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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방역 전담 동식물방역청 만들자” 목소리 커진다

[2017년 1월 17일자]

“방역 전담 동식물방역청 만들자” 목소리 커진다

AI로 피해 확산 심각…“국가 차원의 방역 통합관리 급선무” 여론 고조

 

가축 질병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을 전담하는 (가칭)동식물방역청이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지난 9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AI 대응 총체적 부실이다’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박용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국가 차원 방역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식품방역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용호 교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300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 매몰 처리한 가운데 피해가 커진 이유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방역 관련 정부 조직과 인력 부족을 꼽았다. 이 같은 이유에서 초동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살처분 매몰이 지연돼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박용호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박용호 교수는 국경검역을 진행하는 검역본부와 국내방역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검역본부 등의 방역 기능을 통합해 국가안전처 산하에 차관급을 처장으로 한 동식물방역청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용호 교수는 “현재 방역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있고, 인력도 부족하다보니 질병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며 “흩어진 방역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상시 질병 예찰을 할 수 있는 동식물방역청 신설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개최한 ‘AI 농가피해 확산 및 인체감염 우려에 대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도 방역청 신설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송치용 정의당 동물복지위원장은 방역기능이 이원화 돼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역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총리실 산하에 방역 업무를 전담하는 방역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송치용 위원장은 “방역에 대해 중앙 정부가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방역청을 신설할 이유가 없지만, 지금처럼 관여를 한다면 총리실 산하에 방역청을 만들어 방역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방역청 신설보다는 지자체에 부족한 수의사 결원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AI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중앙부처로써 반성하고 있다”면서 “현재 지자체에 수의사가 70명 정도 결원된 상태인데 채용을 통해 방역 공백부터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원문보기: 방역 전담 동식물방역청 만들자목소리 커진다

[헬로디디] 과실연 “AI대응, 총괄적 방재시스템 구축하라”

[2017년 1월 16일자]

과실연 “AI대응, 총괄적 방재시스템 구축하라”

16일 성명서 발표 ‘근본 대책 마련’ 요구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상임대표 노석균)이 16일 ‘총체적 부실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총괄적 방재시스템 조속히 구축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과실연은 성명서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사태가 올 때마다 살처분 숫자가 폭증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선진국 문턱에 있다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를 심각하게 만든 원인으로 당국의 신속하고 확실하지 못한 조치, 농장주들의 부주의,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실연은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인지되었을 때에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조류인플루엔자 사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전담대책반 구성 ▲가축전염병 철저하게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체(가칭 동식물위생방역청) 구축 ▲ ‘6차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과정과 대응 전 과정 기록 백서’ 발행을 통한 반복적 실패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종합대책 공표 시행을 촉구했다.

과실연은 “이 사태가 끝나면 즉시 지적된 사항들을 실행하는 제도를 준비해 다시는 어리석은 과정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과실연은 시민들과 함께 사후 대책의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총체적 부실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총괄적 방재시스템 조속히 구축하라!

조류인플루엔자로 살처분되는 닭과 오리의 수는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처음 조류인플루엔자가 보고된 2003년에는 약 500만 마리를 살처분하였으나, 2008년에 약 1000만 마리, 2014년에 약 2000만 마리, 그리고 2016년 10월 28일 시작된 이번 조류인플루엔자로 3000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하였지만 사태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감염사태가 올 때마다 살처분 숫자는 폭증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선진국 문턱에 있다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과실연이 2017년 1월 9일 개최한 공개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미 10월에 징후가 발견됐는데도 당국은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농장주들은 의심 증상을 발견했음에도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동하는 차와 사람을 철저하게 통제하지 못하여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감염을 확인하고 살처분할 인력이 모자라고, 더구나 인력은 전문성마저 부족하여 3000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하여 매몰하는 ‘총체적 부실’을 초래했다고 하였다.

또, 전문가들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살처분 매몰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 발생한 H5N6형 인플루엔자와 같이 전파력이 매우 빠른 새로운 유형이 국내 침입한 경우에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방지구역을 설정(10km 반경)하여 소위, ‘링 백신 접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003년 이후 6차례나 각기 다른 바이러스(H5N1 4종, H5N8, H5N6)가 철새에 의해 국내에 유입되는 재난을 경험하고서도 과거 사태로부터의 학습효과는 전혀 없었고, 새로운 시행착오가 되풀이되는 비참한 현실을 보고 있다.

이에 과실연은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1.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인지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고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를 위하여 처음 신고하는 농장이 손해를 보는 현재의 체제는 전면 개선하라.

2. 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전담대책반(TF팀)을 미리 구성하여 놓고,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라. TF팀은 전문가와 정부의 담당 관료로 구성하되, 전문가는 평소에는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지만 응급사태가 생길 때에는 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제도화하라. 총괄 책임자는 전문가에게 맡겨 전문적 판단이 실행되게 하라.

3.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전염병을 철저하게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체(가칭 동식물위생방역청)를 구축하라. 그 조직의 장에게는 방역에 관한 모든 정책, 인사 및 예산권 부여와 지자체 방역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

4. 이번 사태가 진정된 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차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과정과 대응의 전 과정을 기록한 백서’를 발행하여 발표하고 반복적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공표하고 시행하라.

우리는 내년에도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 감염병으로 수천만 마리를 땅속에 파묻는 장면을 보지 않길 바란다. 이 사태가 끝나면 즉시 지적된 사항들을 실행하는 제도를 준비하여 다시는 어리석은 과정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과실연은 시민들과 함께 사후 대책의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17. 1. 16.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김지영 기자 orghs12345@hellodd.com

[성명서 62호] 총체적 부실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총괄적 방재시스템 조속히 구축하라!

<과실연 성명서 62호>

총체적 부실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총괄적 방재시스템 조속히 구축하라!

 

조류인플루엔자로 살처분되는 닭과 오리의 수는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처음 조류인플루엔자가 보고된 2003년에는 약 500만 마리를 살처분하였으나, 2008년에 약 1,000만 마리, 2014년에 약 2,000만 마리, 그리고 2016년 10월 28일 시작된 이번 조류인플루엔자로 3,000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하였지만 사태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감염사태가 올 때마다 살처분 숫자는 폭증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선진국 문턱에 있다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과실연이 2017년 1월 9일 개최한 공개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미 10월에 징후가 발견됐는데도 당국은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농장주들은 의심 증상을 발견했음에도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동하는 차와 사람을 철저하게 통제하지 못하여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감염을 확인하고 살처분할 인력이 모자라고, 더구나 인력은 전문성마저 부족하여 3,000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하여 매몰하는“총체적 부실”을 초래했다고 하였다.

또, 전문가들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살처분 매몰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 발생한 H5N6형 인플루엔자와 같이 전파력이 매우 빠른 새로운 유형이 국내 침입한 경우에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방지구역을 설정(10km 반경)하여 소위,‘링 백신 접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003년 이후 6차례나 각기 다른 바이러스(H5N1 4종, H5N8, H5N6)가 철새에 의해 국내에 유입되는 재난을 경험하고서도 과거 사태로부터의 학습효과는 전혀 없었고, 새로운 시행착오가 되풀이되는 비참한 현실을 보고 있다.

이에 과실연은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1.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인지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고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를 위하여 처음 신고하는 농장이 손해를 보는 현재의 체제는 전면 개선하라.

 

  1. 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전담대책반(TF팀)을 미리 구성하여 놓고,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라. TF팀은 전문가와 정부의 담당 관료로 구성하되, 전문가는 평소에는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지만 응급사태가 생길 때에는 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제도화하라. 총괄 책임자는 전문가에게 맡겨 전문적 판단이 실행되게 하라.

 

  1.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전염병을 철저하게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체(가칭 동식물위생방역청)를 구축하라. 그 조직의 장에게는 방역에 관한 모든 정책, 인사 및 예산권 부여와 지자체 방역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

 

  1. 이번 사태가 진정된 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6차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과정과 대응의 전 과정을 기록한 백서”를 발행하여 발표하고 반복적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공표하고 시행하라.

우리는 내년에도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 감염병으로 수천만 마리를 땅속에 파묻는 장면을 보지 않길 바란다. 이 사태가 끝나면 즉시 지적된 사항들을 실행하는 제도를 준비하여 다시는 어리석은 과정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과실연은 시민들과 함께 사후 대책의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17.01.16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경향신문(오피니언)] “배송편의와 동떨어진 도로명주소”

[2017년 1월 8일자]

새주소사업은 1996년에 시작돼 20년이 지났지만 행정편의적으로 추진돼 좌충우돌하면서 이제는 국제주소표준에도 맞지 않게 되어버렸다. 기존 계층구조에서 소통구조로 전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고]배송편의와 동떨어진 도로명주소

국어사전은 ‘주소’를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 회사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을 행정구역으로 나타낸 이름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세금 징수 등의 행정과 통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정주소를 사용해왔다. 이 행정주소는 시·군(구)·면(동)·리·호로 행정적 위계 단계를 따라서 호(戶)를 파악하고 관리한다. 이러한 계층구조의 행정주소는 산업화된 사회에서 물류 배송 또는 길을 따라 건물의 위치를 찾는 데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길을 따라 선형적으로 건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스트리트 어드레스’ 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 새주소사업이다.

스트리트 어드레스는 동적인 개념으로서 근대 영국에서 길을 따라가면서 건물에 번호를 붙여 우편물을 신속 정확하게 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됐다. 행정계층구조가 아닌 소통구조인 이것은 전 세계로 파급되어 우편 등 사회적 서비스의 배송체제로 구축됐다. 스트리트 어드레스는 접근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해 서비스의 ‘배송통로’와 ‘배송점’을 나타내는 체제로 구축된다. 세계적으로 스트리트 어드레스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물적·인적 소통을 위한 지리정보체제(GIS)를 구축하는 골격을 이룬다. 근래에 스트리트 어드레스는 효율적인 국제적 물류 소통을 위한 국제주소표준(UPU S42)으로 설정됐다.

지금까지 새주소사업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실에서 추진해 왔다. 그러다보니 세금 징수 등의 행정편의를 위한 계층구조의 행정주소 틀에 갇혀 사회소통체제인 스트리트 어드레스 같은 정보과학적 지리정보주소체제를 만들지 못했다. 법정리 지역의 마을인 ‘리’에 하나의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아파트나 대학교 등 단지 내의 건물들에 대해 ‘건물군’으로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해 계층구조의 단위로 만들었다. 그렇게 설정된 도로명과 건물번호는 건물을 찾아가기 위한 길 찾기와 위치 찾기 기능에 쓰이지 못한다. 또한 기초번호 간 거리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건물번호가 거리정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애초부터 행정자치부가 행정주소가 아닌 지리정보주소를 만들기를 기대한 것이 잘못이었다. 지방세제정책실은 새주소사업이 국토 관리와 국민의 안전과 편의, 물적·인적 소통을 위한 국가의 GIS를 구축하는 사업임을 깨달아야 한다. 지방세제정책실이 소통구조의 지리정보주소체제를 만들지 못할 것 같으면, 국토교통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새 주소는 행정편의체제에서 소통구조로 체제가 수정되어야 한다. 배송통로인 도로와 배송점인 건물에 고유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면서도 정보과학적 지리정보체제를 갖추어 국제주소표준에 맞게 짧고 정확해야 한다.

김선일 | 부경대 교수·과실연 집행위원

원문보기: [기고]배송편의와 동떨어진 도로명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