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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혁없이 교육개혁 없다-제79차 과실연 아침마당

2018년도 첫 아침마당이 과실연 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주관으로 3월23일 서울 광화문 달개비에서 열렸다.

과실연 교육특별위원회는 올 한 해 동안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를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첫 모임으로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를 초청해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을 중심으로 대학입시와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김경범 교수는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의 활동내용과 일정, 추진방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수시정시 통합, 수능에서의 논서술, 수능 절대평가vs상대평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 등 주요 논점을 설명하면서 수능 절대평가 및 수능 단일전형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면 수능에 무엇을 섞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슈의 출발점이며 각자의 입장에 따라 주장과 대안, 반대여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수능 개편에는 교육적 이슈보다는 정치적 이슈가 강하다. 모든 정부는 그 정부의 수능을 만들지만 정부 바뀌면 수능 바꾸는 땜빵식 개혁으로는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다. 특히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유아 초등교육부터 전면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방향성, 담론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화해’를 키워드로 꼽았다.  학교제도와 사회변화 사이의 화해, 학교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화해,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의 화해, 선생님들 사이의 화해를 지적하면서 입시제도 만으로는 불화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며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서만 교육과 사회의 불화를 극복하고 근본적인 해결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석자들도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특히 인구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교육 의제에서 빠져 있는 것을 우려했다. 이우일 과실연 명예대표(교육특위 자문위원)는 “교육시스템이 해체되는 중인데 어찌보면 시스템을 재정비할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의 교육이 매뉴얼 숙지 능력을 가르치는 교육이었다면 앞으로는 시민으로서의 자질, 실력, 품성을 갖춘 인재양성이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찬 교육특별위원장은 올해 교육특별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교육특별위원회가 방향성을 갖고 미래 교육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과실연 교육특별위원회는 민경찬 연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 배상훈 성균관대 대학교육혁신센터장, 이보경 연세대 학부대학 부학장, 이석봉 대덕넷 대표, 이종태 21세기교육연구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우일 서울대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79차 과실연 아침마당 - 교육특위 2018년 1차 세미나]

- 주제 :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와 2022학년도 대입 전형

- 발제 :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 일시 : 2018년 3월23일(금) 07:30~09:00

- 장소 : 광화문 달개비

[국민청원] 대입수능의 수학 과목에서 기하를 제외한 결정을 철회하라

교육부는 과학기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수능의 수학 ‘가’형 출제 범위에서 기하 영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과실연은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이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회원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하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5161?navigation=petitions

대입수능시험의 수학 과목에서 ‘기하’를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정문에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도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은 열 두 살 때 유클리트 기하학 교과서를 배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도 유클리드의 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유클리드를 통해 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결코 변호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기하학은 수학과 과학의 뿌리일 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 근간이 됩니다. 또한 드론이나 자율주행, 3D 프린팅, 산업디자인 등 4차산업혁명에도 핵심인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올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신입생이 치르게 되는 2021년도 수능의 수학 ‘가’형 출제 범위에서 기하 영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반대로 선진 각국은 수학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기하 영역에 속하는 내용인 벡터와 도형, 공간벡터를 이과생은 물론 문과생도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학교육학연구 2016년 5월호 ‘대학입학 수학 시험 국제 비교 분석 –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 논문 인용)

사교육을 없앤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를 위해 꼭 필요한 학문을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퇴보입니다. 학습부담 경감이 더 중요한 지,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가 더 중요한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2018년 과실연 집행위원회 동계워크숍 개최

2018년부터 2년간 과실연을 이끌어 갈 신임 집행부의 첫 워크숍이 지난 2월26일 연세대 루스채플 원일한홀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과실연 대표단(상임대표, 공동대표)은 과실연의 실질적인 활동을 이끌어 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집행위원, 권역별 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과 활동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노석균 상임대표를 비롯해 모두 26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위원회별, 권역별 활동계획 보고와 토론 외에도 △오픈포럼 △정책연구 △국민실천운동 △노벨과학에세이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집중토론 세션을 가졌다.

김광선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프로그램은 노석균 상임대표의 개회사, 민경찬 명예대표의 격려사에 이어 임광희 대경권 대표와 정영희 호남권 대표가 함께 과실연 창립발기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찬)를 시작으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규), 전문가제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낙응) 등 3개 특별위원회와 수도권(정주영), 대경권(임광희), 동남권(이연원), 호남권(정영희) 순으로 권역별 발표가 이어졌다.

민경찬 교육특별위원장은 “올해 교육특위 운영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쳤으며 올해는 매달 세미나를 개최해 현 정부의 교육정책 부재를 짚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헌규 원자력안전특별위원장은 “지난해 탈원전 이슈에 대해서는 회원들 간의 일치된 의견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중요한 이슈인만큼 올해 상반기에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방향성을 잡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새로 구성된 전문가제도특별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해 김낙응 공동위원장은 “일단 변리사 제도와 기술사 제도를 특위의 주제로 삼고 포럼과 성명서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역별 발표 세션에서는 과실연 회원 정비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정주영 수도권대표는 “그동안 수도권 과실연은 각 권역 조직과 달리 회원모임이 별도로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회원 모임을 만들고 수도권은 물론 지역 과실연 행사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표했으며 정영희 호남권 대표는 “기관별로 과실연과의 접촉창구가 닫히는 일이 없도록 과기관련 단체에 최소한 한 명씩은 회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임광희 대경권 대표는 “지역의 과학기술정책을 진단하고 이슈를 발굴하기 위한 포럼을 상 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하고 시민대상 과학교실도 운영할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이근배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순서에서는 과실연의 핵심사업들을 진단하고 올해 활동방향을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인 ‘오픈포럼 운영계획’과 관련 노석균 상임대표는 연중기획으로 ‘신뢰없는 사회, 혁신성장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하고 긴급이슈는 그 때마다 시의성 있게 추진하는 포럼위원회의 제안을 전했으며 이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제안된 주제 외에도 ‘저성장시대의 R&D투자전략’, ‘사회 전반적인 전문가 불신 풍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등의 다양한 포럼 주제를 제안했으며 포럼 주제외에도 포럼의 기획과 진행, 사후 확산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두 번째 주제인 ‘정책연구 수행계획’과 관련해서는 정책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기초연구가 국민생활 향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제안된 연구주제는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좋은 연구가 될 것”이라고 공감했다. 반면 “정부용역과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과실연 자체의 연구과제도 추진”하고 “정책과제 수행시 포럼, 성명서, 지역활동 등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벨과학에세이대회는 이번 워크숍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제시된 주제였다. 김하석 조직위원장은 지난 12년간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전체 대회의 모습을 한 번 리뷰할 때도 되었으며 가장 큰 문제인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노벨에세이대회가 과실연의 대표사업인만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고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해 대회 취지에 걸맞게 유지시켜 나가자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이 있기 전에 김선일 집행위원의 특별발제가 있었다. 김선일 위원은 ‘초연결사회를 향한 STREET ROUTING’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현행 도로명 주소체계의 불합리함을 역설하고 과실연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켐페인을 벌여나가자고 제안했다.

2018년 과실연 동계워크숍은 1박2일동안 진행됐던 예년과 달리 여섯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집약적인 토론을 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민경찬 명예대표의 배려로 연세대 원일한홀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지한 토론이 벌어져 새롭게 출범한 과실연 집행부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과실연 창립 12주년 기념포럼 및 정기총회 개최 – 노석균 과실연 상임대표 연임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12월26일 개최된 창립 12주년 기념포럼 및 정기총회에서 노석균 前 영남대 총장을 2년 임기의 상임대표로 선출하였다. 이로써 노석균 상임대표는 2016년 5월 오세정 前상임대표의 국회의원 당선으로 공석이 된 과실연 상임대표의 잔여임기를 수행한 후 연임하게 되었다.

공동대표로는 한선화(전 KISITI원장), 이연원(부경대학교 교수), 박종래(서울대학교 교수), 김승환 (포스텍 대학원장), 이근배(전남대학교 교수, 교수회의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감사로는 고영회(전 대한변리사회 회장), 원미숙(기초과학지원센터 연구위원) 회원이 선출되었다.

이 날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창립 12주년 기념포럼에서는 김호기 과실연 공동대표(연세대 교수)가 ‘시대정신과 국가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으며 과실연이 매년 연말에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발표해 온 ‘2018년 미리 보는 과학기술 10대 뉴스’도 선정하였다.

 

창립12주년 기념포럼 : 시대정신과 국가비전

이번 포럼의 발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한 김호기 연세대학교 교수(과실연 공동대표)가 맡아서 진행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호기 연세대학교 교수

발제자인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과제를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내건 핵심 가치는 정의임을 밝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5개의 국정목표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임을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소득 주도 성장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이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혁신적 전략임을 강조하였다. 김 교수는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지만,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창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함을 전했다. 이어서 발제자는 이러한 창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강조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밝혔다.

발제자는 문재인 정부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문제와 일자리 부족 문제임을 밝히며,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성장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역설하였다. 김 교수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내수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시장을 겨냥한 혁신 성장을 이룩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임을 전하며 각계의 부단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지는 토론은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과 정성철 전 STEPI 원장이 맡았다. 김소영 교수는 ▲매크로한 정책 변화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마이크로한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점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7-10년차 창업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적다는 점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평가지표가 목적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분발을 주문하였다.

다음으로 정성철 전 원장은 오늘날 시대정신은 해방정신이라며 혁신을 위해 따라가기에만 급급했던 구시대적 발상들로부터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 인구수도, 국가적 역량도 작을 수밖에 없는 국가인 우리나라가 혁신을 통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정 원장의 설명이다. 이어서 정 원장은 이러한 개인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려면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1부를 마무리하며 김호기 교수는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위해 과실연이 제대로된 의사결정 메카니즘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하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2017 과실연 정기총회

 

이어지는 2부에서는 2017년 과실연 정기총회가 진행됐다.

김소영 충청권 공동대표와 이근배 호남권 공동대표의 창립발기문 낭독으로 시작된 정기총회는 ▲노석균 과실연 상임대표의 인사말과 이병기 과실연 명예대표의 축사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 ▲미리보는 2018년도 과학기술 10대 뉴스 ▲2017년 사업 및 결산 보고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정관개정안 승인  ▲신임 상임대표, 공동대표 및 감사 선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노벨과학에세이대회를 공동주최해 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강정은 과실연 청소년 교육위원 , 고영회 과실연 공동대표,  김승환 과실연 자문위원, 안종석 과실연 법률자문팀장(가나다순)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2018년 미리보는 과학기술 10대 뉴스

‘2018년 미리 보는 과학기술 10대 뉴스’에는 ‘과학기술계 인사파동’이 1위에 올라 올해 벌어진 과기계 인사파동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방증했다. 또한 ‘핵무장 논의 격화’, ‘현장 과학자의 脫관치선언’ 등이 내년의 주요 뉴스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날 선정된 10대 뉴스는 아래와 같다.

1. 과학기술계 인사 파동
2. 핵무장 논의 격화
3. 현장 과학자의 脫관치 선언 확산
4. 자율 스마트도로 등장
5. 북한발 사이버테러 발생
6. 간판 IT 기업의 몰락
7. 대체 장기 대중화
8. 교육부 무용론 확산
9. 수요자발 기존교육 저항운동
10. 외계 생명체 존재 확인

이 밖에 ‘포스트 실리콘 반도체의 출현’, ‘한국인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암흑물질 발견’, ‘한반도 지진 북상’, ‘획기적 당뇨 치료제 개발’ 등이 후보에 올랐다. 미리보는 10대 뉴스를 선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12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과실연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응답자 수는 85명이다.

이 날 2년 임기의 상임대표를 연임하게 된 노석균 대표는 인사말에서 “과실연이 제2창업의 각오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공동대표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글 김기태 과실연 웹진기자(kitae118294@gmail.com)

△과실연 정기총회 참석자

과실연, 2017 ‘다산컨퍼런스’ 성황리에 개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1일까지 이틀간 ‘2017 다산컨퍼런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과 일자리’가 포항공과대학교 내의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렸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이 시대적 화두로 부상하면서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의 일자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분야는 물론 철학, 경제학, 행정학 등 인문사회과학계와 과학기술계, 언론계, 정책연구기관,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1박2일 동안의 토론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세션 구성은 – 총론으로 4차 산업혁명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따져보는 ‘자본주의와 4차 산업혁명’ – 각론으로 분야별 일자리 변화를 전망해 보는 ‘일자리 상실 vs 일자리 창출’ – 결론으로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들’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발제자와 초청토론자를 포함, 철학자에서 인공지능학자에 이르는 총 7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치며 평소에 서로 만나기 힘든 광범위한 분야의 지식교류와 네트워킹의 자리가 되었다.

*2017 다산컨퍼런스 공식기록보고서를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관련 연구와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사가 열린 포스코 국제관 입구

등록대에 줄지어 선 참가자들

행사의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승환 다산컨퍼런스 조직위원장

컨퍼런스장 전경

첫 발표자로 나선 홍성욱 서울대 교수

열띤 토론

열띤 토론2

열띤 토론3

뱅킷 환영사를 하고 있는 포항공대 김도연 총장

다산컨퍼런스 참석자들이 행사가 끝난후 단체 촬영을 하였다.

 

과실연 웹진기자 김기태(kitae11829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