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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전환정책은 과학적 토대 위에서”_과실연 120차 오픈포럼

과실연 120차 오픈포럼이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한국엔지니어연합회, 한국기술사회, 과학기술연우연합회, 과우회  등 7개 기관 공동으로 ‘국가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적 과제’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사당 3층 귀빈식당에서 열렸으며, 이상민 국회의원 등 국내 원자력계 및 과학기술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국가에너지전환정책이 바르게 결정되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외 과학기술 자원의 활용이 극대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과학기술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국회 포럼은 국가 에너지전환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그 보완 사항과 대안을 제시 검토하는 토론의 장이었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에너지 문제는 한 세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 에너지 전환이 당초 기대한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지혜가 필요하며 국회차원에서 정부정책이나 제도, 법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소영 과실연 충청권 대표(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시장 패러다임에서 공공 인프라 패러다임, 천연자원 보존, 지속가능개발 패러다임, 생태환경사회 패러다임 등으로 변해 온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의 의의를 설명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모든 사람이 100프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안보 위현 등 위험 관리 ▲에너지 자립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산업경쟁력 지속 확보 ▲소요비용의 분담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과학기술적과제로는 ▲학문적 정책적 연구 강화 ▲에너지안보 지수 개발 및 적용 ▲원자로 수출 촉진과 원자력생태계 유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원자력 기술 수요 발굴 ▲미래 신재생에너지 기술확보 및 기획 ▲원전과 신재생의 브릿지 역할을 위한 에너지 전환 펀드 조성 ▲한수원 및 한전 경영체계를 통한 협력 ▲전력계통 운영에 있어서의 상생 협력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안현실 과실연 포럼위원장(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에서 윤재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연구소장은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기술적 진보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 이라면서  “기술의 발전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에너지 전환은 한 발 더 다가왔으며 남아 있는 과제들도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 방법론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반면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수급계획과 R&D 계획을 혼동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자전거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이지만 자동차와 같은 도로를 사용하면 오히려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환경에 더 부담이 되듯이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확대 정책은 지금 당장은 수입업자와 건설업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박진호 영남대학교 교수는 “구조적인 저성장 시대 속에서도 기존에 계획된 발전소 건설을 꾸준히 이루어져 현재 우리나라는 설비 예비율이 높은 상태”라고 설명하고 “기존의 중앙공급식 ‘발전소 증설’이라는 외형 키우기 형태의 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의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설비 용량에 있어 다소 여유가 있는 지금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적기”라고 주장했다.

강윤영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싸게, 환경에 부담을 덜 주면서 에너지를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정책이 없고 탈원전, 탈석탄 공약만 있다. 한국이 원자력을 주력으로 하게 된 것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 환경,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주진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회장은 앞으로 우주 태양발전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솔라셀 등 10~20년 목표로 연구개발을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갑작스런 탈핵정책 배경을 알 수 없다”는 성토에서부터  “국만들과 대화하지 않은 원자력계도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졌다.

 

[과실연 120차 오픈포럼]

■ 주 제 :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 성공을 위한 주요 과학기술 과제
■ 일 시 : ‘18. 6. 5.(화) 15:00~
■ 장 소 : 국회의사당 귀빈식당
■ 주 최 : 과실연,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과학기술정책연구회(이상민, 이군현 의원), 한국엔지니어연합회,
          과학기술연우연합회, 과우회, 한국기술사회 
■ 발 제 : 김소영 교수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 토 론 : 윤재호 소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연구소) 
          정범진 교수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박진호 교수 (영남대학교/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MD)
          강윤영 교수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이주진 회장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인재 육성전략_과실연 청소년교육위원회 오픈포럼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인재 육성전략’을 주제로 한 과실연 오픈포럼이 5월18일 오후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전국 대학교의 과실연 대학생 동아리 회장단과 동아리 지도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과실연 청소년교육위원회의 1박2일 워크숍 중 1일차 행사로 진행됐으며 30여명의 과실연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융합교육’ 등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노석균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교육위원회의 열성적인 참여와 봉사를 치하하고 1박2일간의 행사를 위해 장소를 제공해 준 중앙교육연수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포럼은 배성근 중앙교육연수원장과 박광기 대전대 교수의 특강, 청소년교육위원들의 패널토론, 주제별 분임토의 순서로 진행됐다.

배성근 중앙교육연수원장은 ‘4차 산업 대응 미래인재교육 및 육성 전략’을 제목으로 한 특강에서 ‘창의, 인성, 감성, 공감’을 미래인재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배원장은 “흔히 이야기하듯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이 현재의 직업을 대체한다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것은 바로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인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원장은 특히 저출산 고령화, 외국인주민의 증가로 인해  초중고 교실에서의 다문화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연결하여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을 다문화시대 인재육성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다문화 교육은 인종, 민족, 사회적 지위, 성별, 종교, 이념에 따른 집단의 문화를 동등한 가치로 인식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 교육을 가르치는 것으로 소통과 공감,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4차산업 혁명시대의 인재육성의 비전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젊은이의 역할’을 주제로 두 번 째 특강을 맡은 박광기 대전대 교수는 사회과학적 관점에서의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과학적 인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주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박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기반은 과학기술이 만들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사회과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는 꿈과 희망이 있는 동시에 어둠과 그늘이 같이 있다”면서 융합교육,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한은미 전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미정 두원공대 교수, 홍승복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양은주 대구한의대 교수, 이혜정 동아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상으로 지적 능력 외에 인성, 감성 등이 중요한 역량으로 부각되며 ‘훈련마인드’, ‘통합마인드’, ‘따씃한 감성’을 갖춘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과실연 청소년교육위원회가 학교 현장에서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과실연 119차 오픈포럼]

■ 주 제 :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인재 육성전략
■ 일 시 : 2018년 5월 18일(금) 오후 3:30~7:30
■ 장 소 : 중앙교육연수원 배움관 206호
■ 발 제 : 배성근 중앙교육연수원장
          박광기 대전대 교수
■ 토 론 : 김미정 두원공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홍승복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
          양은주 대구한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
          이혜정 동아대학교 화학과 교수
          한은미 전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스타트업 지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대경권 조찬 포럼

과실연 대경권의 2018년 제1차 포럼이 5월18일 대구 그랜드호텔 2층 파인홀에서 열렸다.

임광희 대경권 대표(대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포럼은 이인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미래산업 유치를 위한 DGFEZ 투자유치전략’을 제목으로 발제를 하고 ‘벤처기업 유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벌이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인선 청장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DGFEZ가 기업유치를 위해 벌이는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면서 특히 산학연계, 연구개발, 청년일자리 창출, 대구와 경북 간의 연계 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대구 지역의 청년고용 현황이 주요 대도시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악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지난 5년간 대전, 부산, 인천, 서울, 광주는 청년 고용률과 전체 고용률이 중가했으나 대구의 경우 전체 고용률은 증가한 반면 청년 고용률은 크게 감소했다는 최근 조사결과(5.13. 현대경제연구원)가 화제가 됐다.

참석자들은 스타트업 투자지원, 투자유치, 기업유치 등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광희 교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볼 때 벤처기업 유치전략 외에도 지역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책도 같이 가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덕규 교수(전 대구과학관장)는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기업과 대학의 괴리가 커서 기업 현장과 대학의 관계를 누군가 체계적으로 연결해 주는 제도,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임성민 교수(대구대 물리교육과) 는 “기업과 학생의 미스매칭에는 잘 모르기 때문도 있다. 입주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중고교대상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인선 청장은 “외국기업, 강소기업 데려오는게 우선순위이기는 하지만 해외 투자자본이 국내기업과 손잡을 수 있도록 소개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대학을 연결하려는 시도들을 소개했다.

 

[대경권 과실연 2018년 제1차 포럼]

■ 주 제 : 미래산업 유치를 위한 DGFEZ 투자유치전략
         (부제: 벤처기업 유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일 시 : 2018년 5월 18일(금) 오전 7:30~9:30장 소 : 대구 그랜드호텔 2층 파인홀
발 제 : 이인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토 론 : 김덕규 경북대 교수(전 국립대구과학관 관장)
          김영식 교수(전 금오공대 총장) 
          임광희 대구대 교수(과실연 대경권 대표)
          이희영 영남대 교수(과실연 대경권 명예대표)
          임성민 대구대 교수(과실연 대경권 집행위원)
          김인환 유치정책실장(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사회적 신뢰 없이 과학기술 혁신없다, 과실연 118차 오픈포럼

‘사회적 신뢰 없이 과학기술 혁신없다’를 주제로 한 과실연 제118차 오픈포럼이 5월 11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 상임대표 노석균)과 과학문화진흥회(이하 과진회, 회장 정성철)가 올해의 연중 이슈로 ‘신뢰없는 사회, 혁신성장 가능한가?’를 공동의 의제로 설정한 이후 젓 번 째 포럼으로 개최됐다.

노석균 과실연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요즘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적인 이슈에 묻혀서 국내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은 잘 이슈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과실연과 과진회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이슈, 교육이슈, 사회신뢰 문제 등의 중요성을 환기할 수 있는 포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신뢰의 한국사회, 혁신경제가 가능한가?’를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정성철 회장은 “과학기술 문화운동이 하이컬처에 편향돼 있고 국민 일반의 저변 문화운동이 없다. 이런 부분을 집중하려 한다”고 과진회의 활동 방향을 소개한 뒤 불신을 기반으로 한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정 회장은 ‘지식, 신뢰, 평판, 다양성, 관용성’ 등의 무형 자본이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요소라며 그 중에서도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로 꼽았다. 신뢰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출현과 공유를 쉽게 하며 창출된 아이디어에 대한 정직한 평가, 경제사회적으로 유용한 새로운 재화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사회환경요소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물적 자본은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도 사회적 자본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혁신을 어렵게 만든다면서 국가별로 ‘신뢰’에 관한 다양한 연구조사 결과들을 제시했다.  한국은 ‘가족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반면에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다'(World Value Survey 2015), ‘세계에서 가장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사회’, 정당과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고소득 국가군에서 가장 낮은 사회(Global Trust Report 2017), 다양성이 매우 낮은 획일적인 사회(Oxford Economics, Global Diversity Report) 등 신뢰와 관련된 각종 조사에서 한국은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했다.

정 회장은 특히 신뢰 하락의 원인으로 경제적 불평등, 빈곤이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실제로 소득분배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신뢰도가 크게 낮은 것을 지적하면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한국사회 신뢰저하의 핵심요인으로 정책의 불안정성과 정치적 양극화에 따른 관계적 신뢰의 만연에 있다”고 주장했다.

결론으로 혁신경제를 위한 신뢰체제 구축을 위해 ▲칸막이 문화 타파 ▲정책의 안정성 ▲정치적 양극화의 해소 ▲정부와 민간의 상호작용 ▲사회 다양성의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은 안현실 포럼위원장(한국경제 논설전문위원)을 좌장으로 강홍렬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영전략연구실 연구책임자), 윤지웅 교수(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이상엽 선임연구위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엄미정 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상엽 박사는 ” 공개적으로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 매우 어려운 주제인데 발제자가 수고롭게 정리해 줘서 고맙다.”는 소감을 피력하고 “과학기술 행정에 있어서의 칸막이 문화, 책임회피 등의 악순환을 우리 대에서 끊자”고 말했다.

윤지웅 교수는 “정책안정성,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공자로 무겁게 들었다. 특히 정치의 양극화를 신뢰 저하의 요소를 꼽은 발제가 신선했다. 연구계는 행정에 휘둘리지만 행정은 정치에 휘둘린다. 이제는 행정관료와 연구주체 간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엄미정 연구위원은 “신뢰와 기술혁신을 연결시킨 발제에 대해 공감한다. 신뢰요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공감이 커지고 있다고 느껴진다. 한국은 개인경쟁력으로 버텨온 사회였으나 조직 경쟁력, 시스템 경쟁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면서 “불신의 상호작용의 시작점을 찾아서 논의를 좀더 천착하자. 규정과 실행의 괴리를 줄이려는 노력, 전문가 사회 내부통제 체제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로론에서는 “신뢰가 혁신의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는데, 과연 그런가?”, “우리나라는 신뢰사회가 되는데 오래 걸릴 것이다”, “과학기술자들은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는가?”, “과학기술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수출증대효과, 수입증대효과 라는 거짓말은 행정이 과학자에게 강요한 것이다”는 등 과학기술계 내 외부를 둘러싼 다양한 신뢰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안현실 포럼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민운동을 하는 두 주체인 과실연과 과진회가 공동 포럼을 시작한 만큼 어려운 주제라도 꾸준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양 단체가 함께 의견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과실연 제118차 오픈포럼]

■ 주 제 : 사회적 신뢰 없이 과학기술 혁신없다.
■ 일 시 : 2018년 5월 11일(금) 오후 5시~7시
■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소회의실
■ 주 최 :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사)과학문화진흥회
■ 발 제 : 저신뢰의 학국사회, 혁신경제가 가능한가?
          - 정성철 [과학문화진흥회장, 전 STEPI원장]
■ 토 론 : (좌장) 안현실 [과실연 공동대표 겸 포럼위원장, 한국경제 논설위원]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영전략연구실 연구책임자]
          정용남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윤지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상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과실연]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인재 육성 전략”오픈포럼 개최 안내(2018년 5월 18일, 오후 3시30분, 중앙교육연수원)

안녕하십니까?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하’과실연’) 사무국입니다.

과실연은 2018년 5월 18일(금) [과실연 제119차 오픈포럼]을 개최합니다.

본 포럼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참석하실 분은 samu@feelsci.org 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함, 소속, 직함, 연락처, 이메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실연 사무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