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11월 2017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진 연구자를 위한 규제 개선 필요”, 과실연 제 115차 오픈포럼

“우리나라의 복잡한 책임구조를 단순하게 혁신해야…”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를 과감히 없애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정책수행체계에 대한 재정립이 최근 인구노령화와 저성장과 같은 국내외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돌파구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실연은 지난 13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동으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미래 과학기술 정책수행시스템’을 주제로 제115차 오픈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과학기술정책수행체계가 중요함을 제시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포럼의 발제는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먼저 윤 교수는 지난 50년간 정부의 추격형 연구개발정책이 이룬 결과에 동의했다. 그러나 더 나은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을 가진 연구자가 도전적인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는 2005년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법이 제정된 것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연구개발 성과관리 시스템이 성장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를 위한 평가 지양 ▲R&D사업 행정부담 완화 ▲성과관리 부담 완화 ▲질 중심 정성평가 ▲평가체계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을 좌장으로 △류영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조기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부장, △정성철 前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최석준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패널로 진행됐다.

△115차 오픈포럼 종합토론

먼저 발언을 한 류영수 본부장은 근 10년 동안 연구자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빠른 성과를 지향하는 R&D평가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기피하고 단기성과에 집중하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제안단계의 사전분석과 평가에 집중하고, 이후 불필요한 통제요소들을 제거하며 더 나아가 제도화까지 이어져야한다고 마무리했다.

조기현 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은 사업자 선정단계까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하지만 그 이후는 연구자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연구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정성철 전 원장은 먼저 자율성보다 책임성에 정책적 강조가 두어지는 현 상황을 비판했고 이는 정부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러 단계에 걸쳐 있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책임구조를 단순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패널로 나선 최석준 교수는 정부가 연구개발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평가를 과감히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연구개발이 수월성을 목적으로 하는지 공정성을 목적으로 하는지 분명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평가방식도 달라져야한다며 기초연구, 지역발전,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평가는 최대한 공정성이 목적이 되어야한다고 마무리했다.

△115차 오픈포럼 참석자

과실연 웹진기자 권영준(lovisyj@naver.com)

2017 과실연 회원의 밤, 공감과 힐링의 밤

2017 과실연 회원의 밤, “성황리에 마무리”

 

▲2017 과실연 회원의 밤 경품 추첨

과실연 회원의 밤은 과실연 회원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후원과 교류의 장으로 개최되는 연례행사다. 올해는 지난 11월 10일, 서울대학교 미술관 오디토리엄에서 개최됐다.  명예대표들을 비롯해 전국에서 70명 이상의 과실연 회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회원의 밤 행사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미술관 전시 관람. 서울대 미술관에서 전시중인 ‘포스트모던 리얼’ 전을 관람했다.

이신형 회원네트워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행사는 상임대표, 명예대표들의 인사말과 경품 추첨행사로 진행됐다. 초청 공연은 초대가수인 이안의 ‘융합시대리더, 문화력’이라는 제목의 국악강연콘서트로 흥미를 돋구었다.

이 날 회원의 밤 참석자들은 “감동과 힐링이 있는 밤”이었다며 회원 교류를 위한 자리가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초대가수 이안과 함께 아리랑을 따라해 보는 모습

권영준 과실연 웹진기자 (lovisyj@naver.com)

과학기술 공약 실현 위해 지역 과기인 협력 강화해야, 호남권 포럼

‘문재인 정부의 호남권역 과학기술 공약과 정책’ 을 주제로 한 2017년도 과실연 호남권 제2차 오픈포럼이 11월27일 광주 프라도호텔에서 열렸다.

이 날 포럼에는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이 ‘문재인 정부 호남권역 과학기술 공약 소개’를,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이 ‘문재인 정부 호남권역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강신영 명예대표, 노석균 상임대표, 이근배 호남권 공동대표, 한은미 호남권 공동대표 등을 비롯해 호남권 과실연 회원 30여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성수 원장은 첫 발제에서 문재인 후보 시절의 광주전남 지역 공약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호남권역 과학기술 공약들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4차산업 혁명 시대 의 기술융합,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광주전남 경제공동체 조성을 위한 공약들과 과제들을 설명했다. 박원장은 특히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역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면서 “지역에서 발굴한 과제 중 상당수가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었지만 국정과제에는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그 중 일부만 반영된 현실을 볼 때 광주전남이 힘을 합쳐 발굴된 과제를 구체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승현 총장도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공약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도 “정치인들이 공약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과학기술적 뒷받침없이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다”며 “광주전남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과학기술 인재풀이 부족한 만큼 지역 과기인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특히 광주전남 지역은 한전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특화그룹, ICT 특화그룹, 고령친화산업 등 세 가지 분야는 지역 과기인들이 워킹그룹을 만들어 주도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발제자들의 제안에 크게 공감하면서 과실연이 지역 과기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입을 모았다.

호남권 과실연은 오는 12월 18일 이를 위한 후속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과실연 호남권, “문재인 정부의 호남권역 과학기술 공약과 정책” 오픈포럼 개최

과실연 호남권은 오는 11월 27일(월)  “문재인 정부의 호남권역 과학기술 공약과 정책” 을 주제로 2017년도 제2차 오픈포럼을 광주 프라도호텔 2층에서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호남권 공동대표 이근배, 한은미

[참가연락]
아래 메일/문자로 연락 바랍니다. (이름성명소속연락처)

오소연 연구원
E-mail. ohsyos2013@gmail.com
핸드폰. 010-3257-0249

제4차 기술사 제도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건의서

(사)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16일 ‘제4차 기술사 제도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건의서’를 정부와 관련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4차 기술사 제도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 건의합니다

 

– 건의 배경 –

 

우리나라가 6.25의 상흔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부존자원 없이 인적자원에 의해 이루어진 기적이며 그 중심에 기술이 있었습니다. 기술로 성장해온 우리나라가 점차 기술을 경시하여 기술의 입지는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전문가는 의과대학의 의사, 법률전문대학원의 변호사, 약학대학의 약사, 상과대학의 공인회계사 등이 있으며 자연대와 공과대학생 진로는 변리사와 기술사가 있습니다.

기술사는 기술전문가로서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 위생, 복지와 재산 등에 관련하며 기술사법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하며 84개 종목이 있고, 대표적으로 최종문서의 작성ㆍ서명날인을 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제3조(기술사의 직무) ①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공과대학 졸업 후 6년 경력자가 응시하는 전문자격으로 1963년 기술사법 제정이후 약 5만 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전문가 법과 제도의 기본원리는 선발ㆍ관리ㆍ활용이 일원화된 법률, 고유업무 영역과 벌칙이 있는 독립된 전문자격입니다. 기술사제도를 운영하는 구미 각국은 기술사제도를 타 전문가의 법과 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용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 동안의 낙후하고 무질서한 기술사 관련법과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여 근본부터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를 바탕으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기술사 제도를 개선할 것’을 특별지시하였지만 일부 개선으로 끝났고, 아직도 풀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들을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정부의 의지와 이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래 10여년의 변화로 등록제도, 계속교육의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고유업무 영역과 벌칙이 여전히 없고, 건설부문 역량지수제도 도입으로 기술사와 아닌 자를 동일시하는 학경력자 제도 부활이 반복되고 있어 기술사는 전문가제도에서 여러 차례 궤도이탈하고 있으며, 기술사 폐지 의견까지 논의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4차 기술사 제도발전 계획에 대하여 건의합니다.

 

 

– 건의 사항 –

 

기술사 제도는 선발ㆍ관리ㆍ활용이 일원화된 기술사법, 고유업무 영역과 벌칙이 있는 독립된 전문자격, 면허제로 발전하여야 합니다. 최근 준비되고 있는 제4차기술사제도발전 계획은 몇 가지 개선이 있으나 고급 엔지니어 확충(擴充)은 제도발전 목표의 핵심을 벗어나며, 각종 인명사고 조사에 기술사 활용제고가 필요하며, 고유업무 영역과 벌칙이 있어야 하고, 기술사 담당 정부조직 규모가 작아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과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정적인 기술사 수요ㆍ공급체계는 기술사 미활용 원인 분석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선발체계 정비와 기술사 활용실태 조사 후 합리적 절차를 바탕으로 2018년도 기술사 공급계획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기술사 활용과 관련하여 최근의 평택 국제대교 붕괴, 타워크레인 붕괴 같은 각종 인명 사고 조사에 기술사가 적극 참여하도록 법령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기술사법에 기술사의 고유업무 영역과 벌칙을 규정해야 합니다. 기술사가 전문가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꼭 필요합니다. 기술사 관리 및 제재를 담당하는 전담기관 설치는 고유업무영역과 벌칙없는 불균형 정책입니다. 전문기관 설치는 시기상조이므로 제4차 기술사제도발전 계획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넷째, 낙후하고 무질서한 사항을 대응 • 개선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에 기술사과를 설치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혹은 기술사 제도발전 심의위원회에 상근 사무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비상근 위원회 형태로는 제도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국가기술자격법의 등급제는 폐지하여야 하며, 신설하려는 기술사 1차 시험과 기술사 시험은 기술사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이 시험을 주관하여 선발해야 합니다. 지금 기술사시험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이며 기술사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기술사와 아닌 자를 하나의 틀에서 평가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역량(力量)지수제도는 학경력자 제도의 실제적 부활이므로 폐지해야 합니다.

 

2017.11.16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