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방지 (산업스파이 규제) 제도 이대로 좋은가?” 오픈포럼 개최

과실연은 7월 3일(화)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산업기술유출방지제도 (산업스파이 규제)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제121차 오픈포럼)를 개최합니다.

과실연과 오세정 의원(바른미래당)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의 명목으로 선량한 과학기술자들이 산업스파이로 처벌받거나 곤경에 처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어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현행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정한 예비음모죄, 국정원과 검경의 수사관행, 산업스파이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관행을 짚어보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실 분은 아래 링크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신청: https://goo.gl/FMn48T

 

 

“국가에너지전환정책은 과학적 토대 위에서”_과실연 120차 오픈포럼

과실연 120차 오픈포럼이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한국엔지니어연합회, 한국기술사회, 과학기술연우연합회, 과우회  등 7개 기관 공동으로 ‘국가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적 과제’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사당 3층 귀빈식당에서 열렸으며, 이상민 국회의원 등 국내 원자력계 및 과학기술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국가에너지전환정책이 바르게 결정되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외 과학기술 자원의 활용이 극대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과학기술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국회 포럼은 국가 에너지전환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그 보완 사항과 대안을 제시 검토하는 토론의 장이었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에너지 문제는 한 세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 에너지 전환이 당초 기대한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지혜가 필요하며 국회차원에서 정부정책이나 제도, 법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소영 과실연 충청권 대표(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시장 패러다임에서 공공 인프라 패러다임, 천연자원 보존, 지속가능개발 패러다임, 생태환경사회 패러다임 등으로 변해 온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의 의의를 설명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모든 사람이 100프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안보 위현 등 위험 관리 ▲에너지 자립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산업경쟁력 지속 확보 ▲소요비용의 분담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과학기술적과제로는 ▲학문적 정책적 연구 강화 ▲에너지안보 지수 개발 및 적용 ▲원자로 수출 촉진과 원자력생태계 유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원자력 기술 수요 발굴 ▲미래 신재생에너지 기술확보 및 기획 ▲원전과 신재생의 브릿지 역할을 위한 에너지 전환 펀드 조성 ▲한수원 및 한전 경영체계를 통한 협력 ▲전력계통 운영에 있어서의 상생 협력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안현실 과실연 포럼위원장(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에서 윤재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연구소장은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기술적 진보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 이라면서  “기술의 발전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에너지 전환은 한 발 더 다가왔으며 남아 있는 과제들도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 방법론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반면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수급계획과 R&D 계획을 혼동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자전거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이지만 자동차와 같은 도로를 사용하면 오히려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환경에 더 부담이 되듯이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확대 정책은 지금 당장은 수입업자와 건설업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박진호 영남대학교 교수는 “구조적인 저성장 시대 속에서도 기존에 계획된 발전소 건설을 꾸준히 이루어져 현재 우리나라는 설비 예비율이 높은 상태”라고 설명하고 “기존의 중앙공급식 ‘발전소 증설’이라는 외형 키우기 형태의 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의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설비 용량에 있어 다소 여유가 있는 지금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적기”라고 주장했다.

강윤영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싸게, 환경에 부담을 덜 주면서 에너지를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정책이 없고 탈원전, 탈석탄 공약만 있다. 한국이 원자력을 주력으로 하게 된 것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 환경,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주진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회장은 앞으로 우주 태양발전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솔라셀 등 10~20년 목표로 연구개발을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갑작스런 탈핵정책 배경을 알 수 없다”는 성토에서부터  “국만들과 대화하지 않은 원자력계도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졌다.

 

[과실연 120차 오픈포럼]

■ 주 제 :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 성공을 위한 주요 과학기술 과제
■ 일 시 : ‘18. 6. 5.(화) 15:00~
■ 장 소 : 국회의사당 귀빈식당
■ 주 최 : 과실연,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과학기술정책연구회(이상민, 이군현 의원), 한국엔지니어연합회,
          과학기술연우연합회, 과우회, 한국기술사회 
■ 발 제 : 김소영 교수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 토 론 : 윤재호 소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연구소) 
          정범진 교수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박진호 교수 (영남대학교/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MD)
          강윤영 교수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이주진 회장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대입정책과 공론화, 제대로 하고 있나 – 교육특별위원회 2차 세미나

과실연 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찬 연세대 특임교수)의 2018년 2차 세미나가 5월 25일(금) 서울 광화문 달개비컨퍼런스하우스에서 개최되었다.

과실연 교육특별위원회는 올 한 해 동안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를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두번째 모임으로 강홍준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초청해 ‘대입정책과 공론화’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미래인재양성,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강홍준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현재 정시 및 수시, 절대와 상대평가 등의 팽팽한 대립과 ‘상수는 없고 변수만 있는’ 대입요소들을 언급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강 위원은 대입특위와 공론화위원회의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공론화위원회에 대입전문가가 없다는 시중의 문제제기는 공론조사 또는 숙의의 개념을 오해해서 생긴 것 이며 공론화를 통한 정책결정은 시민의 건전한 상식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분한 숙의 기회가 주어졌는가, 숙의과정에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주장이 제대로 반영됐는가, 시민참여단에 제공된 자료가 객관성을 갖추고 있는가’가 공론화 성공의 관건이라면서 한편으로 ‘의제 설정의 종속성’과 선후 관계 없이 동시 다발적으로 공론화해야 하는 것은 공론화위원회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시대에 따른 교육정책 변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과실연 교육특별위원회 2018년 2차 세미나 

-일시 :  5.25(금) 07:30~09:00
-장소 : 광화문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
-주제 : 미래인재양성, 제대로 하고 있나 
-부제 : 대입정책과 공론화
-발제 : 강홍준 중앙일보 논설위원

2018년 청소년 여름과학교실을 위한 LT & OT 개최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청소년 과학교실 준비와 활성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18 청소년 과학교실 LT & OT’ 행사가 5월19일(토) 대구 중앙교육연수원 배움관에서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수도권(서울대, 두원공대, 서울시립대), 호남권(전남대, 광주과기원), 대경권(영남대, 대구한의대, 경북대, 대구대), 동남권(부산가톨릭대, 부경대, 동아대), 충청권(충북보건대, 충북대, 충남대) 등 각 권역별 과실연 대학생 동아리 지도교수 및 청소년교육위원들과 과실연 대학생 동아리 회장단 등 모두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장경수 청소년교육위원장(부산가톨릭대 교수)의 사회로  △김미정 부위원장(두원공대 교수)의  청소년과학교실 추진방향 및 진행보고  △강정은 간사(전남대 WE-UP사업단 연구원)의 청소년과학교실 운영 보고 및 2018년 계획 △한은미 고문 (전남대 교수)의 특강 (과실연 대학생 동아리의 정체성 : 나눔과 봉사를 통한 사회공헌과 사랑) △분임토의: 과실연 대학생동아리의 역할과 발전방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과실연 대학생 동아리의 정체성(나눔과 봉사를 통한 사회공헌과 사랑)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는 한은미 고문

강정은 청소년교육위원회 간사가 올해 행사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본임토의를 하고 있는 권역별 지도교수+동아리 회장단의 모습

청소년교육위원회는 이 날 토론을 통해 지난해 행사결과를 토대로 올해 행사일정과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6월까지 올해 과학교실에 참여할 동아리(과학나눔실천단)의 구성, 실험 프로그램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올해 청소년 과학교실은 강원도 횡성군에서 7월 30일(월)부터 8월 3일(금)까지 4박5일동안 개최될 예정이다.

청소년과학교실 준비를 위한 LT&OT

◈ 주 제 : 2018년 제7차 청소년과학교실 준비 및 활성화 방향
◈ 장 소 : 중앙교육연수원 배움관 206호
◈ 일 시 : 5월 19일(토) 09:00 ~ 12:30
◈ 주 관 : 과실연 청소년 교육위원회
◈ 후 원 : K-water, 중앙교육연수원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인재 육성전략_과실연 청소년교육위원회 오픈포럼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인재 육성전략’을 주제로 한 과실연 오픈포럼이 5월18일 오후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전국 대학교의 과실연 대학생 동아리 회장단과 동아리 지도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과실연 청소년교육위원회의 1박2일 워크숍 중 1일차 행사로 진행됐으며 30여명의 과실연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융합교육’ 등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노석균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교육위원회의 열성적인 참여와 봉사를 치하하고 1박2일간의 행사를 위해 장소를 제공해 준 중앙교육연수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포럼은 배성근 중앙교육연수원장과 박광기 대전대 교수의 특강, 청소년교육위원들의 패널토론, 주제별 분임토의 순서로 진행됐다.

배성근 중앙교육연수원장은 ‘4차 산업 대응 미래인재교육 및 육성 전략’을 제목으로 한 특강에서 ‘창의, 인성, 감성, 공감’을 미래인재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배원장은 “흔히 이야기하듯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이 현재의 직업을 대체한다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것은 바로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인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원장은 특히 저출산 고령화, 외국인주민의 증가로 인해  초중고 교실에서의 다문화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연결하여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을 다문화시대 인재육성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다문화 교육은 인종, 민족, 사회적 지위, 성별, 종교, 이념에 따른 집단의 문화를 동등한 가치로 인식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 교육을 가르치는 것으로 소통과 공감,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4차산업 혁명시대의 인재육성의 비전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젊은이의 역할’을 주제로 두 번 째 특강을 맡은 박광기 대전대 교수는 사회과학적 관점에서의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과학적 인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주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박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기반은 과학기술이 만들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사회과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는 꿈과 희망이 있는 동시에 어둠과 그늘이 같이 있다”면서 융합교육,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한은미 전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미정 두원공대 교수, 홍승복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양은주 대구한의대 교수, 이혜정 동아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상으로 지적 능력 외에 인성, 감성 등이 중요한 역량으로 부각되며 ‘훈련마인드’, ‘통합마인드’, ‘따씃한 감성’을 갖춘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과실연 청소년교육위원회가 학교 현장에서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과실연 119차 오픈포럼]

■ 주 제 :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인재 육성전략
■ 일 시 : 2018년 5월 18일(금) 오후 3:30~7:30
■ 장 소 : 중앙교육연수원 배움관 206호
■ 발 제 : 배성근 중앙교육연수원장
          박광기 대전대 교수
■ 토 론 : 김미정 두원공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홍승복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
          양은주 대구한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
          이혜정 동아대학교 화학과 교수
          한은미 전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