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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혁없이 교육개혁 없다-제79차 과실연 아침마당

2018년도 첫 아침마당이 과실연 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주관으로 3월23일 서울 광화문 달개비에서 열렸다.

과실연 교육특별위원회는 올 한 해 동안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를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첫 모임으로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를 초청해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을 중심으로 대학입시와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김경범 교수는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의 활동내용과 일정, 추진방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수시정시 통합, 수능에서의 논서술, 수능 절대평가vs상대평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 등 주요 논점을 설명하면서 수능 절대평가 및 수능 단일전형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면 수능에 무엇을 섞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슈의 출발점이며 각자의 입장에 따라 주장과 대안, 반대여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수능 개편에는 교육적 이슈보다는 정치적 이슈가 강하다. 모든 정부는 그 정부의 수능을 만들지만 정부 바뀌면 수능 바꾸는 땜빵식 개혁으로는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다. 특히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유아 초등교육부터 전면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방향성, 담론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화해’를 키워드로 꼽았다.  학교제도와 사회변화 사이의 화해, 학교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화해,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의 화해, 선생님들 사이의 화해를 지적하면서 입시제도 만으로는 불화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며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서만 교육과 사회의 불화를 극복하고 근본적인 해결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석자들도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특히 인구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교육 의제에서 빠져 있는 것을 우려했다. 이우일 과실연 명예대표(교육특위 자문위원)는 “교육시스템이 해체되는 중인데 어찌보면 시스템을 재정비할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의 교육이 매뉴얼 숙지 능력을 가르치는 교육이었다면 앞으로는 시민으로서의 자질, 실력, 품성을 갖춘 인재양성이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찬 교육특별위원장은 올해 교육특별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교육특별위원회가 방향성을 갖고 미래 교육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과실연 교육특별위원회는 민경찬 연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 배상훈 성균관대 대학교육혁신센터장, 이보경 연세대 학부대학 부학장, 이석봉 대덕넷 대표, 이종태 21세기교육연구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우일 서울대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79차 과실연 아침마당 - 교육특위 2018년 1차 세미나]

- 주제 :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와 2022학년도 대입 전형

- 발제 :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 일시 : 2018년 3월23일(금) 07:30~09:00

- 장소 : 광화문 달개비

[성명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한 과학기술계 의견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한 과학기술계 의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촉구한다.-

지난 8월 10일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시안을 발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인 2021학년도 수능의 개편안은 문·이과 통합이라는 개정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오히려 고등학교 교육을 왜곡시키고, 특히 과학 과목의 경우 이공계 대학의 기초역량 기반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당초 문・이과 통합을 기조로 한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근본 취지는 고교 졸업생 들이 균형 있는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수능 개편안은 ‘기초소양 함양’과 ‘진로·적성에 맞는 학생 선택권 강화’라는 명목으로 수능 대상 교과목 수를 늘리고 있어,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번 개편안은 대학 진로 관련성 보다는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져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번 안에서 교육부는 수능 출제범위에서 과학Ⅱ 과목을 제외하면서 “학교 수업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수능에서 제외된 과목은 개설이 되지 않거나 개설되는 경우라도 수능 준비를 위해 편법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간과한 조치라 할 것이다. 만일 고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이공계 대학 진학에 필수적인 과학Ⅱ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채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면, 이공계 학생들의 기초역량 부실로 대학교육의 부실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5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살리고, 이미 수십 년간 변질된 수능시험으로 인한 고교 교육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신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하는 시점에서 차세대 인재 교육의 혁신을 위한 일념으로 우리 과학기술계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수능 개편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인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문・이과가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수학 과목에서 수학 가형/나형 구분을 없애고, 탐구 과목에서 선택과목을 없애는 것이 합당하다. 수능에서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갖춰야 할 기초학력만 평가하고, 대학의 인재 선발에서는 각 대학이 재량껏 뽑도록 자율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택과목이 필요하다면, 이공계로 진학할 학생들의 수능 선택과목에는 과학Ⅱ 과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개편안에서 과학Ⅱ를 진로선택 교과로 편성한 것은 이공계 대학 교육을 위해 필요한 기초 소양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이공계 대학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셋째, 새 정부는 공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국사를 필수화하고, 수학과 과학의 내용을 지나치게 축소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우리 과학기술계는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정상적인 교과과정이 되도록 2021을 수능 개편안을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2017.8.23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