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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신뢰 없이 과학기술 혁신없다, 과실연 118차 오픈포럼

‘사회적 신뢰 없이 과학기술 혁신없다’를 주제로 한 과실연 제118차 오픈포럼이 5월 11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 상임대표 노석균)과 과학문화진흥회(이하 과진회, 회장 정성철)가 올해의 연중 이슈로 ‘신뢰없는 사회, 혁신성장 가능한가?’를 공동의 의제로 설정한 이후 젓 번 째 포럼으로 개최됐다.

노석균 과실연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요즘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적인 이슈에 묻혀서 국내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은 잘 이슈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과실연과 과진회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이슈, 교육이슈, 사회신뢰 문제 등의 중요성을 환기할 수 있는 포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신뢰의 한국사회, 혁신경제가 가능한가?’를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정성철 회장은 “과학기술 문화운동이 하이컬처에 편향돼 있고 국민 일반의 저변 문화운동이 없다. 이런 부분을 집중하려 한다”고 과진회의 활동 방향을 소개한 뒤 불신을 기반으로 한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정 회장은 ‘지식, 신뢰, 평판, 다양성, 관용성’ 등의 무형 자본이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요소라며 그 중에서도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로 꼽았다. 신뢰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출현과 공유를 쉽게 하며 창출된 아이디어에 대한 정직한 평가, 경제사회적으로 유용한 새로운 재화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사회환경요소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물적 자본은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도 사회적 자본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혁신을 어렵게 만든다면서 국가별로 ‘신뢰’에 관한 다양한 연구조사 결과들을 제시했다.  한국은 ‘가족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반면에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다'(World Value Survey 2015), ‘세계에서 가장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사회’, 정당과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고소득 국가군에서 가장 낮은 사회(Global Trust Report 2017), 다양성이 매우 낮은 획일적인 사회(Oxford Economics, Global Diversity Report) 등 신뢰와 관련된 각종 조사에서 한국은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했다.

정 회장은 특히 신뢰 하락의 원인으로 경제적 불평등, 빈곤이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실제로 소득분배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신뢰도가 크게 낮은 것을 지적하면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한국사회 신뢰저하의 핵심요인으로 정책의 불안정성과 정치적 양극화에 따른 관계적 신뢰의 만연에 있다”고 주장했다.

결론으로 혁신경제를 위한 신뢰체제 구축을 위해 ▲칸막이 문화 타파 ▲정책의 안정성 ▲정치적 양극화의 해소 ▲정부와 민간의 상호작용 ▲사회 다양성의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은 안현실 포럼위원장(한국경제 논설전문위원)을 좌장으로 강홍렬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영전략연구실 연구책임자), 윤지웅 교수(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이상엽 선임연구위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엄미정 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상엽 박사는 ” 공개적으로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 매우 어려운 주제인데 발제자가 수고롭게 정리해 줘서 고맙다.”는 소감을 피력하고 “과학기술 행정에 있어서의 칸막이 문화, 책임회피 등의 악순환을 우리 대에서 끊자”고 말했다.

윤지웅 교수는 “정책안정성,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공자로 무겁게 들었다. 특히 정치의 양극화를 신뢰 저하의 요소를 꼽은 발제가 신선했다. 연구계는 행정에 휘둘리지만 행정은 정치에 휘둘린다. 이제는 행정관료와 연구주체 간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엄미정 연구위원은 “신뢰와 기술혁신을 연결시킨 발제에 대해 공감한다. 신뢰요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공감이 커지고 있다고 느껴진다. 한국은 개인경쟁력으로 버텨온 사회였으나 조직 경쟁력, 시스템 경쟁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면서 “불신의 상호작용의 시작점을 찾아서 논의를 좀더 천착하자. 규정과 실행의 괴리를 줄이려는 노력, 전문가 사회 내부통제 체제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로론에서는 “신뢰가 혁신의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는데, 과연 그런가?”, “우리나라는 신뢰사회가 되는데 오래 걸릴 것이다”, “과학기술자들은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는가?”, “과학기술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수출증대효과, 수입증대효과 라는 거짓말은 행정이 과학자에게 강요한 것이다”는 등 과학기술계 내 외부를 둘러싼 다양한 신뢰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안현실 포럼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민운동을 하는 두 주체인 과실연과 과진회가 공동 포럼을 시작한 만큼 어려운 주제라도 꾸준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양 단체가 함께 의견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과실연 제118차 오픈포럼]

■ 주 제 : 사회적 신뢰 없이 과학기술 혁신없다.
■ 일 시 : 2018년 5월 11일(금) 오후 5시~7시
■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소회의실
■ 주 최 :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사)과학문화진흥회
■ 발 제 : 저신뢰의 학국사회, 혁신경제가 가능한가?
          - 정성철 [과학문화진흥회장, 전 STEPI원장]
■ 토 론 : (좌장) 안현실 [과실연 공동대표 겸 포럼위원장, 한국경제 논설위원]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영전략연구실 연구책임자]
          정용남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윤지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상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