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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처벌 중심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선해야_과실연 121차 오픈포럼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산업기술유출방지제도로 인해 선량한 과학기술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사)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상임대표 노석균, 이하 과실연)은 7월3일 국회 오세정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기술유출방지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121차 오픈포럼을 개최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 현행 법령들이 과도한 점은 없는지, 선량한 과학기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했다.

[과실연 121차 오픈포럼]

 주 제 : 산업기술유출방지 (산업스파이 규제) 제도 이대로 좋은가?
 일 시 : ‘18. 7. 3.(화) 16: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 최 :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오세정 의원
 발 제 : 윤건일 (전자신문 기자, ‘도난당한 열정’ 저자)
 토 론 : (좌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 과실연 포럼위원장)
김광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과실연 집행위원장)
고영회 (과실연 전문가제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종주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장)
이석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과장)

노석균 과실연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과학기술자들의 권익보호와 제도개선은 과실연의 중요한 의제여서 토론 자리를 마련했다.”고 소개하고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의견들이 모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세정 의원(바른미래당)은 환영사에서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사범으로 고발된 사람들 중에 80%가 혐의없음으로 풀려나는 상황을 볼 때 증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라면서 “정보를 보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연구원에 대한 윤리실천강령을 만드는 등의 선제적 산업스파이 방지 방안과 수사관행, 보도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술유출사건의 오해와 진실’을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윤건일 전자신문 기자는 “산업스파이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국민들은 당사자를 매국노라 부르고 화를 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고한 피해자들이 많다. 무분별한 기소로 인해 인생이 무너지는 사례들을 많이 봐 왔다.”며 기술유출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소개하면서 발제를 시작했다.

윤 기자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기술유출 사건의 1심 무죄 비율은 11.95%로 일반 기소 사건 평균 0.19%에 비해 매우 높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걸면 걸린다 △전문성 부족 △기울어진 추 등을 기술유출사건의 문제로 꼽았다. 산업스파이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은 기업과 국가경제의 입장에서만 일방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관행, 전문성 없는 수사기관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안현실 과실연 포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고영회 변리사는 “과거에도 과실연이 이 문제 다루면서 좀 나아질 것 기대했으나 안타깝게도 나아지는 게 없다”며 기업의 고소 남발과 피해액 부풀리기, 언론의 선정적 보도경쟁과 반론 및 후속 취재의 부재, 전문성 없는 사법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보호법에 정한 예비음모죄는 철저하게 힘을 가진 자들의 의도대로 기술자들을 옥죄는 제도적 장치여서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영회 변리사는 또한 “기업들이 ‘걸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기술유출과 관련이 없는 사례를 기술유출로 고발하는 사건도 많다”며 기술유출방지제도의 기울어진 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선 교수는 “기술유출사건에 대해서는 기업의 시각, 개인의 시각, 사회의 시각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은 과학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모든 문제를 개인에게만 책임지울 수는 없다. 기업과 개인, 사회가 각자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다. 근본적으로는 불신사회를 극복하고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주 산자부 산업기술시장과장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과학기술 우대 정책으로 생각하지만 부작용도 있다는 부분은 이해한다. 발제와 토론에서 동의할 만한 지적 있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무죄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대로 입증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비음모죄의 경우 한 번 실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범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에는 예비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다. 오히려 공모, 준비하는 단계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피햬규모 부풀리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반대로 미래가치에 대한 산정이 어렵다는 호소도 있다”고 말했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과장은  “기술보호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기업에 있지만 법에는 양벌제 규정밖에 없으며 개인에게는 예비음모죄를 비롯해 처벌 조항이 과하게 적용돼 있다. 기업보다 개인 처벌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하고 “연구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할 일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기술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해주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토론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제가 절대 필요하다.” 는 주장이 제기됐고  “우리나라는 대기업, 국가권력이 강해서 개인의 자유보다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여서 이를 법과 제도가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날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은 물론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기술유출범으로 재판을 진행중인 피해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기술을 보호하는 것보다 개인을 처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기업이 기술자들을 옥죄기 위한 법”등 법에 대한 불공평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안현실 포럼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참석한 관계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접하고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과실연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업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과학기술인들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풍토롤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기술유출방지 (산업스파이 규제) 제도 이대로 좋은가?” 오픈포럼 개최

과실연은 7월 3일(화)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산업기술유출방지제도 (산업스파이 규제)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제121차 오픈포럼)를 개최합니다.

과실연과 오세정 의원(바른미래당)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의 명목으로 선량한 과학기술자들이 산업스파이로 처벌받거나 곤경에 처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어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현행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정한 예비음모죄, 국정원과 검경의 수사관행, 산업스파이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관행을 짚어보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실 분은 아래 링크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신청: https://goo.gl/FMn48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