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3월 2017

[오픈포럼] 원전, 경제성 분석을 통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은 불가피할 것…”

“원전의 위험비용 내재화하여 안전 규제 기준 강화해야 해…”

대한민국 에너지 발전량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은 과거부터 전력의 주요 공급원 역할을 해왔다. 더불어 작년 9월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발생한 지진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키며 원자력 에너지 관련 정책들의 필요성을 가속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 원전 정책을 수립하는데 고려해야 할 원전의 경제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 원자력 학회,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오픈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원전과 발전 대안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본 포럼의 발제는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온기운 교수는 전원에 따른 발전 가격을 분석한 다양한 국내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통일된 조건과 평가범위를 설정하여 원자력기구(NEA) 및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공동으로 추진한 전원별 발전원가 추산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사례에 의하면 대한민국 원전의 일정 운용 기간 발생하는 비용을 현재 시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균등화 비용(LCOE, levelised cost of electricity)이 석탄의 LCOE의 1/3 수준으로 다른 전원의 LCOE 중 가장 낮았으며 OECD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였다. 온 교수는 이 사례에서 LCOE를 계산하는데 약간의 오차는 발생했을 수 있지만 전원 간의 발전 단가의 차이를 극복할 수준이 아니라며 원전의 경제적 우수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발제자는 시카고 대학과 부르킹즈 연구소의 원전 경제성 분석 사례들을 설명하며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이 현재와 같은 양상으로 상승할 경우 장래 원자력 발전과 화석연료 발전과의 단가 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원전 건설 기술 숙련, 미래 이산화탄소 대책 비용의 증가로 인해 원전의 경쟁력은 올라갈 것이라 주장하였다. 따라서 신 기후체제 하에서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단언했다.

발제자는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비용 분석 사례를 밝히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비용을 현실화하여 계산하여도 원전의 LCOE가 석탄, 가스와 같은 전원의 LCOE에 비해 낮아 여전히 가격 경쟁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태양광, 풍력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용에 대해 청정 전원으로서 대안이 될 수는 있으나 경제성이나 전력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점들이 상존한다고 주장하였다. 발제자는 원전 안정성 대책을 시나리오별 위험 발생 가능성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처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며 발제를 마쳤다.

△종합토론 참가패널

온기운 교수의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안현실 과실연 포럼위원장을 중심으로 ▲석광훈 에너지 시민연대 정책위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장,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이 토론의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석광훈 에너지 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안전 기준이 엄격한데도 일어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국내 원자력 자재 납품 불량 사건을 언급하며 원전의 위험비용을 내재화하여 안전 규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가 ▲피해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고, ▲원자력 손해 배당 보험을 받기 어려우며, ▲그 액수가 한정되어있다고 밝히며 원전의 연료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더불어 석 시민연대 정책위원은 한국의 도시가스요금을 사업자가 부담하여 가스 요금이 OECD 국가 중에 낮은 편에 속한다고 밝히며 다른 에너지원에도 연료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원전에도 연료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뒤이어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발제의 LCOE 분석을 통한 원전의 비용 효율성을 인정했지만, 원자력 에너지의 세제개편이나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이 정확히 반영된다면 원전의 발전 비용 단가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개진하였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원전 수를 늘리려 하는 것과 같은 기술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수출 산업, 원전 해체 산업과 같은 성장 동력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 개발과 마케팅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어 비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은 원전 사고 위험 대비 비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고 비용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사고 확률, 사고의 심각성 등을 고려한 공학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1조 1천억 원의 비용을 들인 것을 예시를 들며 사고 대비 투자로 사고 확률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원전과 관련된 대형 사고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집중해야 하고 그 비용이 수용할만한 수준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지는 현장 질문에서는 적절한 외부 비용 책정 방법,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신재생 에너지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안현실 위원장의 폐회사로 오픈포럼이 마무리되었다.

△오픈포럼 참석자

권영준 과실연 웹진기자(lovisyj@naver.com)

[과실연] 2017년도 대경권 제1차 오픈포럼 및 회원 간담회 개최 (2017년 3월 28일(화), 오후 4시, 국립 대구과학관)

안녕하십니까?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하 ‘과실연’) 사무국입니다.

2017년 대경권 과실연 제1차 오픈포럼 및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본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참석하실 분은 mh@feelsci.org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함, 소속, 직함, 연락처, 이메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실연 사무국 드림

[오픈포럼] 과실연, 앞으로의 원자력 정책 방향을 묻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해…”

“안전성뿐만 아니라 이로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 함께 해결해야해…”

지난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역에 지진이 2차례 발생한 뒤 계속해서 작은 여진들이 경북 지역에 발생하고 있다. 지진 발생 지역이 고리원자력발전소, 월성원자력발전소와 멀지 않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월 21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이러한 의구심을 해결하고 미래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오픈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앞으로의 원자력정책 방향에 대한 탐색을 주제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주최되었다.

 

본 포럼에서는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우선 발제를 맡은 정범진 교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탈핵과 반원전을 위한 활동들이 진행되어 왔다고 밝히며 이러한 활동들이 정치적 활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이러한 탈핵에 대한 대부분의 주장들이 ▲비전문가의 주장이라는 것, ▲원전의 위험성과 안정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 ▲ 위험이 과장되었다는 것,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논거로 밝히며 반박하였다.

발제자는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정부와 환경단체에 대한 통계가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들며 상대적 안전에 대한 개념으로 원전에 대한 위험도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과거 원전 사고로 인해 원전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이 높아졌는데, 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에너지 정책이 기술적, 정책적, 안보적 이슈인 만큼 원전이 정치적 이슈로 이용되는 것을 지양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한 그간 국가의 기간산업에 동력원으로 역할을 해온 원전을 없애는 것은 우리의 성장 동력을 잃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며 발제를 마쳤다.

뒤이어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은 원전의 안전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발제를 진행하였다. 백 부원장은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면 암,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를 자연 상태에서 노출되는 정도의 1/1000 정도로 정량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적인 신뢰가 필요함을 당부하였다.

이어 발제자는 후쿠시마 사고를 지리학적 관점과 설계 기준의 두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발제자는 일본의 지진의 경우 유라시아 판과 북태평양 판이라는 거대한 판의 움직임으로 생긴 것으로 지진 발생 지역의 범위와 지진의 크기 면에서 우리나라와 질적으로 다르다며 이에 대한 비교는 타당치 않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 원전의 설계 기준이 일본의 상황에 맞지 않았으며 우리나라의 원전 기준은 그보다 훨씬 높다며 우리나라 원전의 안정성에 대해 분명히 밝혔다. 발제자는 발제를 마치며 우리나라의 원전이 충분한 수준의 안전선을 확보하고 있다며 원전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종합토론 참가패널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안현실 위원(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을 좌장으로 △손양훈 교수(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이헌석 대표(에너지 정의행동)가 패널로 참석하였다. 먼저 의견 개진한 손 교수는 원전의 경우 재무적인 관점에서 초기 비용이 크고 이후의 발전 비용은 적은 선지불의 형태를 띤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전력 수요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과학적 판단에 입각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으로 원전의 수명을 줄이는 것은 국가의 재무에 큰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았다. 손 교수는 최근 고리원전의 2차 연장 포기는 우리나라에 큰 경제적 손실을 안길 것이라며 탈핵이 아닌 안전 관리의 문제로 핵 문제를 다뤄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다음으로 이헌석 대표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서 핵폐기물 처리부지 선정, 송배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불평등 문제 등 사회적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을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더라도 이에 대한 경제성이 없다며 지금의 원자력계가 안전성의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사안을 볼 것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탈핵에 대한 결정권의 주체를 분명히 짚고 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뒤이어 플로어에서 해외의 탈핵 사례, 경제성 비용 문제, 신재생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안현실 포럼위원장은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과실연이 국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것을 약속하였다.

△오픈포럼 참석자

 

김기태 과실연 웹진기자(kitae118294@gmail.com)

[한국대학신문] 서일대학 제18대 총장에 우제창 목포대 교수

[2017년 3월 2일자]

서일대학 제18대 총장에 우제창 목포대 교수

임기는 이달 1일부터 4년…“4차 산업혁명 속 기식기반산업 선도할 것”

 

 

[한국대학신문 천주연 기자] 서일대학 제18대 총장에 우제창 목포대 교수가 선임됐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4년이다.

우 신임총장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 지식기반산업을 선도하겠다”며 “사고의 전환과 실천적 행동을 겸비한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학생이 서비스를 받는 대학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우 신임총장은 서울대 생물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식물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87년 목포대 교수로 부임해 지난 2월까지 재직했으며 △기획연구처장 △교무처장 겸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또한 △한국학술진흥재단 정책기획실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정책자문위원 △전국대학연구처장협의회 회장 △국무총리실 기초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특정평가분과위원장 △한국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 및 이사장 직대 △한국유전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천주연 기자  heroine@unn.net

본문 보기 : 서일대학 제18대 총장에 우제창 목포대 교수

[과실연] 제108차 오픈포럼 ‘미래 원자력정책방향 탐색’을 개최합니다. (3/23,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안녕하십니까?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하 ‘과실연’) 사무국입니다.

과실연은 미래 원자력정책에 대한 [과실연 제108차 오픈포럼]을 개최합니다.

본 포럼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참석하실 분은 mh@feelsci.org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함, 소속, 직함, 연락처, 이메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실연 사무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