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9월 2017

“색깔 있는 과학기술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과실연 114차 오픈포럼

“정부주도형, 관료적인 정책 여전 … 색깔 있는 정책 필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5개월이 흘렀다.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인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지난 2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평가하고 더 나은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가졌다.

오픈포럼은 발제와 종합토론,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과학계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발제는 정성철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이  맡았다. 정 원장은 먼저 보수 성향의 정권에서 진보 성향의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과기계 및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기대하는 것들로 ▲기초연구비 증가, 종합조정 강화 등 정부의 역할이 강화된 진보적 정책으로 전환 ▲출연연 개편 등 해묵은 해결 ▲전 정부와의 단절 등을 꼽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는 데에는 의문부호가 든다고 말했다

정 前 원장은 “새정부의 과기정책에 과거 정부와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긍정적으로 보면 일관성의 유지, 부정적으로 보면 폐습의 답습” 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21개 과제가 과학기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 그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도 과학기술 육성보다는 과학기술의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과학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선도’라는 정책 목표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4차산업혁명위원회 같은 정부주도 전략은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관료의 조직력보다는 민간의 창의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정책의 색깔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을 좌장으로 △노환진 교수(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정책전공), △양수석 회장(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엽합회), △윤지웅 교수(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조성경 교수(명지대학교 교양학부), △조인혜 기자(사이언스타임즈)가 패널로 참석했다.

먼저 발언을 한 노환진 교수는 ▲훌륭한 과학자를 키우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 부족, ▲정부의 출연금에 대한 간섭, ▲종합 조정의 역할을 해주어야 할 정부의 철학 부재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양수석 회장은 “인사 문제를 보면 다른 분야에서 보여준 변화와 희망 대신에 실망과 걱정만 주는 과학기술 인사에 대한 아쉬움을, 그리고 대선기간 중에 활발히 논의되었던 각종 과학기술 정책들이 모두 실종된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양 회장은 “과학기술계와 다른 공공기관의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 기술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들이 여전하다”며 연구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윤지웅 교수는 관료 성과와 연구 성과를 구분할 것을 주문했다. “아직 과학기술분야는 정부조직이 출범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 번째 시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하면 더욱 더 인식이 나빠질 것”을 우려했다.

조성경 교수는 과학 기술의 접근성 측면에서 발언을 했다. 조 교수는 우리의 일상이 더 이상 과학기술과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는다며, 과학기술계의 일반 대중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간의 장벽, 과학기술계와 시민사회의 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소통이 절실하다”며 “사람중심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가 과학기술정책도 사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패널로 나선 조인혜 기자는 외국의 경우, 과학을 일반인이 더욱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며 과학에 대한 접근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기자는 청년 세대에 더 많은 기회와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청중들의 질문과 발언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세부적인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한 의견, 중소 벤처가 주도하는 창업 및 혁신 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비전문가의 과도한 정책 개입에 대한 반대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진행한 정성철 前원장은 “과학기술계가 받는 국민적 관심을 과학기술계 내에서 더욱 잘 활용해야할 것”이라고 밝히며 과학기술계의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현실 과실연 공동대표는 포럼을 정리하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공약과 과학기술 발전이 충돌하지만 이러한 충돌을 통해 더 좋게 발전될 수 있도록 과실연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태 과실연 웹진기자(kitae118294@gmail.com)

제114차 오픈포럼, 문재인 정부에 과학기술을 묻는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에 대한 물음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하 ‘과실연’)은 오는 9월22일 ‘문재인 정부에 과학기술을 묻는다 – 인식, 인사, 정책에 대하여’를 주제로 제114차 오픈포럼을 개최합니다.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석하실 분은 mh@feelsci.org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함, 소속, 직함, 연락처, 이메일

과실연 사무국 드림

2017년 과실연 하계 워크숍 성료

 2017년 과실연 하계워크숍, 앞으로의 활동방안 활발히 논의돼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과실연 신규 사업 필요”

 

지난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바른 과학기술 사회를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부산 부경대학교 미래관 컨벤션 홀에서 2017년도 과실연 집행위원회 하계워크숍을 개최했다. 하계워크숍은 전국의 과실연 지역 대표와 집행위원들이 모여 상반기 활동을 보고하고 과실연의 추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연례행사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특히 각 대학 과실연 동아리 대표들도 함께 참석했다.

워크숍 프로그램은 ▲2017년도 과실연 상반기 활동보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과학기술정책 수행체계 연구 중간보고 ▲과실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분임토의 ▲종합토론 ▲친교의 시간으로 구성됐다.

△ 2017 하계워크숍

먼저, 위원회별, 권역별 2017년도 과실연 상반기 활동보고와 하반기 목표 발표가 있었다.

「청소년교육위원회」에서는 상반기 활동 중 가장 큰 수확으로 제 6회 청소년 과학교실 개최와 과실연 대학생 동아리 운영을 꼽았다. 「청소년교육위원회」는 과실연 대학생 동아리 연합회 조직을 체계화하고 활동을 사업화하여 대학생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네트워크위원회」에서는 기존 과실연 회원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회원의 밤을 개최할 계획을 잡았으며, 노벨과학에세이대회, 청소년 과학교실 등과 같은 행사에서 회원 증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실천위원회」에서는 과학 기술적 타당성이 있는 캠페인을 위주로 매달 실시할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서 「국민실천위원회」는 과실연 대학생 동아리 캠페인 팀과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이어 권역별 하반기 목표 발표가 계속됐다. 「수도권」에서는 아침마당의 주기적인 개최를 위한 주제 발굴을 위해 이슈발굴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대경권」에서는 지역 과학기술정책의 진단 및 이슈 발굴을 위해 포럼을 개최하고, 대구과학관과 연계하여 시민 대상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동남권」에서는 여성과 지방과학이라는 주제로 오픈포럼을 개최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호남권」에서는 지역 과학기술정책을 진단하고 이슈를 발굴하기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확대로 포럼을 2회 개최하고, 회원 조직 관리를 시스템화하여 회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목표로 했다. 「충청권」에서는 하반기에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충청권 과실연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 했다.

다음으로, 윤지웅 정책기획위원장이 과기정통부 과제로 수행중인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 정책 수행체계 연구’ 중간보고에 나섰다. 윤 위원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의 R&D 이슈와 문제점을 발제했는데, 첫째로 R&D 기획과 예산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정책 기관의 업무 체계에 대한 한계를 언급했다. 더불어 중복성 검토가 필요 이상으로 이루어져 전체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두 번째로 R&D 관리 측면에서 연구개발 사업 선정에서의 공정성이 쟁점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 부처마다 제각각의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연구 수행자 입장에서는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기관 정체성 기능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집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R&D 성과 평가 측면으로는 예비타당성 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 시에 단기 평가 중심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고 했다. 이와 연계하여 PBS 제도 자체의 단기적 성과에 매몰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의 한계도 지적했다.

이어 최상국 사무국장의 ‘과실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가 진행됐다. 최 사무국장은 NGO의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대부분의 한국 NGO는 외부지원 없이 운영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익 사업 중심의 운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NGO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과학 NGO는 가치중립적인 특성과 이공계의 특성, NGO의 일반적인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과실연은 과실연의 정체성에 부합하면서도 회원 전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서 재정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표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발제를 마쳤다.

△ 2017 하계워크숍 분임토의

분임토의는 대학생 동아리 활성화 방안, 신규 사업 아이디어, 회원 정책 및 서비스, 정책 등 총 4개조로 나뉘어 진행됐다. 대학생 동아리 활성화 방안으로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활동들을 늘리고, 과실연 소속의 자부심을 불어넣기 위해 교수와 학생 간의 교류를 늘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신규 사업 아이디어로는 ▲과학 기술에 기여한 과학기업 순위 발표 ▲화학제품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플랫폼 개발 ▲국내 모든 공산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공공서비스 기관에서의 과학기술 정리 ▲사회 제도의 과학 시리즈물 발간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회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토의한 조는 회원 관리를 위한 회비 조정과 회원가입 혜택 정리, 기관 회원 공동 사업을 추진 등의 의견을 냈다. 마지막으로 정책 분임조에서는 과실연이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현장 중심의 이슈를 중심으로 안건을 정리하자고 했으며 과실연 집행 위원을 개선하자는 의견을 냈다. 또한, 하반기 활동 계획으로 연구자 중심 거버넌스와 신정부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이슈를 위해 기초 과학 관련 단체와 연계 할 것을 제안하며 종합토론이 마무리됐다.

△ 2017 하계워크숍 단체사진

권영준 과실연 웹진 기자(lovisyj@gmail.com)

과실연 제6회 청소년 과학교실, 성공적 개최

“과실연 제6회 청소년 과학교실 성공리에 개최돼”

 

“과학자와 공학자의 꿈을 심어주는 과학교실”

 

지난 8월 7일부터 11일까지(4박 5일) 경북 안동시 안동초등학교에서 과실연 제6회 청소년과학교실이 개최됐다.

청소년과학교실은 과학체험의 기회가 적은 농·산촌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적 탐구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매년 개최되고 있는 과실연의 핵심 행사중 하나다.. K-water의 후원과 과실연 청소년교육위원회의 주관으로 운영된 이번 행사에는 과실연 대학생 과학나눔실천단 60여 명이 멘토로 참여했고, 안동초등학교 인근 초·중학생 약 240여 명이 멘티로 참여했다. 축사에 나선 노석균 과실연 상임대표(영남대 총장)는 “과학의 즐거움과 가치를 알게 해주는 이번 행사가 학생들에게 과학자와 공학자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6회 과실연 청소년과학교실 단체사진

이번 청소년 여름과학교실 행사는 일반적인 틀을 벗어나 대학생 멘토들의 과학교실 프로그램 준비와 멘티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과학의 의미를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과학교실은 ‘열 감지 선풍기로 온도에 따른 금속 부피의 변화 관찰’, ‘단백질과 산성 물질 응고 현상 관찰’, ‘소화기의 연소와 소화 조건 탐구’ 등 초‘중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제6회 과실연 청소년과학교실

안동고등학교 1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공계 학업과 진로에 관한 멘토링도 눈길을 끌었다. 이 시간을 통해 이공계를 꿈꾸는 멘티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과학교실 마지막 날엔 안동초등학교를 벗어나 대학생 과학나눔실천단 멘토와 멘티들이 함께 안동댐 발전소, 폭포공원, 세계물포럼센터를 견학하여 물 관련 체험의 기회도 제공했다.

△제6회 과실연 청소년과학교실 워터투어

과실연 웹진기자 권영준(lovisy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