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를 철저히 수사하라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를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 정부가 문화예술계, 방송계 외에 과학기술계에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정부의 민정수석실과 국정원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원들의 정치성향을 조사하여 최소 80여개 단체, 최대 300개 이상의 단체나 개인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했다.

우리는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어느 분야보다 투명성, 객관성을 지향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아야 할 과학기술계마저 정치권력의 줄세우기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 블랙리스트는 그 대상과 목적을 막론하고 반헌법적 범죄이다. 과학기술계라고 예외일 수 없다.

과학기술계는 그동안 끊임없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풍토의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외쳐 왔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로 과학기술계 단체장의 낙하산 인사, 중도 하차, 석연치 않은 임명 지연 등의 인사 파행문제에서부터 연구비 관리, 배분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문제와 갈등을 겪어 왔다.

우리는 특히 2016년 이후 심각해졌던 과학기술계의 인사파행이 블랙리스트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강하게 추정하고 있으며 이번 국정원 적폐청산 전담반 문건이 그 진실을 밝혀내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수사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1.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실행된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를 주도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라.
  1. 과학기술계 단체장의 낙하산 인사, 중도 하차, 석연치 않은 임명 지연, 총선과 관련된 과학기술계 단체 및 인사들의 불이익, 이념적 기준에 의한 대학 총장 인사 편향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
  1.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연구풍토를 저해하는 정치 권력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17.12.12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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