 일원화하고 간소화시켜 연구자 중심의 규정으로 만들어야한다. 포지티브 규제에 따라 허용되는 연구비 체계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 단순화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되는 것만을 정해 놓고 그 외의 것을 하면 규제하는 것이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정해 놓은 것으로 네거티브 규제 원칙으로 연구비 관리 규정이 통일되면 연구자들의 연구비 활용폭은 더 넓어진다.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관은 연구비 관리 간소화와 네거티브 규제 원칙에 대해 동의했다. 그는 “복잡한 규정들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연구비를 지급하는 산업부 미래부 등 각 부처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합해서 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개선의지를 드러냈다. 또 “현재는 연구비 관리 시스템이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 연구자들이 불필요한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연구비 관리 규정 통합 △연구비 관리 시스템 통합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연구비 프리존 등을 내세우며 연구비 관리 규정 간소화에 모두 동의했다.

김석주 박사(한국전기연구원 차세대전력망연구본부 연구부원장)는 “현재 연구현장은 연구비 규모도 크고 인적자원도 좋다. 하지만 연구비 관리 시스템이 각 부처별로 달라 복잡하다. 각 부처별 관리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통합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승 교수(한양대 ERICA 캠퍼스 LINC사업단장)는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통합 구축할 경우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도 함께 모색해야한다.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에 있던 각 부처별 시스템은 없애야 한다. 제도개선과 병행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스템만 하나 더 늘어나는 꼴이다. 과도한 전산입력을 지양하고 연구자는 행정부담을 덜어 연구에 전념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택 대표(주식회사 씨맥)는 연구비 프리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구비에서 일정부분에 프리존을 둬서 연구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합목적성에 맞다면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한다”고 말했다.

오세정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연구 예산을 늘릴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창의성과 자율성이라 생각한다. 연구자들이 연구보다 연구비 관리에 쏟아 붓는 시간이 더 많은 경우가 있다. 앞으로 연구비 관리를 수요자 중심의 제도로 만들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과실연 충청권 공동대표)와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관이 주제발표자로, 김석주 박사(한국전기연구원 차세대전력망연구본부 연구부원장), 박종택 대표(주식회사 씨맥), 안화용 기획조정실장(한국연구재단), 김우승 교수(한양대 ERICA캠퍼스 LINC사업단장), 김요셉 씨(대덕넷 취재팀장) 등 5명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원문기사보기:연구비 관리 규정 간소화·일원화 시키자

[헬로디디] 과실연, 베스트 의정활동 국회의원 4人 선정

[2016년 12월 7일자]

과실연, 베스트 의정활동 국회의원 4人 선정

김경진 국민의당·변재일 더불어민주당·신상진 새누리당·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베스트 의정활동 의원으로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과실연의 베스트 의정상은 자유 공모형 기초연구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기초연구비 예산 증액에 기여하고 과학기술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수상자들은 과학기술계의 기초연구비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예산심의에서도 기초연구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오세정 의원은 “연구자들의 자유롭고 도전적인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Bottom up 기초연구 예산이 대폭 증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자율성이 회복되도록 정책과 입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진, 신상진, 오세정 의원 등은 대덕넷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길애경 기자 kilpaper@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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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호남권 과실연, 과학기술정책 포럼 개최

[2016년 11월 23일자]

호남권 과실연, 과학기술정책 포럼 개최

한은미 전남대 교수 좌장…종합적인 토론의 장

24일자 호남권 과실연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호남권(공동대표 이근배·한은미 전남대 교수)은 지난 22일 광주 프라도호텔에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정책’포럼을 갖고 종합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사진>

이날 포럼에서 김형주 국가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원이 ‘지방과학기술정책 이슈와 미래’란 제목으로 발제를 했으며, 4차 산업혁명이란 전환기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과학기술 정책과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 등이 논의됐다.

좌장은 한은미 전남대 교수가 맡고 박기영 순천대 교수, 송진규 전남대 산학협력단장, 양시영 전북대 R&BD전략센터장, 임창만 광주연구개발특구 본부장,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과학기술정책 포럼을 주최한 과실연 공동대표 박광성 전남대 교수는 “지역사회의 산업사회 발전과 바른 정책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과학화와 합리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발적 시민단체인 과실연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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