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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부는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호소에 응답하라

교육은 학생들의 수능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인재 양성의 문제이다.
교육부는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호소에 응답하라 !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능시험에서 기하를 제외하기로 한 교육부의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였다.

전국 이공계 및 자연대학 교수 협의회와 대한수학회 등이 청원에 동참하였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문가와 국민들의 동참으로 3,648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에 의무적으로 답변을 주어야 하는 20만 청원은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주제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에 3,648명의 의견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청원에는 우주공학, 기계공학, 재료학, 간호학 등 이공계 전공의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은 물론 인문사회 계열을 전공하고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이 기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공교육은 단순히 대입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공교육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소양과 지식을 쌓기 위한 교육현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공교육을 대입 입시 학원으로만 인식하는 입시정책은 단호하게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수능 시험에 대비하도록 3학년 2학기 과정을 빼겠다’는 것을 기하과목을 수능에서 제외하게 된 이유로 삼는 교육부의 논리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다. 교육부의 정책결정의 최우선은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는 인재 양성인지 아니면 입시의 편의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생과 학부모의 설문조사를 전면에 앞세우며 결정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교육부는 “교육은 학생들의 현재의 행복이 아니라 미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한 청원자의 외침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지식이자, 국가의 미래를 위해 청소년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기하 과목의 수능 시험제외 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2018.4.23.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국민청원] 대입수능의 수학 과목에서 기하를 제외한 결정을 철회하라

교육부는 과학기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수능의 수학 ‘가’형 출제 범위에서 기하 영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과실연은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이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회원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하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5161?navigation=petitions

대입수능시험의 수학 과목에서 ‘기하’를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정문에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도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은 열 두 살 때 유클리트 기하학 교과서를 배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도 유클리드의 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유클리드를 통해 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결코 변호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기하학은 수학과 과학의 뿌리일 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 근간이 됩니다. 또한 드론이나 자율주행, 3D 프린팅, 산업디자인 등 4차산업혁명에도 핵심인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올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신입생이 치르게 되는 2021년도 수능의 수학 ‘가’형 출제 범위에서 기하 영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반대로 선진 각국은 수학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기하 영역에 속하는 내용인 벡터와 도형, 공간벡터를 이과생은 물론 문과생도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학교육학연구 2016년 5월호 ‘대학입학 수학 시험 국제 비교 분석 –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 논문 인용)

사교육을 없앤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를 위해 꼭 필요한 학문을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퇴보입니다. 학습부담 경감이 더 중요한 지,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가 더 중요한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성명서]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를 철저히 수사하라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를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 정부가 문화예술계, 방송계 외에 과학기술계에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정부의 민정수석실과 국정원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원들의 정치성향을 조사하여 최소 80여개 단체, 최대 300개 이상의 단체나 개인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했다.

우리는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어느 분야보다 투명성, 객관성을 지향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아야 할 과학기술계마저 정치권력의 줄세우기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 블랙리스트는 그 대상과 목적을 막론하고 반헌법적 범죄이다. 과학기술계라고 예외일 수 없다.

과학기술계는 그동안 끊임없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풍토의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외쳐 왔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로 과학기술계 단체장의 낙하산 인사, 중도 하차, 석연치 않은 임명 지연 등의 인사 파행문제에서부터 연구비 관리, 배분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문제와 갈등을 겪어 왔다.

우리는 특히 2016년 이후 심각해졌던 과학기술계의 인사파행이 블랙리스트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강하게 추정하고 있으며 이번 국정원 적폐청산 전담반 문건이 그 진실을 밝혀내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수사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1.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실행된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를 주도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라.
  1. 과학기술계 단체장의 낙하산 인사, 중도 하차, 석연치 않은 임명 지연, 총선과 관련된 과학기술계 단체 및 인사들의 불이익, 이념적 기준에 의한 대학 총장 인사 편향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
  1.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연구풍토를 저해하는 정치 권력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17.12.12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제4차 기술사 제도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건의서

(사)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16일 ‘제4차 기술사 제도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건의서’를 정부와 관련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4차 기술사 제도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 건의합니다

 

– 건의 배경 –

 

우리나라가 6.25의 상흔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부존자원 없이 인적자원에 의해 이루어진 기적이며 그 중심에 기술이 있었습니다. 기술로 성장해온 우리나라가 점차 기술을 경시하여 기술의 입지는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전문가는 의과대학의 의사, 법률전문대학원의 변호사, 약학대학의 약사, 상과대학의 공인회계사 등이 있으며 자연대와 공과대학생 진로는 변리사와 기술사가 있습니다.

기술사는 기술전문가로서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 위생, 복지와 재산 등에 관련하며 기술사법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하며 84개 종목이 있고, 대표적으로 최종문서의 작성ㆍ서명날인을 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제3조(기술사의 직무) ①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공과대학 졸업 후 6년 경력자가 응시하는 전문자격으로 1963년 기술사법 제정이후 약 5만 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전문가 법과 제도의 기본원리는 선발ㆍ관리ㆍ활용이 일원화된 법률, 고유업무 영역과 벌칙이 있는 독립된 전문자격입니다. 기술사제도를 운영하는 구미 각국은 기술사제도를 타 전문가의 법과 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용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 동안의 낙후하고 무질서한 기술사 관련법과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여 근본부터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를 바탕으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기술사 제도를 개선할 것’을 특별지시하였지만 일부 개선으로 끝났고, 아직도 풀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들을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정부의 의지와 이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래 10여년의 변화로 등록제도, 계속교육의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고유업무 영역과 벌칙이 여전히 없고, 건설부문 역량지수제도 도입으로 기술사와 아닌 자를 동일시하는 학경력자 제도 부활이 반복되고 있어 기술사는 전문가제도에서 여러 차례 궤도이탈하고 있으며, 기술사 폐지 의견까지 논의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4차 기술사 제도발전 계획에 대하여 건의합니다.

 

 

– 건의 사항 –

 

기술사 제도는 선발ㆍ관리ㆍ활용이 일원화된 기술사법, 고유업무 영역과 벌칙이 있는 독립된 전문자격, 면허제로 발전하여야 합니다. 최근 준비되고 있는 제4차기술사제도발전 계획은 몇 가지 개선이 있으나 고급 엔지니어 확충(擴充)은 제도발전 목표의 핵심을 벗어나며, 각종 인명사고 조사에 기술사 활용제고가 필요하며, 고유업무 영역과 벌칙이 있어야 하고, 기술사 담당 정부조직 규모가 작아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과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정적인 기술사 수요ㆍ공급체계는 기술사 미활용 원인 분석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선발체계 정비와 기술사 활용실태 조사 후 합리적 절차를 바탕으로 2018년도 기술사 공급계획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기술사 활용과 관련하여 최근의 평택 국제대교 붕괴, 타워크레인 붕괴 같은 각종 인명 사고 조사에 기술사가 적극 참여하도록 법령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기술사법에 기술사의 고유업무 영역과 벌칙을 규정해야 합니다. 기술사가 전문가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꼭 필요합니다. 기술사 관리 및 제재를 담당하는 전담기관 설치는 고유업무영역과 벌칙없는 불균형 정책입니다. 전문기관 설치는 시기상조이므로 제4차 기술사제도발전 계획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넷째, 낙후하고 무질서한 사항을 대응 • 개선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에 기술사과를 설치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혹은 기술사 제도발전 심의위원회에 상근 사무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비상근 위원회 형태로는 제도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국가기술자격법의 등급제는 폐지하여야 하며, 신설하려는 기술사 1차 시험과 기술사 시험은 기술사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이 시험을 주관하여 선발해야 합니다. 지금 기술사시험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이며 기술사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기술사와 아닌 자를 하나의 틀에서 평가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역량(力量)지수제도는 학경력자 제도의 실제적 부활이므로 폐지해야 합니다.

 

2017.11.16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성명서] 영남대는 ‘과실연의 건전한 시민단체 활동’ 방해를 당장 중단하라

영남대의 노석균 교수(과실연 상임대표) 해임에 대한 과실연의 입장

– 영남대는 ‘과실연의 건전한 시민단체 활동’방해를 당장 중단하라 –

 

영남대학교가 10월10일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 상임대표인 노석균 교수를 영남대 교수직에서 해임했다고 보도됐다.

과실연은 그동안 영남대학교가 노석균 상임대표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형사고발, 징계 등의 조치가 관련 법률은 물론 시민사회의 건전한 상식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조치라는 점을 영남대학교 및 학교법인 영남학원 측에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끝내 교수직 해임이라는 극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하며 과실연의 명예회복을 위해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영남대학교는 노석균 교수가 영남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시에 △총장관사 이사 비용 비합리적 지출 △관리비 납부 부적정 △교비회계 자금관리 규정위반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추진해 왔으며 같은 이유로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지검이 지난 9월29일 영남대학교가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영남대학교 노조도 9월 19일 학교 측에 징계 철회 및 고소 취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볼 때 영남대학교의 징계는 부당하고 무리한 조치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과실연은 특히 이번 징계와 노석균 교수의 과실연 상임대표직 수행과의 연관성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비록 영남대학교가 이번 징계사유에서는 과실연 관련 내용을 명기하지 않았지만 지난해(2016년) 5월 노석균 교수가 과실연 상임대표로 취임하던 당시에 이를 ‘교원의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전허가를 득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법인이사회에서 ‘노석균 총장의 과실연 상임대표 겸직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올해 초 노석균 교수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당시에는 ‘법인 이사회의 대외단체 상임대표 겸직불승인 미이행’을 징계사유로 명기했었다는 점을 다시 떠올린다.

과실연은 그동안 ‘교원의 겸직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사립대학 교수가 비영리시민단체의 무보수 비상근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교원의 대외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오히려 장려해 온 일이었음은 물론 이를 위해 학교에 사전허가를 득한 전례는 국내의 어떤 시민단체에서도 없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영남대학교에 전달한 바 있다.

그동안 영남대학교가 벌여온 일련의 조치들이 명백한 시민단체 활동방해 행위이며 과실연의 설립이념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적폐로 규정한다. 이에 과실연은, 이런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나설 것임을 선언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 영남대학교는 노석균 교수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

– 그동안 과실연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징계 및 피소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고영회 (과실연 공동대표)

위원 이우일 (과실연 명예대표)

노종선 (과실연 공동대표)

박광성 (과실연 공동대표)

안현실 (과실연 공동대표)

김학진 (과실연 집행위원)

김영오 (과실연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