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전환정책은 과학적 토대 위에서”_과실연 120차 오픈포럼

과실연 120차 오픈포럼이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한국엔지니어연합회, 한국기술사회, 과학기술연우연합회, 과우회  등 7개 기관 공동으로 ‘국가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적 과제’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사당 3층 귀빈식당에서 열렸으며, 이상민 국회의원 등 국내 원자력계 및 과학기술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국가에너지전환정책이 바르게 결정되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외 과학기술 자원의 활용이 극대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과학기술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국회 포럼은 국가 에너지전환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그 보완 사항과 대안을 제시 검토하는 토론의 장이었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에너지 문제는 한 세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 에너지 전환이 당초 기대한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지혜가 필요하며 국회차원에서 정부정책이나 제도, 법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소영 과실연 충청권 대표(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시장 패러다임에서 공공 인프라 패러다임, 천연자원 보존, 지속가능개발 패러다임, 생태환경사회 패러다임 등으로 변해 온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의 의의를 설명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모든 사람이 100프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안보 위현 등 위험 관리 ▲에너지 자립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산업경쟁력 지속 확보 ▲소요비용의 분담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과학기술적과제로는 ▲학문적 정책적 연구 강화 ▲에너지안보 지수 개발 및 적용 ▲원자로 수출 촉진과 원자력생태계 유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원자력 기술 수요 발굴 ▲미래 신재생에너지 기술확보 및 기획 ▲원전과 신재생의 브릿지 역할을 위한 에너지 전환 펀드 조성 ▲한수원 및 한전 경영체계를 통한 협력 ▲전력계통 운영에 있어서의 상생 협력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안현실 과실연 포럼위원장(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에서 윤재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연구소장은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기술적 진보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 이라면서  “기술의 발전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에너지 전환은 한 발 더 다가왔으며 남아 있는 과제들도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 방법론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반면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수급계획과 R&D 계획을 혼동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자전거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이지만 자동차와 같은 도로를 사용하면 오히려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환경에 더 부담이 되듯이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확대 정책은 지금 당장은 수입업자와 건설업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박진호 영남대학교 교수는 “구조적인 저성장 시대 속에서도 기존에 계획된 발전소 건설을 꾸준히 이루어져 현재 우리나라는 설비 예비율이 높은 상태”라고 설명하고 “기존의 중앙공급식 ‘발전소 증설’이라는 외형 키우기 형태의 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의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설비 용량에 있어 다소 여유가 있는 지금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적기”라고 주장했다.

강윤영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싸게, 환경에 부담을 덜 주면서 에너지를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정책이 없고 탈원전, 탈석탄 공약만 있다. 한국이 원자력을 주력으로 하게 된 것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 환경,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주진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회장은 앞으로 우주 태양발전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솔라셀 등 10~20년 목표로 연구개발을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갑작스런 탈핵정책 배경을 알 수 없다”는 성토에서부터  “국만들과 대화하지 않은 원자력계도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졌다.

 

[과실연 120차 오픈포럼]

■ 주 제 :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 성공을 위한 주요 과학기술 과제
■ 일 시 : ‘18. 6. 5.(화) 15:00~
■ 장 소 : 국회의사당 귀빈식당
■ 주 최 : 과실연,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과학기술정책연구회(이상민, 이군현 의원), 한국엔지니어연합회,
          과학기술연우연합회, 과우회, 한국기술사회 
■ 발 제 : 김소영 교수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 토 론 : 윤재호 소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연구소) 
          정범진 교수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박진호 교수 (영남대학교/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MD)
          강윤영 교수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이주진 회장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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