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진 연구자를 위한 규제 개선 필요”, 과실연 제 115차 오픈포럼

 

“우리나라의 복잡한 책임구조를 단순하게 혁신해야…”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를 과감히 없애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정책수행체계에 대한 재정립이 최근 인구노령화와 저성장과 같은 국내외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돌파구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실연은 지난 13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동으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미래 과학기술 정책수행시스템’을 주제로 제115차 오픈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과학기술정책수행체계가 중요함을 제시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포럼의 발제는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먼저 윤 교수는 지난 50년간 정부의 추격형 연구개발정책이 이룬 결과에 동의했다. 그러나 더 나은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을 가진 연구자가 도전적인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는 2005년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법이 제정된 것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연구개발 성과관리 시스템이 성장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를 위한 평가 지양 ▲R&D사업 행정부담 완화 ▲성과관리 부담 완화 ▲질 중심 정성평가 ▲평가체계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을 좌장으로 △류영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조기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부장, △정성철 前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최석준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패널로 진행됐다.

△115차 오픈포럼 종합토론

먼저 발언을 한 류영수 본부장은 근 10년 동안 연구자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빠른 성과를 지향하는 R&D평가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기피하고 단기성과에 집중하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제안단계의 사전분석과 평가에 집중하고, 이후 불필요한 통제요소들을 제거하며 더 나아가 제도화까지 이어져야한다고 마무리했다.

조기현 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은 사업자 선정단계까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하지만 그 이후는 연구자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연구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정성철 전 원장은 먼저 자율성보다 책임성에 정책적 강조가 두어지는 현 상황을 비판했고 이는 정부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러 단계에 걸쳐 있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책임구조를 단순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패널로 나선 최석준 교수는 정부가 연구개발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평가를 과감히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연구개발이 수월성을 목적으로 하는지 공정성을 목적으로 하는지 분명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평가방식도 달라져야한다며 기초연구, 지역발전,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평가는 최대한 공정성이 목적이 되어야한다고 마무리했다.

△115차 오픈포럼 참석자

과실연 웹진기자 권영준(lovisy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