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방지 (산업스파이 규제) 제도 이대로 좋은가?” 오픈포럼 개최

과실연은 7월 3일(화)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산업기술유출방지제도 (산업스파이 규제)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제121차 오픈포럼)를 개최합니다.

과실연과 오세정 의원(바른미래당)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의 명목으로 선량한 과학기술자들이 산업스파이로 처벌받거나 곤경에 처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어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현행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정한 예비음모죄, 국정원과 검경의 수사관행, 산업스파이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관행을 짚어보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실 분은 아래 링크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신청: https://goo.gl/FMn48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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