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연 창립 12주년 기념포럼 및 정기총회 개최 – 노석균 과실연 상임대표 연임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12월26일 개최된 창립 12주년 기념포럼 및 정기총회에서 노석균 前 영남대 총장을 2년 임기의 상임대표로 선출하였다. 이로써 노석균 상임대표는 2016년 5월 오세정 前상임대표의 국회의원 당선으로 공석이 된 과실연 상임대표의 잔여임기를 수행한 후 연임하게 되었다.

공동대표로는 한선화(전 KISITI원장), 이연원(부경대학교 교수), 박종래(서울대학교 교수), 김승환 (포스텍 대학원장), 이근배(전남대학교 교수, 교수회의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감사로는 고영회(전 대한변리사회 회장), 원미숙(기초과학지원센터 연구위원) 회원이 선출되었다.

이 날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창립 12주년 기념포럼에서는 김호기 과실연 공동대표(연세대 교수)가 ‘시대정신과 국가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으며 과실연이 매년 연말에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발표해 온 ‘2018년 미리 보는 과학기술 10대 뉴스’도 선정하였다.

 

창립12주년 기념포럼 : 시대정신과 국가비전

이번 포럼의 발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한 김호기 연세대학교 교수(과실연 공동대표)가 맡아서 진행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호기 연세대학교 교수

발제자인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과제를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내건 핵심 가치는 정의임을 밝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5개의 국정목표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임을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소득 주도 성장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이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혁신적 전략임을 강조하였다. 김 교수는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지만,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창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함을 전했다. 이어서 발제자는 이러한 창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강조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밝혔다.

발제자는 문재인 정부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문제와 일자리 부족 문제임을 밝히며,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성장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역설하였다. 김 교수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내수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시장을 겨냥한 혁신 성장을 이룩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임을 전하며 각계의 부단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지는 토론은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과 정성철 전 STEPI 원장이 맡았다. 김소영 교수는 ▲매크로한 정책 변화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마이크로한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점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7-10년차 창업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적다는 점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평가지표가 목적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분발을 주문하였다.

다음으로 정성철 전 원장은 오늘날 시대정신은 해방정신이라며 혁신을 위해 따라가기에만 급급했던 구시대적 발상들로부터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 인구수도, 국가적 역량도 작을 수밖에 없는 국가인 우리나라가 혁신을 통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정 원장의 설명이다. 이어서 정 원장은 이러한 개인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려면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1부를 마무리하며 김호기 교수는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위해 과실연이 제대로된 의사결정 메카니즘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하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2017 과실연 정기총회

 

이어지는 2부에서는 2017년 과실연 정기총회가 진행됐다.

김소영 충청권 공동대표와 이근배 호남권 공동대표의 창립발기문 낭독으로 시작된 정기총회는 ▲노석균 과실연 상임대표의 인사말과 이병기 과실연 명예대표의 축사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 ▲미리보는 2018년도 과학기술 10대 뉴스 ▲2017년 사업 및 결산 보고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정관개정안 승인  ▲신임 상임대표, 공동대표 및 감사 선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노벨과학에세이대회를 공동주최해 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강정은 과실연 청소년 교육위원 , 고영회 과실연 공동대표,  김승환 과실연 자문위원, 안종석 과실연 법률자문팀장(가나다순)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2018년 미리보는 과학기술 10대 뉴스

‘2018년 미리 보는 과학기술 10대 뉴스’에는 ‘과학기술계 인사파동’이 1위에 올라 올해 벌어진 과기계 인사파동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방증했다. 또한 ‘핵무장 논의 격화’, ‘현장 과학자의 脫관치선언’ 등이 내년의 주요 뉴스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날 선정된 10대 뉴스는 아래와 같다.

1. 과학기술계 인사 파동
2. 핵무장 논의 격화
3. 현장 과학자의 脫관치 선언 확산
4. 자율 스마트도로 등장
5. 북한발 사이버테러 발생
6. 간판 IT 기업의 몰락
7. 대체 장기 대중화
8. 교육부 무용론 확산
9. 수요자발 기존교육 저항운동
10. 외계 생명체 존재 확인

이 밖에 ‘포스트 실리콘 반도체의 출현’, ‘한국인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암흑물질 발견’, ‘한반도 지진 북상’, ‘획기적 당뇨 치료제 개발’ 등이 후보에 올랐다. 미리보는 10대 뉴스를 선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12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과실연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응답자 수는 85명이다.

이 날 2년 임기의 상임대표를 연임하게 된 노석균 대표는 인사말에서 “과실연이 제2창업의 각오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공동대표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글 김기태 과실연 웹진기자(kitae118294@gmail.com)

△과실연 정기총회 참석자

과실연, 2017 ‘다산컨퍼런스’ 성황리에 개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1일까지 이틀간 ‘2017 다산컨퍼런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과 일자리’가 포항공과대학교 내의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렸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이 시대적 화두로 부상하면서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의 일자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분야는 물론 철학, 경제학, 행정학 등 인문사회과학계와 과학기술계, 언론계, 정책연구기관,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1박2일 동안의 토론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세션 구성은 – 총론으로 4차 산업혁명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따져보는 ‘자본주의와 4차 산업혁명’ – 각론으로 분야별 일자리 변화를 전망해 보는 ‘일자리 상실 vs 일자리 창출’ – 결론으로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들’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발제자와 초청토론자를 포함, 철학자에서 인공지능학자에 이르는 총 7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치며 평소에 서로 만나기 힘든 광범위한 분야의 지식교류와 네트워킹의 자리가 되었다.

*2017 다산컨퍼런스 공식기록보고서를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관련 연구와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사가 열린 포스코 국제관 입구

등록대에 줄지어 선 참가자들

행사의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승환 다산컨퍼런스 조직위원장

컨퍼런스장 전경

첫 발표자로 나선 홍성욱 서울대 교수

열띤 토론

열띤 토론2

열띤 토론3

뱅킷 환영사를 하고 있는 포항공대 김도연 총장

다산컨퍼런스 참석자들이 행사가 끝난후 단체 촬영을 하였다.

 

과실연 웹진기자 김기태(kitae118294@gmail.com)

[성명서]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를 철저히 수사하라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를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 정부가 문화예술계, 방송계 외에 과학기술계에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정부의 민정수석실과 국정원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원들의 정치성향을 조사하여 최소 80여개 단체, 최대 300개 이상의 단체나 개인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했다.

우리는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어느 분야보다 투명성, 객관성을 지향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아야 할 과학기술계마저 정치권력의 줄세우기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 블랙리스트는 그 대상과 목적을 막론하고 반헌법적 범죄이다. 과학기술계라고 예외일 수 없다.

과학기술계는 그동안 끊임없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풍토의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외쳐 왔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로 과학기술계 단체장의 낙하산 인사, 중도 하차, 석연치 않은 임명 지연 등의 인사 파행문제에서부터 연구비 관리, 배분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문제와 갈등을 겪어 왔다.

우리는 특히 2016년 이후 심각해졌던 과학기술계의 인사파행이 블랙리스트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강하게 추정하고 있으며 이번 국정원 적폐청산 전담반 문건이 그 진실을 밝혀내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수사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1.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실행된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를 주도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라.
  1. 과학기술계 단체장의 낙하산 인사, 중도 하차, 석연치 않은 임명 지연, 총선과 관련된 과학기술계 단체 및 인사들의 불이익, 이념적 기준에 의한 대학 총장 인사 편향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
  1.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연구풍토를 저해하는 정치 권력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17.12.12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진 연구자를 위한 규제 개선 필요”, 과실연 제 115차 오픈포럼

“우리나라의 복잡한 책임구조를 단순하게 혁신해야…”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를 과감히 없애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정책수행체계에 대한 재정립이 최근 인구노령화와 저성장과 같은 국내외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돌파구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실연은 지난 13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동으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미래 과학기술 정책수행시스템’을 주제로 제115차 오픈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과학기술정책수행체계가 중요함을 제시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포럼의 발제는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먼저 윤 교수는 지난 50년간 정부의 추격형 연구개발정책이 이룬 결과에 동의했다. 그러나 더 나은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을 가진 연구자가 도전적인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는 2005년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법이 제정된 것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연구개발 성과관리 시스템이 성장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를 위한 평가 지양 ▲R&D사업 행정부담 완화 ▲성과관리 부담 완화 ▲질 중심 정성평가 ▲평가체계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을 좌장으로 △류영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조기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부장, △정성철 前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최석준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패널로 진행됐다.

△115차 오픈포럼 종합토론

먼저 발언을 한 류영수 본부장은 근 10년 동안 연구자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빠른 성과를 지향하는 R&D평가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기피하고 단기성과에 집중하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제안단계의 사전분석과 평가에 집중하고, 이후 불필요한 통제요소들을 제거하며 더 나아가 제도화까지 이어져야한다고 마무리했다.

조기현 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은 사업자 선정단계까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하지만 그 이후는 연구자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연구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정성철 전 원장은 먼저 자율성보다 책임성에 정책적 강조가 두어지는 현 상황을 비판했고 이는 정부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러 단계에 걸쳐 있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책임구조를 단순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패널로 나선 최석준 교수는 정부가 연구개발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평가를 과감히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연구개발이 수월성을 목적으로 하는지 공정성을 목적으로 하는지 분명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평가방식도 달라져야한다며 기초연구, 지역발전,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평가는 최대한 공정성이 목적이 되어야한다고 마무리했다.

△115차 오픈포럼 참석자

과실연 웹진기자 권영준(lovisyj@naver.com)

2017 과실연 회원의 밤, 공감과 힐링의 밤

2017 과실연 회원의 밤, “성황리에 마무리”

 

▲2017 과실연 회원의 밤 경품 추첨

과실연 회원의 밤은 과실연 회원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후원과 교류의 장으로 개최되는 연례행사다. 올해는 지난 11월 10일, 서울대학교 미술관 오디토리엄에서 개최됐다.  명예대표들을 비롯해 전국에서 70명 이상의 과실연 회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회원의 밤 행사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미술관 전시 관람. 서울대 미술관에서 전시중인 ‘포스트모던 리얼’ 전을 관람했다.

이신형 회원네트워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행사는 상임대표, 명예대표들의 인사말과 경품 추첨행사로 진행됐다. 초청 공연은 초대가수인 이안의 ‘융합시대리더, 문화력’이라는 제목의 국악강연콘서트로 흥미를 돋구었다.

이 날 회원의 밤 참석자들은 “감동과 힐링이 있는 밤”이었다며 회원 교류를 위한 자리가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초대가수 이안과 함께 아리랑을 따라해 보는 모습

권영준 과실연 웹진기자 (lovisy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