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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신뢰 없이 과학기술 혁신없다, 과실연 118차 오픈포럼

‘사회적 신뢰 없이 과학기술 혁신없다’를 주제로 한 과실연 제118차 오픈포럼이 5월 11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 상임대표 노석균)과 과학문화진흥회(이하 과진회, 회장 정성철)가 올해의 연중 이슈로 ‘신뢰없는 사회, 혁신성장 가능한가?’를 공동의 의제로 설정한 이후 젓 번 째 포럼으로 개최됐다.

노석균 과실연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요즘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적인 이슈에 묻혀서 국내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은 잘 이슈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과실연과 과진회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이슈, 교육이슈, 사회신뢰 문제 등의 중요성을 환기할 수 있는 포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신뢰의 한국사회, 혁신경제가 가능한가?’를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정성철 회장은 “과학기술 문화운동이 하이컬처에 편향돼 있고 국민 일반의 저변 문화운동이 없다. 이런 부분을 집중하려 한다”고 과진회의 활동 방향을 소개한 뒤 불신을 기반으로 한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정 회장은 ‘지식, 신뢰, 평판, 다양성, 관용성’ 등의 무형 자본이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요소라며 그 중에서도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로 꼽았다. 신뢰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출현과 공유를 쉽게 하며 창출된 아이디어에 대한 정직한 평가, 경제사회적으로 유용한 새로운 재화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사회환경요소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물적 자본은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도 사회적 자본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혁신을 어렵게 만든다면서 국가별로 ‘신뢰’에 관한 다양한 연구조사 결과들을 제시했다.  한국은 ‘가족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반면에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다'(World Value Survey 2015), ‘세계에서 가장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사회’, 정당과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고소득 국가군에서 가장 낮은 사회(Global Trust Report 2017), 다양성이 매우 낮은 획일적인 사회(Oxford Economics, Global Diversity Report) 등 신뢰와 관련된 각종 조사에서 한국은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했다.

정 회장은 특히 신뢰 하락의 원인으로 경제적 불평등, 빈곤이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실제로 소득분배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신뢰도가 크게 낮은 것을 지적하면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한국사회 신뢰저하의 핵심요인으로 정책의 불안정성과 정치적 양극화에 따른 관계적 신뢰의 만연에 있다”고 주장했다.

결론으로 혁신경제를 위한 신뢰체제 구축을 위해 ▲칸막이 문화 타파 ▲정책의 안정성 ▲정치적 양극화의 해소 ▲정부와 민간의 상호작용 ▲사회 다양성의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은 안현실 포럼위원장(한국경제 논설전문위원)을 좌장으로 강홍렬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영전략연구실 연구책임자), 윤지웅 교수(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이상엽 선임연구위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엄미정 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상엽 박사는 ” 공개적으로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 매우 어려운 주제인데 발제자가 수고롭게 정리해 줘서 고맙다.”는 소감을 피력하고 “과학기술 행정에 있어서의 칸막이 문화, 책임회피 등의 악순환을 우리 대에서 끊자”고 말했다.

윤지웅 교수는 “정책안정성,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공자로 무겁게 들었다. 특히 정치의 양극화를 신뢰 저하의 요소를 꼽은 발제가 신선했다. 연구계는 행정에 휘둘리지만 행정은 정치에 휘둘린다. 이제는 행정관료와 연구주체 간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엄미정 연구위원은 “신뢰와 기술혁신을 연결시킨 발제에 대해 공감한다. 신뢰요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공감이 커지고 있다고 느껴진다. 한국은 개인경쟁력으로 버텨온 사회였으나 조직 경쟁력, 시스템 경쟁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면서 “불신의 상호작용의 시작점을 찾아서 논의를 좀더 천착하자. 규정과 실행의 괴리를 줄이려는 노력, 전문가 사회 내부통제 체제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로론에서는 “신뢰가 혁신의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는데, 과연 그런가?”, “우리나라는 신뢰사회가 되는데 오래 걸릴 것이다”, “과학기술자들은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는가?”, “과학기술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수출증대효과, 수입증대효과 라는 거짓말은 행정이 과학자에게 강요한 것이다”는 등 과학기술계 내 외부를 둘러싼 다양한 신뢰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안현실 포럼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민운동을 하는 두 주체인 과실연과 과진회가 공동 포럼을 시작한 만큼 어려운 주제라도 꾸준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양 단체가 함께 의견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과실연 제118차 오픈포럼]

■ 주 제 : 사회적 신뢰 없이 과학기술 혁신없다.
■ 일 시 : 2018년 5월 11일(금) 오후 5시~7시
■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소회의실
■ 주 최 :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사)과학문화진흥회
■ 발 제 : 저신뢰의 학국사회, 혁신경제가 가능한가?
          - 정성철 [과학문화진흥회장, 전 STEPI원장]
■ 토 론 : (좌장) 안현실 [과실연 공동대표 겸 포럼위원장, 한국경제 논설위원]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영전략연구실 연구책임자]
          정용남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윤지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상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과실연]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인재 육성 전략”오픈포럼 개최 안내(2018년 5월 18일, 오후 3시30분, 중앙교육연수원)

안녕하십니까?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하’과실연’) 사무국입니다.

과실연은 2018년 5월 18일(금) [과실연 제119차 오픈포럼]을 개최합니다.

본 포럼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참석하실 분은 samu@feelsci.org 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함, 소속, 직함, 연락처, 이메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실연 사무국 드림

4차산업혁명시대 교육개혁 어디로 갔나, 과실연 117차 오픈포럼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개혁 어디로 갔나?’를 주제로 과실연 제117차 오픈포럼이 4월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아이리스홀에서 열렸다.

과실연 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기획하고 포럼위원회(위원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가 주관한 이 날 포럼에는 학계와 교육계, 학부모단체, 과학기술관련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6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과 해법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과실연 117차 오픈포럼이 한국과학기술회관 아이리스홀에서 열렸다.

민경찬 교육특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생태계를 보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교육특위 활동의 목표로 설명하고 “오늘 다양한 영역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를 모셨다.  허심탄회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에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는 대의를 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다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했다.

축사로 함께한 오세정 의원(바른미래당 국회의원, 前 과실연 상임대표)은 “미래사회를 위해 교육문제는 끈질기게 파보자며 교육특위를 만들었었다”고 소개하면서 “회원의 대부분이 대학교수인 과실연이 최소한 대학교육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쉽지는 얺더라. 끈질기게 했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피력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태 교육을바꾸는사람들 21세기교육연구소장은 ‘교육개혁,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그는 “역대정부마다 교육개혁을 위한 추진기구들을 만들었지만 한국 교육은 위기를 넘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교육은 과감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제안했다.

이 소장은 교육개혁의 실패요인으로 ‘교육, 개혁에 대한 무지, 아마추어리즘, 권위주의 및 관료제라는 후진적 유산, 교육의 정치 예속’등을 지적하면서 “경쟁교육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낙오자 없는 교육(equity)으로. 교육제도와 교원제도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남기 교수(前 광주교대 총장)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의 변화가 교육에 미칠 영향, 그러한 영향에 대한 교육계의 대응 방향, 나아가 꿈꾸는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교육개혁의 새 패러다임을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변화 주체, 그리고 교육개혁접근 전략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교육목표로는 ‘홍익인간’ 이념을 재해석하여 세계시민교육 및 우분투(Ubuntu) 개념을 아우르는 오래된 미래의 개념을 제시했다. 교육내용으로는 자율학습역량, 마을·마음공동체의식, 기계성의 상대어로서의 인성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교육개혁의 주체로는 협치(governance) 개념과 제4의 길 등을 바탕으로 정부만이 아니라 교사집단과 학생집단을 추가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개혁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학교혁신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조직화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세종과학고등학교 교사)은 “4차 산업혁명 담론과 미래교육의 이상에 대한 아름다운 아이디어들이 현실 교육 문제를 둘러싼 논쟁들과 거리가 너무 멀다”면서 “학교현장교사의 관점에서 현실 교육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제하고 “대입제도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담론이 여전히 구시대적 변별력 강화 주장에 매몰되어 있어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에 기초하여 변별력이 아닌 모든 학생의 성장이라는 근원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사는 “교육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평가의 목적이 변별이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로 인해 무의미한 과잉 경쟁이 발생한다 “며 “현재의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에서 대입제도가 더 이상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에 의한 상대적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체제를 더 이상 용인하지 말자는 사회적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상훈 성균관대학교 대학교육혁신센터장은 우리나라 교육의 세가지 문제로 ‘1. 비전의 빈곤과 설득의 실종 시대 2. 진단의 오류와 조급증의 시대 3. 신뢰의 상실과 공동체의 위기 시대’를 꼽았다. 배교수는 “공론화 위원장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데 교육은 내용적 타당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가적인 판단 없이 다수결로 미루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교육정책집단과 교사집단을 너무 흔들었다. 교육부가 사명감을 갖고 제대로 일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선화 연구위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위원, 과실연 공동대표)은  “인공지능과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호모디지쿠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진단하며 “현재와 같은 주입식암기식 교육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지금처럼 전국의 학생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한가지 잣대로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고 싶고 하고 싶은 범위 내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이를 위해 경쟁의 도구를 ‘생각하는 힘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하며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대학에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토론은 방청석으로도 옮겨져 뜨겁게 이어졌다.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신문 기획위원은  “사교육하다 집안이 파탄난 사례도 있을 만큼 교육은 생존의 문제”라며 역대정부의 교육개혁이 제내로 안된 이유를 분석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안승준 앰베서더호텔그룹 부회장은 “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 대학교육의 미스매칭이 심각하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 교육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윤우섭 한국교양기초교육원장은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진다.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 교양기초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경찬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치열하게 달려가는 나라들과 관심의 초점이 다른게 걱정이다. 오늘 다양한 분야의 패널들을 모신 것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듣고 차이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서로 들어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특위가 매달 세미나를 개최해  끈질기게.문제의 중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픈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였다.

 

[과실연 제117차 오픈포럼]


■ 주 제 :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개혁 어디로 갔나?
■ 일 시 : 2018년 4월 30일(월) 오후 5시~7시
■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2층 아이리스홀
■ 주 최 :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 발 제 : 교육개혁,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자
          - 이종태 [교육을바꾸는사람들 21세기교육연구소장]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개혁 새패러다임
          - 박남기 [前 광주교대 총장]
■ 토 론 : (좌장) 안현실 [과실연 공동대표 겸 포럼위원장, 한국경제 논설위원]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세종과학고등학교 교사]
          민경찬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과실연 교육특위 위원장]
          배상훈 [성균관대학교 대학교육혁신센터장]
          이광형 [KAIST 바이오뇌공학과 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위원, 과실연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