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출연(연) 기관장 인사마저 낙하산인가?

사표가 수리된 출연(연)들의 기관장들에 대한 선임 과정이 한창이다. 기초기술연구회 산하의 생명(연), 한의학(연), 과기정보(연), 산업기술연구회 산하의 화학(연), 전기(연), 건설(연), 기계(연), 지질자원(연), 식품(연)의 기관장 후보 3배수가 결정되었다. 또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후보 3배수도 결정되었다. 사표가 수리된 지 3개월이 흐른 지금이나마 기관장 선임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기관장 후보로 추천된 3배수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 우리 연구발전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상당수 출연(연)의 기관장 후보로 추천된 3배수는 현 정권의 탄생 과정에 참여한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어느 기관의 신임 기관장으로 어느 인사가 내정되어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그 설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이공계 출연기관마저 정권의 수하에 두려는 의도이거나 아니면 이공계 출연기관의 기관장 자리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권 탄생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되는 별 볼일 없는 자리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이공계 출연기관의 장이 되려면 전문성을 키우기보다 정권 탄생에 참여해야 하는 것인가? 수많은 박사들이 연구 활동을 하는 출연연구기관들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곳인가? 이공계 출연(연) 줄 세우기 멈추라.

- 일부 출연(연)의 기관장 후보 3배수는 출연(연) 외부의 인사로만 채워졌다. 출연(연)의 기관장이 꼭 내부에서만 선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내부 인사가 배제되어서도 아니 된다. 중요한 것은 대외적으로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신하여 기관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모든 구성원의 공감을 얻어 끊임없는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기관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지금은 출연(연)들이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추천된 일부 외부 인사들은 그러할 만한 경륜, 출연(연)에 대한 이해도,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 우리 연협은 기관장 선임 과정을 개선할 것을 요구해 왔다. 대부분의 국립대학에서는 총장과 학장을 교수들이 직접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대학 총학장의 이러한 직접 선출 방법은 그 과정에서 교수들이 분열되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출된 총학장이 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맡은바 임무를 수행해 낼 수 있다는 놓칠 수 없는 장점이 있다. 출연기관의 기관장 선임 과정 중에도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나마 있어야 한다. 기관장 후보 3배수를 구성원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우리 연협은 앞으로 진행되는 기관장 선임 과정을 주시할 것이다. 출연(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밝혀 둔다. 연구는 연구원들이 한다. 정부는 연구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을 기관장으로 선임하라.

2008년 8월

사단법인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