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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처벌 중심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선해야_과실연 121차 오픈포럼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산업기술유출방지제도로 인해 선량한 과학기술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사)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상임대표 노석균, 이하 과실연)은 7월3일 국회 오세정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기술유출방지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121차 오픈포럼을 개최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 현행 법령들이 과도한 점은 없는지, 선량한 과학기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했다.

[과실연 121차 오픈포럼]

 주 제 : 산업기술유출방지 (산업스파이 규제) 제도 이대로 좋은가?
 일 시 : ‘18. 7. 3.(화) 16: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 최 :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오세정 의원
 발 제 : 윤건일 (전자신문 기자, ‘도난당한 열정’ 저자)
 토 론 : (좌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 과실연 포럼위원장)
김광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과실연 집행위원장)
고영회 (과실연 전문가제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종주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장)
이석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과장)

노석균 과실연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과학기술자들의 권익보호와 제도개선은 과실연의 중요한 의제여서 토론 자리를 마련했다.”고 소개하고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의견들이 모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세정 의원(바른미래당)은 환영사에서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사범으로 고발된 사람들 중에 80%가 혐의없음으로 풀려나는 상황을 볼 때 증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라면서 “정보를 보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연구원에 대한 윤리실천강령을 만드는 등의 선제적 산업스파이 방지 방안과 수사관행, 보도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술유출사건의 오해와 진실’을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윤건일 전자신문 기자는 “산업스파이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국민들은 당사자를 매국노라 부르고 화를 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고한 피해자들이 많다. 무분별한 기소로 인해 인생이 무너지는 사례들을 많이 봐 왔다.”며 기술유출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소개하면서 발제를 시작했다.

윤 기자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기술유출 사건의 1심 무죄 비율은 11.95%로 일반 기소 사건 평균 0.19%에 비해 매우 높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걸면 걸린다 △전문성 부족 △기울어진 추 등을 기술유출사건의 문제로 꼽았다. 산업스파이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은 기업과 국가경제의 입장에서만 일방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관행, 전문성 없는 수사기관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안현실 과실연 포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고영회 변리사는 “과거에도 과실연이 이 문제 다루면서 좀 나아질 것 기대했으나 안타깝게도 나아지는 게 없다”며 기업의 고소 남발과 피해액 부풀리기, 언론의 선정적 보도경쟁과 반론 및 후속 취재의 부재, 전문성 없는 사법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보호법에 정한 예비음모죄는 철저하게 힘을 가진 자들의 의도대로 기술자들을 옥죄는 제도적 장치여서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영회 변리사는 또한 “기업들이 ‘걸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기술유출과 관련이 없는 사례를 기술유출로 고발하는 사건도 많다”며 기술유출방지제도의 기울어진 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선 교수는 “기술유출사건에 대해서는 기업의 시각, 개인의 시각, 사회의 시각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은 과학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모든 문제를 개인에게만 책임지울 수는 없다. 기업과 개인, 사회가 각자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다. 근본적으로는 불신사회를 극복하고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주 산자부 산업기술시장과장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과학기술 우대 정책으로 생각하지만 부작용도 있다는 부분은 이해한다. 발제와 토론에서 동의할 만한 지적 있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무죄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대로 입증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비음모죄의 경우 한 번 실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범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에는 예비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다. 오히려 공모, 준비하는 단계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피햬규모 부풀리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반대로 미래가치에 대한 산정이 어렵다는 호소도 있다”고 말했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과장은  “기술보호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기업에 있지만 법에는 양벌제 규정밖에 없으며 개인에게는 예비음모죄를 비롯해 처벌 조항이 과하게 적용돼 있다. 기업보다 개인 처벌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하고 “연구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할 일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기술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해주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토론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제가 절대 필요하다.” 는 주장이 제기됐고  “우리나라는 대기업, 국가권력이 강해서 개인의 자유보다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여서 이를 법과 제도가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날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은 물론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기술유출범으로 재판을 진행중인 피해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기술을 보호하는 것보다 개인을 처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기업이 기술자들을 옥죄기 위한 법”등 법에 대한 불공평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안현실 포럼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참석한 관계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접하고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과실연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업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과학기술인들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풍토롤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기술유출방지 (산업스파이 규제) 제도 이대로 좋은가?” 오픈포럼 개최

과실연은 7월 3일(화)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산업기술유출방지제도 (산업스파이 규제)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제121차 오픈포럼)를 개최합니다.

과실연과 오세정 의원(바른미래당)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의 명목으로 선량한 과학기술자들이 산업스파이로 처벌받거나 곤경에 처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어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현행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정한 예비음모죄, 국정원과 검경의 수사관행, 산업스파이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관행을 짚어보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실 분은 아래 링크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신청: https://goo.gl/FMn48T

 

 

“국가에너지전환정책은 과학적 토대 위에서”_과실연 120차 오픈포럼

과실연 120차 오픈포럼이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한국엔지니어연합회, 한국기술사회, 과학기술연우연합회, 과우회  등 7개 기관 공동으로 ‘국가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적 과제’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사당 3층 귀빈식당에서 열렸으며, 이상민 국회의원 등 국내 원자력계 및 과학기술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국가에너지전환정책이 바르게 결정되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외 과학기술 자원의 활용이 극대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과학기술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국회 포럼은 국가 에너지전환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그 보완 사항과 대안을 제시 검토하는 토론의 장이었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에너지 문제는 한 세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 에너지 전환이 당초 기대한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지혜가 필요하며 국회차원에서 정부정책이나 제도, 법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소영 과실연 충청권 대표(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시장 패러다임에서 공공 인프라 패러다임, 천연자원 보존, 지속가능개발 패러다임, 생태환경사회 패러다임 등으로 변해 온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의 의의를 설명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모든 사람이 100프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안보 위현 등 위험 관리 ▲에너지 자립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산업경쟁력 지속 확보 ▲소요비용의 분담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과학기술적과제로는 ▲학문적 정책적 연구 강화 ▲에너지안보 지수 개발 및 적용 ▲원자로 수출 촉진과 원자력생태계 유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원자력 기술 수요 발굴 ▲미래 신재생에너지 기술확보 및 기획 ▲원전과 신재생의 브릿지 역할을 위한 에너지 전환 펀드 조성 ▲한수원 및 한전 경영체계를 통한 협력 ▲전력계통 운영에 있어서의 상생 협력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안현실 과실연 포럼위원장(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에서 윤재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연구소장은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기술적 진보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 이라면서  “기술의 발전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에너지 전환은 한 발 더 다가왔으며 남아 있는 과제들도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 방법론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반면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수급계획과 R&D 계획을 혼동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자전거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이지만 자동차와 같은 도로를 사용하면 오히려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환경에 더 부담이 되듯이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확대 정책은 지금 당장은 수입업자와 건설업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박진호 영남대학교 교수는 “구조적인 저성장 시대 속에서도 기존에 계획된 발전소 건설을 꾸준히 이루어져 현재 우리나라는 설비 예비율이 높은 상태”라고 설명하고 “기존의 중앙공급식 ‘발전소 증설’이라는 외형 키우기 형태의 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의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설비 용량에 있어 다소 여유가 있는 지금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적기”라고 주장했다.

강윤영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싸게, 환경에 부담을 덜 주면서 에너지를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정책이 없고 탈원전, 탈석탄 공약만 있다. 한국이 원자력을 주력으로 하게 된 것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 환경,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주진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회장은 앞으로 우주 태양발전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솔라셀 등 10~20년 목표로 연구개발을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갑작스런 탈핵정책 배경을 알 수 없다”는 성토에서부터  “국만들과 대화하지 않은 원자력계도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졌다.

 

[과실연 120차 오픈포럼]

■ 주 제 :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 성공을 위한 주요 과학기술 과제
■ 일 시 : ‘18. 6. 5.(화) 15:00~
■ 장 소 : 국회의사당 귀빈식당
■ 주 최 : 과실연,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과학기술정책연구회(이상민, 이군현 의원), 한국엔지니어연합회,
          과학기술연우연합회, 과우회, 한국기술사회 
■ 발 제 : 김소영 교수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 토 론 : 윤재호 소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연구소) 
          정범진 교수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박진호 교수 (영남대학교/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MD)
          강윤영 교수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이주진 회장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인재 육성전략_과실연 청소년교육위원회 오픈포럼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인재 육성전략’을 주제로 한 과실연 오픈포럼이 5월18일 오후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전국 대학교의 과실연 대학생 동아리 회장단과 동아리 지도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과실연 청소년교육위원회의 1박2일 워크숍 중 1일차 행사로 진행됐으며 30여명의 과실연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융합교육’ 등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노석균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교육위원회의 열성적인 참여와 봉사를 치하하고 1박2일간의 행사를 위해 장소를 제공해 준 중앙교육연수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포럼은 배성근 중앙교육연수원장과 박광기 대전대 교수의 특강, 청소년교육위원들의 패널토론, 주제별 분임토의 순서로 진행됐다.

배성근 중앙교육연수원장은 ‘4차 산업 대응 미래인재교육 및 육성 전략’을 제목으로 한 특강에서 ‘창의, 인성, 감성, 공감’을 미래인재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배원장은 “흔히 이야기하듯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이 현재의 직업을 대체한다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것은 바로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인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원장은 특히 저출산 고령화, 외국인주민의 증가로 인해  초중고 교실에서의 다문화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연결하여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을 다문화시대 인재육성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다문화 교육은 인종, 민족, 사회적 지위, 성별, 종교, 이념에 따른 집단의 문화를 동등한 가치로 인식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 교육을 가르치는 것으로 소통과 공감,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4차산업 혁명시대의 인재육성의 비전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젊은이의 역할’을 주제로 두 번 째 특강을 맡은 박광기 대전대 교수는 사회과학적 관점에서의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과학적 인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주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박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기반은 과학기술이 만들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사회과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는 꿈과 희망이 있는 동시에 어둠과 그늘이 같이 있다”면서 융합교육,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한은미 전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미정 두원공대 교수, 홍승복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양은주 대구한의대 교수, 이혜정 동아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상으로 지적 능력 외에 인성, 감성 등이 중요한 역량으로 부각되며 ‘훈련마인드’, ‘통합마인드’, ‘따씃한 감성’을 갖춘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과실연 청소년교육위원회가 학교 현장에서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과실연 119차 오픈포럼]

■ 주 제 :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인재 육성전략
■ 일 시 : 2018년 5월 18일(금) 오후 3:30~7:30
■ 장 소 : 중앙교육연수원 배움관 206호
■ 발 제 : 배성근 중앙교육연수원장
          박광기 대전대 교수
■ 토 론 : 김미정 두원공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홍승복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
          양은주 대구한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
          이혜정 동아대학교 화학과 교수
          한은미 전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스타트업 지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대경권 조찬 포럼

과실연 대경권의 2018년 제1차 포럼이 5월18일 대구 그랜드호텔 2층 파인홀에서 열렸다.

임광희 대경권 대표(대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포럼은 이인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미래산업 유치를 위한 DGFEZ 투자유치전략’을 제목으로 발제를 하고 ‘벤처기업 유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벌이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인선 청장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DGFEZ가 기업유치를 위해 벌이는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면서 특히 산학연계, 연구개발, 청년일자리 창출, 대구와 경북 간의 연계 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대구 지역의 청년고용 현황이 주요 대도시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악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지난 5년간 대전, 부산, 인천, 서울, 광주는 청년 고용률과 전체 고용률이 중가했으나 대구의 경우 전체 고용률은 증가한 반면 청년 고용률은 크게 감소했다는 최근 조사결과(5.13. 현대경제연구원)가 화제가 됐다.

참석자들은 스타트업 투자지원, 투자유치, 기업유치 등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광희 교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볼 때 벤처기업 유치전략 외에도 지역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책도 같이 가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덕규 교수(전 대구과학관장)는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기업과 대학의 괴리가 커서 기업 현장과 대학의 관계를 누군가 체계적으로 연결해 주는 제도,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임성민 교수(대구대 물리교육과) 는 “기업과 학생의 미스매칭에는 잘 모르기 때문도 있다. 입주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중고교대상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인선 청장은 “외국기업, 강소기업 데려오는게 우선순위이기는 하지만 해외 투자자본이 국내기업과 손잡을 수 있도록 소개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대학을 연결하려는 시도들을 소개했다.

 

[대경권 과실연 2018년 제1차 포럼]

■ 주 제 : 미래산업 유치를 위한 DGFEZ 투자유치전략
         (부제: 벤처기업 유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일 시 : 2018년 5월 18일(금) 오전 7:30~9:30장 소 : 대구 그랜드호텔 2층 파인홀
발 제 : 이인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토 론 : 김덕규 경북대 교수(전 국립대구과학관 관장)
          김영식 교수(전 금오공대 총장) 
          임광희 대구대 교수(과실연 대경권 대표)
          이희영 영남대 교수(과실연 대경권 명예대표)
          임성민 대구대 교수(과실연 대경권 집행위원)
          김인환 유치정책실장(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